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공백 수습할 국가정책 컨트롤타워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매주 진행
설 명절대책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할 것…성수품 26.5만톤 공급 및 할인지원 900억 투입"
中企·소상공인에 39조 명절자금 공급…1월 중 79만 명 직접일자리 신속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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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조정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의 12.3 내란과 탄핵 정국으로 국정 공백 상태에 놓인 정부가 이를 수습할 국가정책 컨트롤타워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매주 진행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오늘부터 '국가정책 콘트롤타워'로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본격 가동한다"고 말했다.
이날 최 권한대행은 "지금 우리나라는 내우외환의 상황에 놓여있다"며 국제정세에 따른 통상·외교·안보 환경의 변화와, 미국 신정부 출범·12.3 내란 및 탄핵정국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를 지적했다.
이어 "국가 전반적인 위기 대응 역량이 약해지는 것은 아닐지 많은 국민의 불안과 우려도 큰 상황"이라며 "국민들께서 염려하지 않고 일상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국정과 경제의 조기 안정에 모든 정책역량을 결집하고, 이를 위해 모든 부처, 전 국무위원이 원팀이 돼 더욱 자주 소통하고 협업체계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오늘 주재한 회의에 대해 "경제는 물론 사회, 외교, 안보, 치안 등 국정 전 분야를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빈틈없이 점검하고 정책을 구체화 해나가는 실질적 논의의 장으로 운영하겠다"며 "특히 대내외 상황이 실시간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당분간 매주 회의를 개최해 주요현안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설 명절대책', '2025년 경제정책방향 추진계획', '2025년 신속집행 추진계획', '굴 양식산업 발전방안' 등 경제·민생회복 방안들을 논의했다.
최 권한대행은 "1월말 설 명절이 민생경제 회복의 계기이자, 지난 한해 수고하신 국민들께 소중한 재충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설 명절대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소비자 물가는 연간 1.8% 수준으로 예상되지만 일부 농산물 가격이 여전히 높고, 이른 설에 따른 성수품 수요와 기저 효과 등으로 연초 물가 상방압력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성수품을 26만 5천 톤 공급하고 정부 할인지원을 역대 최대 규모인 900억 원을 투입해 50%까지 할인할 계획이다.
민생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39조 원의 명절 자금을 공급하고, 각종 민생사업을 설 전에 최대한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다.
이 달 안에 79만 명 이상의 '직접 일자리'를 신속 채용하고 근로장려금, 체불임금 대지급금 등도 설 전에 조기 지급한다.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커진데다 안타까운 제주항공 참사까지 일어나면서 급격히 위축된 관광업계와 관련한 대책도 제시됐다.
특히 최 권한대행은 "국민여러분께 충분한 휴식기간을 드리고 국내 여행을 촉진하기 위해 국민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교통 편의를 지원하고 각종 문화시설도 무료 개방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부문별 안전관리 상세 방안을 담은 '설연휴 안전관리대책'도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정책과제들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 우리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먼저 내수가 조속히 활성화 될 수 있도고 공공부문이 합심하여 전례없는 규모와 속도로 재정 신속집행을 추진하겠다"며 "정부와 지자체 , 지방교육청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의 신속집행 목표를 설정해 상반기에 358조 원을 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85조 원 수준의 민생과 경기 활성화 관련 사업은 상반기 70%, 1분기 40% 이상 집행하도록 하겠다"며 "이와 함께 공공기관 투자와 민간투자도 상반기에 37조 6천억 원, 2조 8천억 원을 각각 집행해 건설경기 회복 등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반도체 특별법, 전력망특별법 등 경제민생 입법도 여야정 국정협의체 등을 통해 신속히 추진하고,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사안은 1~2월 중 마무리짓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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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te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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