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내란 특검 '외환죄' 여야 협상해야…충분히 가능"

◆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01월 13일 (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尹 '내란 혐의' 너무나 명백해..신속한 신병 처리 필요

- 경호처, 강경파-온건파 대립..직원들 다소 곤혹스러운 상황

- 尹 영장 집행 거부? 명백한 '특수공무집행' 방해

- 오차범위 내 여야 지지율? 尹 체포-구속 시 국면 달라질 것

- 민주당, 민생-경제 살피는데 보다 적극적인 목소리 필요해

- '폭력 사태' 있어서 안 된다는 최상목, 무책임한 발언

- 정계선 기피 신청한 尹..헌재,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할 듯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4부, 정면 인터뷰인데요.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최다선 의원이시죠? 정성호 의원님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성호: 안녕하십니까?

◆신율: 하도 어수선해 가지고 말이에요. 근데 내란 특검법, 재발의를 했죠 그런데 여기서 외환죄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다. 한민수 대변인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외환 혐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성호 의원님 법조인이었으니까. 그럼 외환죄, 외환 혐의 이렇게 차이가 커요?

◇정성호: 외국에 우리 대한민국 밖에 있는 어떤 세력을 이용해 갖고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통칭해서 외환의 범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외국이라기보다도 북한 이번에 통상적인 일상적인 군사 대응이 아닌 국지전과 같은 계엄 유도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김용현 장관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하고 했던 얘기인데 당시에도 원점 타격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었고 또 그다음에 군 장성들에게 직접 원점 타격이 실제 지시가 있었다, 또는 평양에 무인기 보내는 것은 대통령이 직접 지시가 있었다고 하는 그런 내부 제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도 계엄과의 관련성을 비상계엄과의 관련성을 조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건데요. 저는 그런 부분들도 여당이 느닷없이 외환 유치죄를 갖다 집어넣냐고 탓할 게 아니라 여당의 입장과 안을 정리해 갖고 여야가 좀 빨리 머리를 맞대고 협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신율: 해외 분쟁 지역 파병 이것도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외환 혐의로 얘기할 수 있나요?

◇정성호: 어쨌든 지금 우크라이나에 북한이 지금 파견돼 있지 않겠습니까? 관련해 갖고 우리 관련 기관에서도 나가고 조사에 협조 조사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물론 그걸 이용해 갖고서 국내 정치에 어떻게 이용하려고 하는 게 있는지 또 그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 거니까요. 저는 그런 부분들에 관련해서는 충분히 여야가 좀 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율: 일각에서는 대북 확성기나 대북 전단 문제는 대북 전략적 차원에서 또 다룰 수 있는 문제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정성호: 그런데 계엄의 필요성을 정당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게 추진됐다고 하는 그런 의혹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상적인 군사 대응이라든가 한다고 하면 문제가 없겠죠. 그렇지만 이게 국지전을 일으킨다든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상계엄을 정당으로 합리화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했지 않겠냐고 하는 내부 제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저는 그거 포함해서 여당에서 그런 비판하기에 앞서서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수사 주체들의 혼란도 있고 검찰, 공수처, 국수본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빨리 사법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려고 하면은 특검이 도입된 데에 대해서는 여당도 부인을 못 할 것입니다. 여당 내부에서도 특검을 도입하는데 이런 수사의 대상 문제라든가 또는 범위 문제 기간 문제 이런 것들은 빨리 여야가 머리를 맞대 갖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위해서 빨리 좀 합의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신율: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내란 특검이면 내란 특검 여기에 좀 집중을 하든지 이게 되는데 자꾸 불필요한 논란을 자꾸 일으키는 거 아니냐. 그중에서 하나가 카카오톡 대화방에 있어서의 그런 문제 내란 선동인가요? 가짜 뉴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정성호: 저는 모르겠습니다. 과도하게 포장된 부분들이 좀 있고요. 어떻게 국민들의 카톡을 검열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고 그러나 명백한 허위 사실들 또는 내란을 선동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난발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신고가 된다고 하면 당에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거지 그건 일반적으로 저도 선거 때 몇 차례 고소한 적도 있었습니다. 전혀 사실 무근한 가짜 뉴스를 갖다 카톡에 여러 가지 카톡방에다가 많이 전파를 해서 하는 건데 그 이상도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민주당에서 어떻게 국민 카톡을 검열하냐라고 하는데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요.

◆신율: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하는..

◇정성호: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이 국민 카톡을 검열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불가능한 얘기고요. 지금 좀 과도한 것 같습니다.

◆신율: 저도 어떤 취지는 알겠는데 표현을 다르게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은 있어요.

