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尹 불출석… 일찍 끝날듯
“기피신청 인용 단 한번도 없어”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이 14일 오후 첫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헌재가 지난해 12월 14일 국회로부터 탄핵심판 의결을 접수한 지 31일 만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연다. 윤 대통령 측이 일찌감치 신변안전 우려를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혀 조기 종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주요 주장을 듣고 쟁점별 정리에 나서는 한편, 다음 기일을 준비하는 선에서 재판을 종료할 것으로 전망됐다. 헌재는 2차 변론기일인 16일부터 윤 대통령 출석 여부에 관계없이 변론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면서 신속한 심리에 나설 방침이다.
헌재는 이날 변론기일에 앞서 오전 10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재판관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측이 낸 4건의 기피·이의신청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전날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기피신청서를 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강일원 재판관을 상대로 낸 기피신청이 각하됐던 사례 등에 비춰 기각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재판관) 회의가 끝나기 전이라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없다”면서도 “재판관 기피 신청이 인용된 경우는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변론기일 일괄지정 등에 대한 3건의 이의신청도 제기했다. 대리인단은 “피청구인의 심판정 출석이 가로막힌 상황에서 5회 기일을 일괄지정하는 것은 방어권·절차참여권을 위축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
[ 문화닷컴 | 모바일 웹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다음 뉴스 채널 구독 ]
[관련기사/많이본기사]
▶ ‘윤 체포영장 적법성 심리’ 놓고 고민 깊은 헌재
▶ 윤 “5차례만 변론, 방어권 침해” 이의신청… 헌재 “신속 심리”
▶ [속보]‘블랙 아이스’에 새벽 자유로서 44대 연쇄 추돌 사고…출근길 극심한 정체
▶ 이준석 “관저에 ‘尹투항’ 확성기 틀자…관저 옆집 오세훈 이해해 줄 것”
▶ ‘女와 나란히 누워 20분간 낮잠 2만8000원’ 日 카페 논란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기피신청 인용 단 한번도 없어”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이 14일 오후 첫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헌재가 지난해 12월 14일 국회로부터 탄핵심판 의결을 접수한 지 31일 만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연다. 윤 대통령 측이 일찌감치 신변안전 우려를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혀 조기 종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주요 주장을 듣고 쟁점별 정리에 나서는 한편, 다음 기일을 준비하는 선에서 재판을 종료할 것으로 전망됐다. 헌재는 2차 변론기일인 16일부터 윤 대통령 출석 여부에 관계없이 변론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면서 신속한 심리에 나설 방침이다.
헌재는 이날 변론기일에 앞서 오전 10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재판관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측이 낸 4건의 기피·이의신청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전날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기피신청서를 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강일원 재판관을 상대로 낸 기피신청이 각하됐던 사례 등에 비춰 기각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재판관) 회의가 끝나기 전이라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없다”면서도 “재판관 기피 신청이 인용된 경우는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변론기일 일괄지정 등에 대한 3건의 이의신청도 제기했다. 대리인단은 “피청구인의 심판정 출석이 가로막힌 상황에서 5회 기일을 일괄지정하는 것은 방어권·절차참여권을 위축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
[ 문화닷컴 | 모바일 웹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다음 뉴스 채널 구독 ]
[관련기사/많이본기사]
▶ ‘윤 체포영장 적법성 심리’ 놓고 고민 깊은 헌재
▶ 윤 “5차례만 변론, 방어권 침해” 이의신청… 헌재 “신속 심리”
▶ [속보]‘블랙 아이스’에 새벽 자유로서 44대 연쇄 추돌 사고…출근길 극심한 정체
▶ 이준석 “관저에 ‘尹투항’ 확성기 틀자…관저 옆집 오세훈 이해해 줄 것”
▶ ‘女와 나란히 누워 20분간 낮잠 2만8000원’ 日 카페 논란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유럽의 마지막 독재자' 벨라루스 대통령 7연임 성공…푸틴보다 장기 집권
캐나다 총리 후보의 패기…트럼프 관세 위협에 "아픈 곳 보복할 것"
구글 "美 이용자 지도서 '멕시코만→미국만' 변경 예정"
부산서 SUV가 아파트 옹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