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변론기일 '공전'…16일 2차 기일
헌재, 재판관 기피·이의신청 기각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정식 변론이 당사자 불출석으로 4분여 만에 끝났다. 이에 따라 국회 윤 대통령 측의 진검승부는 오는 16일 예정된 2차 기일에서 본격화할 전망이다. 2차 기일에서 윤 대통령이 불출석할 경우에는 불출석 상태로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헌재는 윤 대통령이 불공정 재판 우려 등을 이유로 제기한 헌법재판관 기피신청과 절차 진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날 기일은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4분 만에 종료됐다. 헌재법 제52조에 따라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해서다.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불출석하면 출석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앞서 탄핵심판대에 올랐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정 재판관을 제외한 나머지 7인 헌법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헌재가 5회차 변론기일을 일괄적으로 고지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변론기일 일괄 고지는 헌재법 제30조 제3항, 헌재 심판규칙 제21조 제1항에 근거한 것으로 형사소송규칙을 준용한 바 없다”며 “여기는 헌법재판소지 형사 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탄핵심판 절차는 일정 부분 형사소송규칙을 준용하게 돼있는데, 이를 근거로 변론기일 지정에 당사자 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헌재는 오는 16일 오후 2시 2차 변론기일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다음 기일부터는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이 가능한 만큼, 실질적인 변론은 2차 기일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또한 기일 일괄지정 문제에 대해서도 “(헌재법에) 형사소송 규정을 준용하게 돼 있다면 준용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그런데 단지 헌법재판이라는 이유로 형사소송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 것은 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며 법을 지키고 지탱해야 할 헌재가 월권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을 향한 비난을 쏟아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변론 시작 전 취재진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탄핵 결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측 이광범 변호사는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며 “탄핵 재판이 목적이 그것이고, 헌재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도 “사법질서를 준수해야 할 내란 수괴 피의자가 체포영장을 거부하며 한남동 관저에서 농성 중”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윤석열의 체포와 파면”이라고 강조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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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기피·이의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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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소재 헌법재판소의 모습. /사진=뉴시스 |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정식 변론이 당사자 불출석으로 4분여 만에 끝났다. 이에 따라 국회 윤 대통령 측의 진검승부는 오는 16일 예정된 2차 기일에서 본격화할 전망이다. 2차 기일에서 윤 대통령이 불출석할 경우에는 불출석 상태로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헌재는 윤 대통령이 불공정 재판 우려 등을 이유로 제기한 헌법재판관 기피신청과 절차 진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4분 만에 끝난 첫 변론기일…재판관 기피신청 기각
헌재는 14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변론기일은 양측의 입증과 공방이 본격화하는 정식 절차다. 이날 기일은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4분 만에 종료됐다. 헌재법 제52조에 따라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해서다.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불출석하면 출석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앞서 탄핵심판대에 올랐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정 재판관을 제외한 나머지 7인 헌법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헌재가 5회차 변론기일을 일괄적으로 고지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변론기일 일괄 고지는 헌재법 제30조 제3항, 헌재 심판규칙 제21조 제1항에 근거한 것으로 형사소송규칙을 준용한 바 없다”며 “여기는 헌법재판소지 형사 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탄핵심판 절차는 일정 부분 형사소송규칙을 준용하게 돼있는데, 이를 근거로 변론기일 지정에 당사자 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헌재는 오는 16일 오후 2시 2차 변론기일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다음 기일부터는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이 가능한 만큼, 실질적인 변론은 2차 기일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헌재, 법 정면 위반…월권행위” vs “尹 파면 이유 차고 넘쳐”
윤 대통령 측은 이 같은 헌재 결정에 반감을 감추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심리하기도 전에 비상계엄 위헌성 있다든지, 내란죄 성립 등 예단을 드러냈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 기대할 수 없다며 기피 신청했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기피 신청 기각한 것은 굉장히 유감”이라며 “법리에도, 공정에도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일 일괄지정 문제에 대해서도 “(헌재법에) 형사소송 규정을 준용하게 돼 있다면 준용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그런데 단지 헌법재판이라는 이유로 형사소송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 것은 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며 법을 지키고 지탱해야 할 헌재가 월권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을 향한 비난을 쏟아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변론 시작 전 취재진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탄핵 결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측 이광범 변호사는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며 “탄핵 재판이 목적이 그것이고, 헌재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도 “사법질서를 준수해야 할 내란 수괴 피의자가 체포영장을 거부하며 한남동 관저에서 농성 중”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윤석열의 체포와 파면”이라고 강조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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