◇정성호: 그런 측면들이 좀 있죠. 다만 지금 현재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가짜 뉴스라든가 흉흉한 뉴스들이 전혀 근거 없는 사실들이 마구 전파되는 것에 대해서 더군다나 악의적으로 이걸 이용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경고가 더 크다고 보겠죠.

◆신율: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우리 가왕이라고 얘기하는 나훈아 선생님이 이렇게 좀 정치적 발언을 했다. 민주당에서도 일부 정치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정성호 의원님이 보실 때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정성호: 상황이 왼쪽, 오른쪽 좌우의 문제 또는 진보, 보수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현직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의 활동을 정지시키고 중앙선관위를 점거하는 그런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것은 진보, 좌우의 문제도 아니고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갖다가 약간 양비론 쪽으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는 않는데 그러나 또 그걸 갖고 민주당에서 일부 인사들이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율: 예술가시죠. 뮤지션 아티스트들이 얼마든지 자기의 정치적 견해는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또 얘기들이 많아서 여쭤본 거거든요.

◇정성호: 나훈아 씨 같은 경우는 국민 가수라고 칭할 정도로 굉장히 영향이 큰 연예인인데 다만 현재 상황 같은 경우는 그렇게 왼쪽 오른쪽이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이거는 왼쪽은 잘한 게 있느냐 이렇게 대해서는 좀 적절치는 않아 보입니다.

◆신율: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체포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정성호: 정말 답답합니다. 대통령께서 국민 앞에 숨지 않겠다 또 이게 현재 상황에 대한 정치적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그다음에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최소한 국가 최고 지도자로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정도의 그런 의지가 있었다고 하면 그것이 결국 국회에서 해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국회 결의로 해제가 됐는데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정치적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야 되죠. 수사에 응하시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의 재판소의 심판 절차에도 당당히 응하는 게 당연히 책임 있는 지도자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저는 너무나 외국에서 볼 때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집행이 안 된다는 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이게 민주국가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신율: 경찰도 지금 장기전에 대비하는 것 같아요. 체포하는데 예를 들면 예비 보틀에다가 여벌 옷에다가 그리고 방한용품에다가 또 하나는 아무래도 화장실 문제 이런 거 해결하는 이런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법조인이시니까 이거 속전속결이 낫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조금씩 살라미 전술로 이렇게 하는 게 낫습니까?

◇정성호: 어떤 경호처와의 어떤 물리적 충돌을 서로 피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라고 보는데 다만 이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는 그 형사소송법 그 안에서의 절차 거기에 이의 제기하는 거 외에는 다 응해야 되거든요. 그걸 부인한다고 하면 형사사법 질서가 어떻게 유지되겠습니까? 더군다나 대통령께서는 검찰총장까지 지내신 분이거든요. 어떻게 이런 분이 판사가 한 영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저는 경호처 직원들은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경호처 법에 의하면 대통령을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지금 내란 혐의자지 않습니까? 내란 외란의 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면책 특권이 없거든요. 그래서 판사의 영장에 의한 정당한 체포 절차인데 그걸 경호원들도 막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영장 집행을 한다고 해서 대통령한테 어떤 물리적 위협이 저는 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이 혼란을 방치해서는 안 되고 국가수사본부가 중심이 돼서 공수처나 좀 적극적으로 어쨌든 체포 영장을 집행해서 상황을 종료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율: 근데 체포가 되면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신청하든지 말든지 결정을 해야죠. 만약에 영장 신청하면 구속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세요?

◇정성호: 지금까지의 윤석열 대통령의 행태를 보면 구속이 안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국법 질서 자체를 정면으로 본인이 위반하고 잇는데요.

◆신율: 좀 더 구체적으로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체포 영장 불법이다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세요?

◇정성호: 그런 측면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내란 혐의가 저는 너무나 명백하다고 보고 있고 포고령도 그러면 위헌 위법인 게 너무나 명백하고 그다음에 그런 면에서 판사들이 사건의 중대성, 그다음에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 그러나 지금까지 행태를 보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충분히 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대통령이 도주의 우려가 있냐. 일각에서는 대통령 도피설까지 나오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증거인멸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간 1년에 어떤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관련된 군이라든가 관련 기관들에서 최근 같은 경우는 드론 사령부에서 문서 파기가 있었다 또 여러 기관에서 문서 파기가 있었다 하는 이런 의혹들이 나오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해서는 신속한 어떤 신병 처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법원에서 충분히 영장을 발부할 거다.

◆신율: 구속의 사유가 있다,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건 또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이 오늘 경찰이 공무원 신분증을 착용하고 제시하고 얼굴을 다 공개하라. 법적으로 이게 무슨 의미예요?

