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 오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가운데)과 헌법재판관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진행하기 위해 심판정에 들어서고 있다. 이날 재판은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4분 만에 종료됐다. 전민규 기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진행에 앞서 “오늘 정 재판관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의견이 일치해 (기피 신청을) 기각했고, 그 결정문을 오전에 송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전날 정 재판관의 과거 법원 내 진보 성향 단체 우리법연구회 활동 이력 등을 근거로 “공정한 심판이 우려된다”며 재판관 기피 신청을 했다.
헌재는 이날 5차 변론기일까지 일괄 지정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이 “일괄 지정에 앞서 변호인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낸 이의신청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권한대행은 “일괄 지정은 헌재법과 헌재 심판규칙에 근거한 것이지 형사소송 규칙을 준용하지 않았다”며 “이곳은 헌법재판소이지 형사 법정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헌재는 국회 측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 것과 관련, 윤 대통령 측이 “형법상 내란죄가 심판 대상인지가 정리된 후 재판이 개시돼야 했다”며 낸 ‘14일 변론 개시 이의신청서’에 대해 별도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탄핵심판 첫 재판은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4분 만에 종료됐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오늘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며 오후 2시4분 재판을 끝냈다. 헌재법 52조 1항은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한다’(1항)고 규정한다. 당초 윤 대통령은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서겠다”며 출석을 시사했으나 지난 12일 대리인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이유로 “대통령 신변 안전이 우려된다”며 불출석 입장을 밝혔다.
헌재는 다음 기일부터는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문형배 대행은 “다음 변론 기일은 고지한 대로 16일 오후 2시”라며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헌재법 52조 2항에 따라 변론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조항은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16일부터 본격 시작되는 변론에선 청구인인 국회 탄핵소추단과 윤 대통령 측이 각각 주장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한다. 이 과정에서 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가 이뤄진다. 국회 측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5명을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재판 후 기자들에게 “(정 재판관) 기피 신청 기각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법리에도 맞지 않고 공정·상식에도 맞지 않는다”고 재판부를 비판했다. 그는 “재판부가 스스로 회피하라고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국회 탄핵소추단 대리인 김진한 변호사는 “윤 대통령 측이 재판을 지연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는데, 재판부가 흔들리지 않고 신속 정당하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김준영·석경민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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