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최상목 권한대행, '고교 무상교육법' 거부권 행사

머니투데이 원문 기사전송 2025-01-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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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경제2 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기재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이른바 '고교 무상교육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난해 말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결정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다만 보다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달라는 취지에서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 과정에서 보다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 및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됐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또 "이처럼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정책의 경우 국고 지원을 입법적으로 강제하기 보다는 국회에서 충분한 정치적, 정책적 협의 과정을 거쳐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햇다.

아울러 "한정된 재원여건 하에서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부는 올해 지난해보다 3조4000억원 증가한 72조3000억원을 교부할 계획이며 이 재원을 포함해 지방교육재정을 내실있게 사용한다면 고교 무상교육 경비는 지방에서 부담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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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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