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헌재 첫 변론 출석 거부]
2차 체포영장 집행은 13일보다 주 중반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0일 서울·경기·인천경찰청 산하 광역수사단 소속 20여 명의 지휘관을 국가수사본부로 불러 체포 방안 등을 논의했지만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고 한다.
1차 영장(7일) 때보다 훨씬 더 늘어난 3주가량의 체포영장을 재발부 받은 공조본은 윤 대통령 관저 앞에 텐트 등 현장 거점을 설치하고, 영장 유효기간 만료까지 대통령경호처 수뇌부를 체포해 가며 장기전으로 끌고 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2차 집행 시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장애물 철거 등에 비용이 발생할 경우 경호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거나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조본은 1차 체포영장 집행 때보다 유리한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호처 지휘체계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성훈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경찰이 신청한 만큼 이를 집행하는 동시에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호처 경호 대상이 대통령과 가족으로 국한되기 때문에 경호처가 김 차장의 체포를 막을 명분이 없다. 공조본은 김 차장을 체포하면 경호처의 방어선도 자연스레 무너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이번 주 내란 우두머리 혐의(수괴)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조본은 영장을 재발부 받은 이후 첫 주말인 이날까지 2차 집행을 위한 준비 작업에 매진했다.
2차 체포영장 집행은 13일보다 주 중반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0일 서울·경기·인천경찰청 산하 광역수사단 소속 20여 명의 지휘관을 국가수사본부로 불러 체포 방안 등을 논의했지만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고 한다.
1차 영장(7일) 때보다 훨씬 더 늘어난 3주가량의 체포영장을 재발부 받은 공조본은 윤 대통령 관저 앞에 텐트 등 현장 거점을 설치하고, 영장 유효기간 만료까지 대통령경호처 수뇌부를 체포해 가며 장기전으로 끌고 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2차 집행 시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장애물 철거 등에 비용이 발생할 경우 경호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거나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조본은 1차 체포영장 집행 때보다 유리한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호처 지휘체계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성훈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경찰이 신청한 만큼 이를 집행하는 동시에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호처 경호 대상이 대통령과 가족으로 국한되기 때문에 경호처가 김 차장의 체포를 막을 명분이 없다. 공조본은 김 차장을 체포하면 경호처의 방어선도 자연스레 무너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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