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핵 정국 ◆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14일 국방부 기관 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했다. 야당은 12·3 계엄 작전에 투입된 특전사에게 18만발 이상의 실탄이 대거 불출됐다고 주장하며 비상계엄이 위협용이 아니었다는 점을 부각했다. 국조특위에 출석한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북풍 공작 유도설에 대해 "직을 걸고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조특위 첫 기관 보고에서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 "비상계엄 당시 출동한 군이 18만발 이상의 탄약을 갖고 출동 대기를 했다"며 "이는 서울을 제2의 광주로 만들려고 했던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민 의원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수원 선관위 선거연수원, 선관위 관악청사, 여론조사업체 '여론조사꽃' 등에 파견된 특전여단이 18만발의 탄약을 가져갔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간 국회에 투입된 공수여단이 약 5만발을 불출했다고 알려졌을 뿐 선관위 등에 얼마나 실탄을 가져갔는지 내역은 밝혀진 바 없었다.
이에 대해 곽 사령관은 "사용하려고 계획했던 것이 절대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는 "정확한 수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명령을 하달할 때 실탄은 절대 개인에게 주지 말고 통합 보관만 하라고 지시했다"며 "작전에 들어가면서도 절대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하라는 지침을 분명히 줬다. 실탄과 관련한 부분은 각 부대에 출동하면서 적재됐던 것 같은데, 분명한 것은 사용할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합참의장은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의) 특검법에 따르면 해외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 전단지 살포, 무인기 평양 침투, 오물풍선 타격 등이 외환유치죄에 해당한다고 한다"며 입장을 묻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군은 전쟁 계획을 갖고 있는 게 기본 임무"라며 "다양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합참의장은 "제 직을 걸고 말씀 드린다"며 "외환이란 용어를 쓴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군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희는 헌법에 명시된 국토방위의 신성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군이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아야 하는데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조특위는 윤석열 대통령 등 76명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내란 혐의의 핵심 관련자로 지목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포함됐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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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14일 국방부 기관 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했다. 야당은 12·3 계엄 작전에 투입된 특전사에게 18만발 이상의 실탄이 대거 불출됐다고 주장하며 비상계엄이 위협용이 아니었다는 점을 부각했다. 국조특위에 출석한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북풍 공작 유도설에 대해 "직을 걸고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조특위 첫 기관 보고에서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 "비상계엄 당시 출동한 군이 18만발 이상의 탄약을 갖고 출동 대기를 했다"며 "이는 서울을 제2의 광주로 만들려고 했던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민 의원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수원 선관위 선거연수원, 선관위 관악청사, 여론조사업체 '여론조사꽃' 등에 파견된 특전여단이 18만발의 탄약을 가져갔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간 국회에 투입된 공수여단이 약 5만발을 불출했다고 알려졌을 뿐 선관위 등에 얼마나 실탄을 가져갔는지 내역은 밝혀진 바 없었다.
이에 대해 곽 사령관은 "사용하려고 계획했던 것이 절대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는 "정확한 수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명령을 하달할 때 실탄은 절대 개인에게 주지 말고 통합 보관만 하라고 지시했다"며 "작전에 들어가면서도 절대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하라는 지침을 분명히 줬다. 실탄과 관련한 부분은 각 부대에 출동하면서 적재됐던 것 같은데, 분명한 것은 사용할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합참의장은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의) 특검법에 따르면 해외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 전단지 살포, 무인기 평양 침투, 오물풍선 타격 등이 외환유치죄에 해당한다고 한다"며 입장을 묻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군은 전쟁 계획을 갖고 있는 게 기본 임무"라며 "다양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합참의장은 "제 직을 걸고 말씀 드린다"며 "외환이란 용어를 쓴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군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희는 헌법에 명시된 국토방위의 신성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군이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아야 하는데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조특위는 윤석열 대통령 등 76명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내란 혐의의 핵심 관련자로 지목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포함됐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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