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대통령경호처 간부들을 상대로 경찰이 잇따라 출석을 통보하는 것에 대해 "수사권 남용"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자제를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 강진형 기자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13일 오전 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고 있으며,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고 부여된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며 "그러나 현재 경찰의 모습은 경찰의 임무와 권한남용 금지라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조차 망각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 관저 앞은 극단의 갈등이 표출되고 있으며 특히 민노총 등 일부 과격 폭력 시위대는 무장을 한 후 관저에 침입해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나서는 등 매우 긴박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공수처는 불법 체포 영장으로 위법한 공무집행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이 대통령경호처 간부를 소환하며 경호처의 정당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것은 경찰이 공정·중립의 가치를 버리고 '정치 경찰'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거나 전체주의 국가에서 경찰력 남용의 폐해가 극심했던 것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의 경호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것이며, 24시간 조금도 쉼 없이 수행돼야 한다"며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체포 영장의 신청과 줄소환은 경호처의 지휘체계를 무력화하려는 불순한 의도이며, 국가안보에 대한 자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호처 간부들은 소환에 불응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위급한 상황이 해소되면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통보했음에도 유독 경호처 간부들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남용하며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경찰이 일반적인 범죄의 수사에 대해서도 이렇듯 소환을 재촉하고 강제수사를 하고 있었는지 의문이다. 해당 경호처 간부들은 변호인을 선임해 출석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후 당당히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윤 변호사는 "공수처의 불법 체포 영장 집행에 경찰이 법적 근거 없이 영장 집행을 대행해 주는 것도 모자라, 경호처의 업무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소환 통보는 수사권 남용에 불과하다"며 "경찰은 지금이라도 일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다시금 정치 경찰의 길로 들어서는 우를 범하지 말 것이며, 경찰 공무원들이 대통령경호처의 업무를 방해해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상황을 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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