금융위,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촘촘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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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대출을 더욱 빠듯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은행들이 연초 대출 문턱을 낮추고 있지만, 올해도 대출 받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의 현금자동인출기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은행들이 연초부터 대출 빗장을 풀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 기조에 올해도 대출 받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일관되게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경상성장률이란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로, 실질 GDP에 물가 상승까지 고려한 경제 성장 지표다.
정부의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올해 경상성장률은 3.6%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도 3% 중반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는 작년보다 대출 증가세가 더 빠듯하게 관리된다. 지난해 하반기처럼 갑작스런 ‘대출절벽’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올해 금융권에 분기별, 월별로 가계부채를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보다 짧은 주기로 대출 현황을 관리해 연간 증가분을 평탄화하려는 것이다.
‘3단계 스트레스 DSR’도 예정대로 7월에 시행할 계획이다. ‘스트레스 DSR’이란 대출 한도 설정 기준인 ‘DSR’에 금리 상승에 따른 부담 정도를 더한 지표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면 차주들의 대출 한도가 기존보다 6∼16%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추후 내수나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대상 범위 등을 미세 조정할 가능성은 열어뒀다. 하지만 일관되고 꾸준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선 DSR 내실화를 통해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방식의 여신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은행권에서도 당국의 동향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올해 대출 총량이 재설정돼 작년 말부터 대출 빗장을 풀고 있지만, 당국이 재차 규제 기조를 명확히 했기 때문이다. 대출금리 인하 흐름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지난달 말 시중은행들은 대출 제한 조치를 풀기 시작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은 신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모기지보험(MCI·MCG) 적용을 재개했다. 1억원으로 묶였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도 늘렸다. 전세대출 규제를 비롯해 비대면 채널을 통한 대출 제한도 완화했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들도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없애거나 늘리는 등 조건을 완화했다.
금융당국은 작년 말 은행들이 제출한 2025년 가계대출 목표치를 토대로 올해 대출 총량 규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달 중에 관련 내용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 가계대출 총량을 초과한 은행들의 경우 그만큼 올해 총량을 줄이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
한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이행되면 전세대출에도 확대 적용 예상되는 등 전반적인 대출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융시장 안정, 사회적 책임 이행 관점에서 가계부채의 증가세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서민·실수요자 계층의 어려움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금융당국의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준수하는 금리정책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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