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야6당이 '외환죄'를 추가해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한 것을 두고 "북한을 외국으로 인정하는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은 이중적 존재이다. 남북한 특수관계라고도 표현되기도 하면서 UN을 동시 가입한 외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선원 의원은 12일 민주당 내란특위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 기자간담회에서 "주적을 어떻게든 간에 대한민국을 위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행위 그것이 외환유치다"고 강조했습니다.
위성락 의원은 "북한으로부터의 공격을 유도해서 국내적인 어떤 목적을 도모한다고 하는 것은 한미 연합방위 체제가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하고도 관련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정동영 조사단장은 "외환죄는 천인공노할 범죄다. 만일 이것이 실행됐더라면 나라는 절단났을 것이다"며 "1996년 총풍 사건은 미수에 그친 선거용 기획에 불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북풍 공작은 전쟁을 유발하려는 것이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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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강종민 기자 kjm586@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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