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특검 부분 해소되자 다른 조건 걸고넘어져... 특검 수사해야"
[류승연 기자]
국민의힘이 야당 주도로 두 번째로 발의된 '내란특검법'의 수사 범위에서 외환유치죄를 제외해야 한다며 연일 공세에 나서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뺄 수 없다'고 맞섰다. 특히 국민의힘이 외환유치죄의 정의를 근거로 "북한을 외국이냐고 인정하는 것이냐"고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민주당은 "일정 시기를 빼고는 외국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외환유치죄란 헌법상 외국과의 전쟁이나 긴장 상태를 유발해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내란특위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취재진으로부터 "민주당이 내란특검법에 외환죄를 포함시킨 걸 두고 여당에서는 '북한을 외국으로 설정한 것이냐'는 비판이 나온다"는 질문을 받고 "북한은 이중적 존재다. '특수관계'로 표현되면서도 UN을 동시 가입한 외국"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또 "이 정권 들어서는 국방백서에 '주적'으로 표현돼 있기도 하다"며 "주적이 대한민국을 위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행위, 그게 바로 외환 유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주적으로 하여금 북방한계선(NLL)상 도발을 유도해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고 이를 악용해 내란을 일으키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다 파괴하고 국회도 없애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없애겠다, 그것이 외환 유치"라고도 덧붙였다.
최근들어 국민의힘은 내란특검법 협상에 전향적인 입장이다. 다만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지난 11일 논평을 내고 외환유치죄가 포함된 내란특검법을 가리켜 "왜 북한을 외국으로 설정해서 외환죄를 수사하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국민의힘은 내란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명시된 대북 확성기 가동, 평양 무인기 침투, 오물 풍선 원점 타격 등은 북한 도발에 대응해 국민들의 생명,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정당한 대응'이라며 외환유치죄에 포함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외환유치죄를 가리켜 "(내란특검법) 합의가 이뤄진다면 반드시 빠져야 할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고 있는 정동영 의원은 이날 "협상과 합의에 의해서 내란특검법이 만들어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민주당은 환영한다"면서도 "그동안 국민의힘은 '여당을 배제한 야당만의 특검'이라며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법안이면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었는데 이게 해소되니까 다시 추가 조건을 내걸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정 단장은 "국헌 문란을 위한 내란 폭동도 엄청난 국가 범죄이지만 북한을 활용해 국지전과 전면전이 구분이 안 되는 엄중한 한반도 상황에 나라를 두동강 낼 수 있는 범죄 혐의를 (벌이려고 한 데) 대한 정황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걸 조사하지 않고 빼라는 것은 과연 (국민의힘이) 대한민국에 대한 기본적인 충성심이 있는지 물어야 할 부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당연히 내란죄와 외환죄에 대한 특검수사는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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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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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 간사를 맡고 있는 박선원 의원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 회의에서 한국군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로그파일 중 계엄령선포에 따른 상황일지 삭제의심 이벤트를 공개, 증거인멸 시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
| ⓒ 남소연 |
국민의힘이 야당 주도로 두 번째로 발의된 '내란특검법'의 수사 범위에서 외환유치죄를 제외해야 한다며 연일 공세에 나서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뺄 수 없다'고 맞섰다. 특히 국민의힘이 외환유치죄의 정의를 근거로 "북한을 외국이냐고 인정하는 것이냐"고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민주당은 "일정 시기를 빼고는 외국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외환유치죄란 헌법상 외국과의 전쟁이나 긴장 상태를 유발해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내란특위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취재진으로부터 "민주당이 내란특검법에 외환죄를 포함시킨 걸 두고 여당에서는 '북한을 외국으로 설정한 것이냐'는 비판이 나온다"는 질문을 받고 "북한은 이중적 존재다. '특수관계'로 표현되면서도 UN을 동시 가입한 외국"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또 "이 정권 들어서는 국방백서에 '주적'으로 표현돼 있기도 하다"며 "주적이 대한민국을 위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행위, 그게 바로 외환 유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주적으로 하여금 북방한계선(NLL)상 도발을 유도해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고 이를 악용해 내란을 일으키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다 파괴하고 국회도 없애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없애겠다, 그것이 외환 유치"라고도 덧붙였다.
최근들어 국민의힘은 내란특검법 협상에 전향적인 입장이다. 다만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지난 11일 논평을 내고 외환유치죄가 포함된 내란특검법을 가리켜 "왜 북한을 외국으로 설정해서 외환죄를 수사하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국민의힘은 내란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명시된 대북 확성기 가동, 평양 무인기 침투, 오물 풍선 원점 타격 등은 북한 도발에 대응해 국민들의 생명,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정당한 대응'이라며 외환유치죄에 포함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외환유치죄를 가리켜 "(내란특검법) 합의가 이뤄진다면 반드시 빠져야 할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고 있는 정동영 의원은 이날 "협상과 합의에 의해서 내란특검법이 만들어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민주당은 환영한다"면서도 "그동안 국민의힘은 '여당을 배제한 야당만의 특검'이라며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법안이면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었는데 이게 해소되니까 다시 추가 조건을 내걸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정 단장은 "국헌 문란을 위한 내란 폭동도 엄청난 국가 범죄이지만 북한을 활용해 국지전과 전면전이 구분이 안 되는 엄중한 한반도 상황에 나라를 두동강 낼 수 있는 범죄 혐의를 (벌이려고 한 데) 대한 정황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걸 조사하지 않고 빼라는 것은 과연 (국민의힘이) 대한민국에 대한 기본적인 충성심이 있는지 물어야 할 부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당연히 내란죄와 외환죄에 대한 특검수사는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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