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군 대북 대응도 외환죄 적용 우려"
민주 "서울, 제2의 광주로 만들려고 했나"
민주 "서울, 제2의 광주로 만들려고 했나"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선호(앞줄 가운데) 국방부 차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명수 합참의장, 김선호 국방부 차관, 박안수 전 욱군참모총장. 2025.01.14.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신항섭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촉발한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14일 기관 보고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한 1차 기관 보고에서 군이 윤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정황이 있는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지시에 협조하였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계엄과 관련해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쏟아내고, 군의 일반적인 대북 대응 태세도 외환죄를 적용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국회 내란 혐의 국정조사 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육군 본부, 방첩사령부 등 8개 기관을 대상으로 보고를 받았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 외에도 구속 수감 중인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당시 계엄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주요 군 관계자 79명이 출석했다. 반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른바 '햄버거 모의' 참석자로 알려진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과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등은 불참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2023년 말부터 2024년까지 한 일은 골프장에서의 계엄 모의, 관저에서의 계엄 모의 만찬으로 점철돼 있다"며 "김명수 합참의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에게 비상대권도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추미애 의원은 "내란 준비에 군 골프장이 중요한 장소로 활용됐다"며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의 지난해 군 골프장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6월 삼청동 대통령 안전 가옥(안가) 모임도 쟁점이 됐다. 김승원 의원은 강호필 지상작전사령부 사령관이 삼청동 안가에서 윤 대통령과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면서 지상작전사령부도 계엄 사태에 한 축을 담당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강 사령관은 "제 계급과 직책을 걸고 분명히 말한다"며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고 지상작전사령부가 병력 출동이든 어떤 임무를 받거나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위증의 벌을 경고한다"고 날을 세웠다.
김병주 의원은 박 전 총장을 향해 "12월 4일 1시 30분께 합참 지하실에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제2, 제3의 비상계엄을 할 수 있다고 얘기됐었냐"고 물었다. 이에 박 전 총장은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김 의원은 또 "계엄사령관은 수방사(수도방위사령부)를 통해 추가 출동 인원을 파악하라고 (12월 4일) 오전 2시에 지시했느냐"며 제2의 비상계엄을 계획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박 전 총장은 "그런 지시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지만 같은 질문을 받은 수방사 작전과장은 "출동 가용 인원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답했다.
같은 당의 민홍철 의원은 곽 전 사령관에서 "비상계엄 당시 출동한 군이 18만 발 이상의 탄약을 갖고 출동 대기를 했다"며 "이는 서울을 제2의 광주로 만들려고 했던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법에 외환죄를 추가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박준태 의원은 "재의요구 됐던 (내란) 특검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지 하루 만에 다시 법사위에 상정하고 어제 강행 처리됐다"며 "가장 문제 되는 것은 1차 특검법안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던 외환 혐의가 수사 대상이 추가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우리가 북한을 외국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외환죄가 북한과의 관계에서 성립할 수는 없다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라며 "현실적으로도 윤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 또는 최고위급 장성과 짜고서 이런 행위를 했다고 상상할 수가 없다"고 했다.
당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민주당이 내란 특검법에 외환죄를 수사 범위에 (포함)한 것은 국가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며 "수사하려면 군사기밀을 다 파헤쳐야 하고 안보와 무관한 수사관들이 다수의 내용을 접하면서 보안 유지가 힘들어진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김 차관에게 "해외파병이나 무인기 등 고도의 군사 안보 정책까지도 수사 대상이 되면 부작용이 많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직무대행은 "군사작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답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의 근거 없는 의혹 부풀리기가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진상규명을 방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곽규택 의원은 "초기에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들이 판을 쳤다"며 "(HID 블랙) 요원들이 청주, 대구, 사드팀으로 나눠서 C4 폭탄과 권총, 탄창들을 소지하고 있다고 지난달 24일 민주당이 공식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중에 확인해 보면 가짜뉴스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에 대해 어떤 일언반구 책임도 없다"고 했다.
야당은 또 이날 기관 보고 시작과 함께 군부대의 계엄 관련 보고와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고 질타했다. 여당은 보안사항에 해당하는 군 기밀까지 요구하는 등 야당의 자료 제출 요구가 과도하다고 맞섰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hangseob@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양정아에 고백했던 김승수 근황…"어젯밤도 술"
◇ '세차'하려다 '폐차'…자동 세차기 박살낸 車(영상)
◇ 김부선 "이재명, 스캔들 부인 이해해…아내도 있으니"
◇ 심현섭, 여자친구 재회 위해 울산까지 한달음에
◇ 67세 주병진, 13세 연하 신혜선에게 직진 플러팅
◇ "여자만 일당 60만원 드려요"…찝찝했던 알바 정체
◇ 이경실, 아들과 절연 "군대도 안 가고 혼전임신"
◇ 수술 후 야윈 고현정 "며칠만이라도 시간을…"
◇ "어른 얘기하는데 XX"…나훈아, 은퇴 무대 말말말
◇ 피트·졸리 딸 샤일로, 로제 '아파트' 맞춰 칼군무
◇ 최민환 "업소는 갔지만…율희, 하루 18시간 넘게 자"
◇ 이은형 "강동원 보며 태교했는데 아들 강재준 닮아"
◇ MC몽, 후덕해진 근황…"94kg 찍고 다이어트"
◇ 김부선 "내가 윤석열 대통령 만들었다고?"
◇ 최준희, 물오른 미모 "연예인 돼서 나옴"
◇ 박나래 "집에서 귀신 나와 벽지 뜯어보니…"
◇ 김종민, 11살 연하와 4월20일 결혼
◇ '송종국과 갈등' 박연수 폭음…"오늘밤 불사지름"
◇ 송혜교, 화장 지운 숏컷 사진에 댓글 폭주…무슨 일이
◇ "K사 전략실서 일해요" 24기 옥순, 파견직 비서?
독일서 연쇄살인 기도 아프리카 이민자 체포
"제 범위를 벗어납니다"…세계에 충격 준 딥시크가 답변하지 못한 질문은?
트럼프 "MS, 틱톡 인수협상 진행중…입찰 경쟁 보고 싶어"
화천산천어축제 눈조각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