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감(雜感)]
설상가상(雪上加霜)과 설상가상(舌上假上)
윤석열의 독설(毒舌)…'부메랑'으로
'법꾸라지'의 최후
■설상가상(雪上加霜)…대비되는 두 장면
눈 위에 서리가 내리는 형국이다. 어려운 일이 엎친데 덮친 상황이니 난감하다.
하나의 장면은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내리는 눈을 맞으며 밤을 꼬박 세는 '인간 키세스'들이다.
이들의 사투에 가까운 고난의 행군은 1달 넘게 불면의 밤을 지새고 있는 다수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하며 응원봉과 난방차의 지원으로 영하의 겨울 밤을 버티고 있다.
9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1도, 체감온도는 영하 18도까지 떨어지는 강추위였다.
지난 1월 3일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위로 끝나자 계속된 설상가상의 상황에서도 꿋꿋이 거리 집회를 매일 이어가고 있다.
또 하나의 장면, '설상가상'(雪上加霜)이 있다.
입으로는 자유민주적 질서를 내세우며, 법치주의를 달고 살지만 정작 법치주의의 가장 기본인 사법 시스템조차 가볍게 거부하고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이 불법이라고 우기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의 말은 거짓이 거짓을 낳고, 그 거짓으로 다음 거짓을 덮는 그야말로 '설상가상(舌上假上)의 연속이다.
그의 말은 이제 스스로를 유폐하고 있는 상황이다. 1차 체포영장을 넘긴 윤석열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를 철조망으로 둘러쌓고, 고립무원의 농성전을 자초하고 있다.
돌이켜보면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말의 '부메랑'에서 비롯된 건 아닐까.
■윤석열의 독설(毒舌)…'부메랑'으로
잠시 시간을 거슬러 12월 3일 밤으로 가보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로 시작하는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 이를 대수롭지않게 지켜보던 국민들은 말미에 쏟아낸 말을 듣고 기함했을 것이다.
"저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순간 귀를 의심하게 만든 청천벽력~!!
이 날도 그 담화, 그의 '말'에는 부메랑처럼 자신의 목을 향하는 독설로 가득차 있었다.
그는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이 거추장스러웠는지 모른다. 그리하여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단언한다.
도대체 예산 삭감과 헌법에 정한 탄핵절차에 다소간 불만이 있을지라도, 여기에 총구를 들이밀며 체제 전복(국헌문란 내란죄)을 기도하다니~...
가만히 뒤집어 그의 말을 그대로 독재자 윤석열에게 돌려주어도, 이상할 게 하나 없다.
국회를 대통령실로 바꿔 그대로 옮겨본다. "'대통령실'은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비상계엄'을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한 '국회'마저 위헌적인 포고령을 통해 (정치)활동을 제한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그날 밤 최정예 부대로 알려진 특전사 등의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침탈(국헌문란)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슴을 쓸어내리는 아찔한 상황, 많은 국민들이 저 80년 5.18 광주를 떠올리며 두려움에 몸서리 치지 않았을까.
그는 비상계엄이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만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라고 강변했다.
그러나 윤석열의 비상계엄이야말로 '패악질에 가까운 반국가 세력의 행동'이며, '대한민국의 민주공화정 체제의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이고,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며, 따라서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 '대통령 윤석열의 파면'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윤석열의 말로 윤석열을 탄핵하는, 말 그대로 그의 말을 '부메랑'으로 돌려준다.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날 밤, 모든 국민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평온하게 일상을 즐기고 있었을 것이다. '전시나 사변도,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도 없었다.
따라서 헌법에 규정된 비상계엄의 요건만 따져봐도 이번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이라는 사실이 간명하게 드러난다.
그는 비상계엄이 실패로 돌아간 다음인 지난해 12월 7일 담화문에서 놀랍게도 약간의 미소를 지으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그는 실제 헌법재판소 재판 일정 지연과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는 등 모든 법적 절차에 '불법' 딱지를 붙이며 '왕' 노릇에 심취해 있다.
심지어 최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는 "비상 계엄 선포 이전으로 모든 것이 회복돼 탄핵 심판 필요성이 없다"며 "탄핵 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죽이려고 칼을 휘둘렀는데, 상대방이 잘 피했으니 없던 일로 하자"는 것인가, 기가막힐 노릇이다.
실제 그가 저지른 비상계엄은 미수가 아닌, 기수(범)이다. 이미 비상계엄이 진행되고도 한참이나 진행된 흔적이 차고 넘친다.
법원의 체포영장에 불응하는 파렴치한 태도에서, 그가 전국민을 상대로 방송을 통해 밝혔던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말은 그대로 '부메랑'이 돼 그에게 돌아가고 있다. 전혀 믿을 수 없는 '거짓말쟁이' 독재자의 모습으로 말이다.
이제 국민들은 더 이상 그의 말에서 일국의 국가지도자로서의 무게를 느끼지 못할 뿐 아니라, '늑대 소년'이 오버랩 될 지경에 이르렀다.
