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안 나가 문 닫아"···강남서 무면허·역주행 '20대女', 법정서 '심신미약' 주장

서울경제 원문 기사전송 2025-01-14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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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 혐의;공소사실 인정하면서도 정신감정 신청

연합뉴스

[서울경제]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무면허 상태로 약물 운전을 해 7중 추돌 사고를 낸 피의자 20대 김모가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의 첫 공판에서 김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김씨 변호인은 그러면서도 "사고 당시 김씨가 (약물 복용으로) 정상적 판단을 할 수 없던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정신감정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 사고 당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되자 김씨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1시께 운전면허 없이 어머니 소유 차를 몰고 서울 송파구 거여동 이면도로에서 4세 아들을 태운 유모차를 밀던 3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났다.

이후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고 역주행하며 총 9명을 다치게 한 뒤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목격는 “빨리 나오시라고 손짓도 하고, 말도 몇 번씩이나 했는데 계속 누군가한테 전화하면서 문을 닫으라고 했다”고 밝혔다. 목격자는 경찰이 출동하기 전 도로에 뛰어들어 김씨를 직접 제지한 시민이다.

김씨는 당시 “안 나갈 거니까 빨리 문 닫아라. 나 안 나간다, 알아서 할 거다. 문 닫으세요” 등의 말을 반복했다고 한다.

검찰은 사고 당시 김씨가 치료 목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을 복용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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