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재판관 기피 신청' 우선 판단

SBS 원문 기사전송 2025-01-1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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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재판관 8인 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정식 변론이 사건 접수 31일 만인 오늘(14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립니다.

헌재는 앞서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증인·증거와 재판 일정 등을 조율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이 낸 재판관 기피 신청 결과를 바로 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어제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회장 경력 등을 거론해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며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이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늘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 결과를 변론에서 고지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변론 개시 결정, 증거 채부(채택·불채택) 결정, 변론기일 일괄지정에 대한 이의신청도 어제 함께 제기했는데, 관련 절차 논의 등도 변론에서 다뤄질 수 있습니다.

탄핵소추사실 요지 진술 등 본격적인 심리는 오는 16일 두 번째 기일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 측이 안전문제 등을 이유로 불출석하겠다고 미리 밝혔기 때문에 첫 변론은 당사자 불출석을 이유로 정식 심리 없이 빨리 끝날 전망입니다.

헌재법은 정식변론에 당사자가 출석하도록 하고,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다시 정한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백운 기자 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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