◇정성호: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 법률 대리인들이 그런 것 같은데 결국은 이게 극우 세력들의 어떤 결집이라든가 또는 경호원 경호처에 어쨌든 그런 단속을 좀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적절치 않은 말들이고요. 대개 영장 집행하게 되면 영장 집행을 당하는 사람이 또 혐의자가 물리적으로 저항할 수가 있습니다. 물리적 저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대해서 또 물리력을 행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영장 집행할 때는 당연히 영장 집행의 책임자 공수처에서 나온 부장검사가 영장 제시할 것이고 신분증 제시할 것입니다. 그러면 괜찮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같이 따라온 경찰관이라든가 또는 영장 집행에 필요한 인력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도대체 듣도 보도 못한 얘기입니다.

◆신율: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아무래도 신분증 보여주고 얼굴 이렇게 공개해라 이러면 아무래도 사람이 위축되지 않을까.

◇정성호: 경호처 직원들이 진짜 경호처 직원인지 그 안에 있다고 하다가 경호처 직원인지 군인지 경찰인지 이거 밝혀야 되겠죠.

◆신율: 경호처에서도 좀 여러 가지 의견이 갈린다는 얘기가 많죠.

◇정성호: 지금 강경파와 온건파가 대립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경호처 차장이라든가 일부 본부장들이 반발한다고 하는데 듣기로는 다수의 경호처 직원들은 본인들 신분상의 불이익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을 경호한 것보다도 더 큰 게 헌법과 법률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호처의 다수의 경호처 직원들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겠지만 대통령에 대한 체포에 동의하는 그런 심정일까 심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신율: 사실 공무원들이 박봉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그렇게 그래도 일을 묵묵히 하는 건 사명감 플러스 또 하나는 뭐냐하면 연금이 그나마 좀 다른 데보다 나으니까. 그런데 이게 만일 잘못 흘러가면 연금도 다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정성호: 지금 그 영장 집행을 거부하게 되면 명백한 특수공무집행 방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영장의 발부와 집행이 불법이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상식을 갖고 있는 법조인이라면 누구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판사가 발부한 영장 집행을 집단으로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특수공무집행 방해이기 때문에 나중에 거기에 참여했던 경호처 직원들 어떻게 되겠습니까?물론 일부는 그냥 약간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또 약간 용서를 받을 수 있겠지만 또 거기에 적극적으로 임했던 어떤 상황 그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임했던 경호처 직원들 같은 경우는 중대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래도 자기를 보호하려고 했던 경호처 직원들이고 부하 직원들이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걸어서 나와 갖고 체포에 응하고 또 수사에 응하는 게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신율: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여쭤볼 게 오늘 여론조사 기관이죠.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를 한 거 이거를 보더라도 그렇고요. 저희가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앞서 말씀드렸는데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고요. NBS라는 전국 지표 조사요. 이거 종합해 보면 있잖아요.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세는 맞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돼요. 근데 제가 놀란 게 뭐냐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과 비교했을 때 국민의힘의 회복력이 굉장히 엄청나요. 근데 그게 국민의힘이 잘해서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정성호: 국민의힘이 잘해서는 아니겠죠. 지금 어쨌든 대통령께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선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을 지지했던 세력들 또는 극우 보수 세력들이 결집하고 있는 게 아닌가. 또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과포집되고 있는 그런 흐름도 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그리고 중도층이라든가 또 일부 민주당의 여러 가지 계엄 이후에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에 대해서 조금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또 유보층으로 돌아선 게 아닌가.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돼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결국 탄핵 심판의 결과가 나오고 탄핵 심판이 되고 그다음에 체포 구속이 된다고 하면 또 국면은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율: 체포가 되면 어떻게 국민이 달라질까요?

◇정성호: 일단 대통령께서 지금 직접적으로 한남동 관저 주변에 적극적인 지지층들을 모아 갖고 선동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격리되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일단 체포되고 구속된다고 하면 그런 어쨌든 직접적인 선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수사가 시작되게 되면 대통령의 범죄 혐의 또 내란 혐의에 대한 관련돼 갖고 수사가 이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되면 국민들의 바라보는 입장이라든가 그런 것도 좀 달라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신율: 알겠습니다. 부족하다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은 뭐가 부족할까요?

◇정성호: 어쨌든 한 달이 지금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달이 지나고 있는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왜 다수당인데 내란 특검이라든가 또는 김건희 여사 특검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냐 또 이런 측면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 민생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민주당이 경제 민생에 관련해서도 좀 더 적극적인 대안들을 내기를 바라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제가 기업인들이라든가 중소 자영업자 상공인들을 보면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내란이고 윤석열 대통령 체포 구속은 구속이고 또 한 측면에서는 국민들의 민생과 경제를 살피는 데 보다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달라라고 하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신율: 혹시 오버한 측면이 있어서 좀 지지율이 떨어진다 이렇게는 생각 안 하셨어요?