그는 또 지난 12월 12일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문에서도 '국회에 출동한 병력이 소규모'였고,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니'며,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 즉각 군 철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란의 중요임무종사로 구속 기소된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의 공소장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707특수임무단장과 1공수특전여단장에게 "건물 유리창을 깨고서라도 국회 본관 안으로 진입하라", "국회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대통령님 지시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또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니까, 계속 진행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수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 밖에도 윤 대통령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는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기 전까지 수차례 전화해서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을 다 체포하고 잡아들여라",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다"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더 충격적인 것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군정보사령부에서 '중앙선관위 체포조'가 준비한 '야구방망이, 망치, 송곳, 드라이버, 안대, 포승줄, 케이블타이' 등 공개된 도구들이다.
특히 복사용지 30장 정도를 쉽게 자를 수 있다는 '컷팅 기계'는 섬뜩하기까지 하다. 도대체 이것으로 무엇을 하려고 했을까, 혹시 고문을 하려고 했던건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비상계엄 해제 후 윤석열이 보인 태도는 그야말로 '적반하장'이 따로없다.
■ 법치주의 파괴자, '법꾸라지'의 최후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보인 법치주의 파괴 행위는 차마 눈뜨고 보기 어려운 그야말로 '목불인견'(目不忍見)이다.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서류를 다음 기일에 제출하겠다며 계속된 심리 지연행위를 보이고, 헌법재판에서 '형사범죄'인 내란죄를 다투어보겠다고 우긴다.
법원에서 발부한 1차 체포영장과 2차로 발부한 재영장에 대해서는 '불법'영장이라고 맞서며 물리력을 동원해 집행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헌재의 탄핵심판은 이미 기일이 5차례나 잡히며 진행 중이고, 2차로 발부된 체포영장 집행도 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을 뿐, 언제든 실행될 준비가 돼있다.
검찰은 이미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계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구속 기소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향하는 수사는 오직 한 사람 '윤석열'을 남겨두고 있을 뿐이다.
불안할 것이다. 그는 법을 잘 아는 법률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법시스템을 완전히 붕괴할 수 없다는 것 또한 너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체포영장 집행 시기와 탄핵심판의 시계가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다.
그 스스로가 내뱉은 독설(毒舌)의 '부메랑'이다.
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yjj@joseilbo.com
윤석열의 독설(毒舌)…'부메랑'으로
'법꾸라지'의 최후
◆…서울 전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5일 아침 서울 용산구 관저 인근 '노동자 시민 윤석열 체포대회' 농성장에서 은박 담요를 뒤집어쓴 시민들이 농성하고 있다.[정혜경 진보당 의원실 제공]
■설상가상(雪上加霜)…대비되는 두 장면
눈 위에 서리가 내리는 형국이다. 어려운 일이 엎친데 덮친 상황이니 난감하다.
하나의 장면은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내리는 눈을 맞으며 밤을 꼬박 세는 '인간 키세스'들이다.
이들의 사투에 가까운 고난의 행군은 1달 넘게 불면의 밤을 지새고 있는 다수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하며 응원봉과 난방차의 지원으로 영하의 겨울 밤을 버티고 있다.
9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1도, 체감온도는 영하 18도까지 떨어지는 강추위였다.
지난 1월 3일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위로 끝나자 계속된 설상가상의 상황에서도 꿋꿋이 거리 집회를 매일 이어가고 있다.
또 하나의 장면, '설상가상'(雪上加霜)이 있다.
입으로는 자유민주적 질서를 내세우며, 법치주의를 달고 살지만 정작 법치주의의 가장 기본인 사법 시스템조차 가볍게 거부하고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이 불법이라고 우기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의 말은 거짓이 거짓을 낳고, 그 거짓으로 다음 거짓을 덮는 그야말로 '설상가상(舌上假上)의 연속이다.
그의 말은 이제 스스로를 유폐하고 있는 상황이다. 1차 체포영장을 넘긴 윤석열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를 철조망으로 둘러쌓고, 고립무원의 농성전을 자초하고 있다.
돌이켜보면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말의 '부메랑'에서 비롯된 건 아닐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재발부된 가운데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보이는 인물이 수행원 및 경호원들과 함께 관저 주변을 둘러보는 모습이 '오마이TV'에 포착됐다. [사진=오마이TV 화면 캡처]
잠시 시간을 거슬러 12월 3일 밤으로 가보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로 시작하는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 이를 대수롭지않게 지켜보던 국민들은 말미에 쏟아낸 말을 듣고 기함했을 것이다.
"저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순간 귀를 의심하게 만든 청천벽력~!!
이 날도 그 담화, 그의 '말'에는 부메랑처럼 자신의 목을 향하는 독설로 가득차 있었다.
그는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이 거추장스러웠는지 모른다. 그리하여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단언한다.
도대체 예산 삭감과 헌법에 정한 탄핵절차에 다소간 불만이 있을지라도, 여기에 총구를 들이밀며 체제 전복(국헌문란 내란죄)을 기도하다니~...
