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경 지휘부 9명 재판 넘긴 검찰, 숨 고르기 돌입
노상원 '수첩' 담긴 의혹들 수두룩…수사 불가피
계엄 이유 '부정선거 의혹' 제기 단체 관계 주목
노상원 '수첩' 담긴 의혹들 수두룩…수사 불가피
계엄 이유 '부정선거 의혹' 제기 단체 관계 주목
황진환 기자'12·3 내란사태'와 관련해 수사기관 중 가장 먼저 전담팀을 꾸린 검찰이 주요 인물 조사를 마치고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만을 남겼다.
검찰은 내란의 정점인 윤 대통령을 제외한 군경 지휘부 9명 전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계엄의 정점인 윤 대통령을 넘겨받으면 이번 사건 수사의 종지부를 찍는 셈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 조사에 앞서 사전 준비에 돌입한 분위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내란사태와 관련해 재판에 넘긴 군 장성과 경찰 수뇌부는 총 9명이다.
검찰은 계엄 사흘 만인 지난달 6일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대대적으로 수사에 뛰어들었다. 군검찰 합류로 군 장성에 대한 수사·재판 관할 문제를 해결해 수사 초기부터 속도가 붙였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계엄 3인방(여인형 방첩사령관·곽종근 특전사령관·이진우 수방사령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연달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경찰로부터 구속송치받아 기소했다. 지난 10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도 구속기소 했다.
군·경 핵심 인물을 수사해 재판에 넘긴 검찰은 당분간 숨을 고르면서 내란의 수괴인 윤 대통령을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이후를 대비할 방침이다. 이번 주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을 기소하면 구속 피의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일단락된다. 당장 공수처와 경찰 등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주도하는 윤 대통령 수사와도 검찰은 한 발 떨어져 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윤 대통령 조사 준비를 사실상 끝마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검찰이 수집한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행적과 발언이 이미 내란 사태 주범 9명의 공소장에 상당히 촘촘하게 담겨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 지휘관들을 향해 "총을 쏴서라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거나 "내가 (계엄을) 2번, 3번 선포하면 되니 계속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기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같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미 검찰은 지난달 윤 대통령을 소환하던 시점에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그 이후 바뀐 수사 상황 등을 토대로 조사 내용을 수정·보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계엄 모의' 검찰 송치되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연합뉴스검찰 조사에서 입을 닫은 노 전 사령관 관련 수사도 향후 밝혀야 할 대목이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노 전 사령관의 '수첩'과 정보사 간부들의 진술 등을 통해 △북한의 공격 유도설 △유력 정치인 사살설 등 의혹이 제기됐다. 다만 검찰은 이들 의혹이 객관적으로 입증됐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실제 노 전 사령관의 공소장에서도 관련 내용이 상당 부분 빠졌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노 전 사령관의 수첩 내용에 대해 '외환죄' 혐의 수사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점은 검찰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수사 도중 기자회견이나 인터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변론을 펴는 다른 내란 주범들과 달리 노 전 사령관과 문 사령관 측은 극도로 언론 접촉을 기피하고 있는 점도 보강수사 필요성에 무게를 더하는 지점이다.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비선·자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다. 노 전 사령관과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단체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의 관계에도 이목이 쏠린다. 이 단체는 계엄 사흘 뒤인 지난달 6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부정선거 음모론이 이번 계엄 선포의 주요 배경 중 하나로 지목되는 점을 고려하면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추가 수사는 불가피하다고 분위기다. 검찰 관계자는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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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sia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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