◇정성호: 특별히 오버라고 할 건 없고요.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어떤 체포 구속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된다 그거에 대한 목소리가 컸던 거죠. 그걸 오버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신율: 어쨌든 체포 구속이 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떨어질 것이고 민주당 지지율은 좀 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추세가 바뀔 것이다.

◇정성호: 어쨌든 국민들도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신율: 객관적으로 지금은 그런 면이 대통령이 자꾸 이렇게..

◇정성호: 대통령의 목소리가 크게 나오고 있으니까요.

◆신율: 그렇군요. 그리고 어떻게 보세요? 체포에 물론 무력 충돌은 없어야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성호: 저는 경찰에서도 최대한 인내하고 좀 자제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경호처 내에서도 다수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경호관들은 또 그런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물리적 충돌이 크게 되지 않겠나 하지만 그런 사태는 또 없어야 되고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관련해서 어쨌든 경호처에 대한 최고 지휘권자는 최상목 권한대행이거든요. 최상목 권한대행께서 그냥 물리적 충돌 어쨌든 그런 게 없어서는 안 된다 폭력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은 좀 너무 좀 무책임한 것 같아요. 방관자 같고 약간 논평자 같이 해서는 안 되고 상황을 빨리 종식시키는 게 최상목 권한대행의 가장 큰 책무인 국정 안정, 경제 민생, 민생의 안정에 도움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최 대행이 경호처에게 체포 수사 절차에 협력을 해라 이렇게 지시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율: 할까요?

◇정성호: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대통령실이나 여당의 압박이 굉장히 심하고 특히 여당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시간 끌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저는 탄핵에서 본인이 살아남는 거 탄핵 기각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미 그건 포기한 것 같고 대신 어떻게든지 시간을 끌어 갖고서 좀 탄핵 심판이 된 이후에 그래서 파면이 된다고 했을 때 이후에 바로 있을 조기 대선에서 유리한 국면을 끌기 위해서는 시간을 더 끄는 게 본인들한테 또 여당에게 유리한 게 아닌가 이런 판단하에서 그런 것 같다는 추측을 해봅니다.

◆신율: 시간을 끄는 것이 그래서 지금 차기 대선은 언제쯤 이루어질 거라고 보세요?

◇정성호: 지금 탄핵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내일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내일 시작되면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

◆신율: 1차에서는 5명밖에 안 받아들였대요. 헌재가.

◇정성호: 내일 탄핵 첫 기일인데 첫 기일이 탄핵은 출석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그날 진행을 못 하거든요.

◆신율: 한 번 연기하고 두 번째 하면 그때 안 나오면 그때는 계속..

◇정성호: 그냥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증인도 신청 받고 할 텐데 지금 헌법재판소에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발표라든가 또는 준비기일 절차 준비 절차에 있어서 헌법재판관들의 말씀을 좀 종합해 보면 신속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만 언제 끝날지는 예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신율: 전해진 소식을 보면은요. 저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을 했다, 공정한 심판이 어렵다 어렵기 때문이다. 지금 연합뉴스 속보로 6시 5분에 이게 떴는데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정성호: 그러니까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할 가능성이 없을 때 형사소송법이나 민사소송법에 다 판사 또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 제도가 있거든요. 지금 헌법재판조차 형사소송 절차를 갖다가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그걸 갖고 주장해서 기피를 한 것 같은데 그런 전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거기에 관련해서는 신속하게 적법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할 것 같습니다.

◆신율: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권리는 있는 거군요.

◇정성호: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에 있는 절차이기 때문에 주장할 수 있는데 헌재에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해서 받아들였다고 하는 건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신율: 또 한 가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이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 측은 총리 탄핵을 최우선적으로 심리해 달라 이렇게 요청했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정성호: 지금 부총리 권한 물론 그렇게 총리 측에서는 주장할 수 있겠지만 부총리가 지금 권한대행을 하고 있고 대통령 가장 중요한 게 대통령 탄핵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탄핵 문제를 1차적으로 먼저 하고 그다음에 총리 탄핵 문제는 그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급한 문제는 아니죠.

◆신율: 왜냐하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0일 날 취임을 하는데 우리만 어떻게 그런 게 없다,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 가지고요.

◇정성호: 그렇기 때문에 탄핵 심판 절차가 좀 더 빨리 진행돼 갖고 국가 최고 지도자를 빨리 결정하는 게 정치라든가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데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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