가만히 뒤집어 그의 말을 그대로 독재자 윤석열에게 돌려주어도, 이상할 게 하나 없다.
국회를 대통령실로 바꿔 그대로 옮겨본다. "'대통령실'은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비상계엄'을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한 '국회'마저 위헌적인 포고령을 통해 (정치)활동을 제한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그날 밤 최정예 부대로 알려진 특전사 등의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침탈(국헌문란)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슴을 쓸어내리는 아찔한 상황, 많은 국민들이 저 80년 5.18 광주를 떠올리며 두려움에 몸서리 치지 않았을까.
그는 비상계엄이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만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라고 강변했다.
그러나 윤석열의 비상계엄이야말로 '패악질에 가까운 반국가 세력의 행동'이며, '대한민국의 민주공화정 체제의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이고,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며, 따라서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 '대통령 윤석열의 파면'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윤석열의 말로 윤석열을 탄핵하는, 말 그대로 그의 말을 '부메랑'으로 돌려준다.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날 밤, 모든 국민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평온하게 일상을 즐기고 있었을 것이다. '전시나 사변도,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도 없었다.
따라서 헌법에 규정된 비상계엄의 요건만 따져봐도 이번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이라는 사실이 간명하게 드러난다.
그는 비상계엄이 실패로 돌아간 다음인 지난해 12월 7일 담화문에서 놀랍게도 약간의 미소를 지으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그는 실제 헌법재판소 재판 일정 지연과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는 등 모든 법적 절차에 '불법' 딱지를 붙이며 '왕' 노릇에 심취해 있다.
심지어 최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는 "비상 계엄 선포 이전으로 모든 것이 회복돼 탄핵 심판 필요성이 없다"며 "탄핵 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죽이려고 칼을 휘둘렀는데, 상대방이 잘 피했으니 없던 일로 하자"는 것인가, 기가막힐 노릇이다.
실제 그가 저지른 비상계엄은 미수가 아닌, 기수(범)이다. 이미 비상계엄이 진행되고도 한참이나 진행된 흔적이 차고 넘친다.
법원의 체포영장에 불응하는 파렴치한 태도에서, 그가 전국민을 상대로 방송을 통해 밝혔던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말은 그대로 '부메랑'이 돼 그에게 돌아가고 있다. 전혀 믿을 수 없는 '거짓말쟁이' 독재자의 모습으로 말이다.
이제 국민들은 더 이상 그의 말에서 일국의 국가지도자로서의 무게를 느끼지 못할 뿐 아니라, '늑대 소년'이 오버랩 될 지경에 이르렀다.
그는 또 지난 12월 12일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문에서도 '국회에 출동한 병력이 소규모'였고,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니'며,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 즉각 군 철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란의 중요임무종사로 구속 기소된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의 공소장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707특수임무단장과 1공수특전여단장에게 "건물 유리창을 깨고서라도 국회 본관 안으로 진입하라", "국회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대통령님 지시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또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니까, 계속 진행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수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 밖에도 윤 대통령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는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기 전까지 수차례 전화해서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을 다 체포하고 잡아들여라",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다"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더 충격적인 것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군정보사령부에서 '중앙선관위 체포조'가 준비한 '야구방망이, 망치, 송곳, 드라이버, 안대, 포승줄, 케이블타이' 등 공개된 도구들이다.
특히 복사용지 30장 정도를 쉽게 자를 수 있다는 '컷팅 기계'는 섬뜩하기까지 하다. 도대체 이것으로 무엇을 하려고 했을까, 혹시 고문을 하려고 했던건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비상계엄 해제 후 윤석열이 보인 태도는 그야말로 '적반하장'이 따로없다.
■ 법치주의 파괴자, '법꾸라지'의 최후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보인 법치주의 파괴 행위는 차마 눈뜨고 보기 어려운 그야말로 '목불인견'(目不忍見)이다.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서류를 다음 기일에 제출하겠다며 계속된 심리 지연행위를 보이고, 헌법재판에서 '형사범죄'인 내란죄를 다투어보겠다고 우긴다.
법원에서 발부한 1차 체포영장과 2차로 발부한 재영장에 대해서는 '불법'영장이라고 맞서며 물리력을 동원해 집행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헌재의 탄핵심판은 이미 기일이 5차례나 잡히며 진행 중이고, 2차로 발부된 체포영장 집행도 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을 뿐, 언제든 실행될 준비가 돼있다.
검찰은 이미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계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구속 기소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향하는 수사는 오직 한 사람 '윤석열'을 남겨두고 있을 뿐이다.
불안할 것이다. 그는 법을 잘 아는 법률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법시스템을 완전히 붕괴할 수 없다는 것 또한 너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체포영장 집행 시기와 탄핵심판의 시계가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다.
그 스스로가 내뱉은 독설(毒舌)의 '부메랑'이다.
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yjj@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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