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차량 행렬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빠져나와 과천 공수처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2025.1.1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도착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43일, 공수처가 이첩요청권을 행사해 사건을 넘겨받은 지 4주 만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할 전망이라 조사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공수처와 경찰이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공지를 통해 "금일 10시 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 출입을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정치권 주요 인사들에 대한 체포·구금을 시도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장악 및 직원 체포·구금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공수처는 정부과천청사 5동 3층에 위치한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윤 대통령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준비한 질문지 분량만 200쪽을 넘는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국회 봉쇄와 주요 인사 체포, 선관위 장악을 실제로 지휘했는지 물을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 선포 경위와 비상입법기구 창설 계획도 확인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2024.10.1/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주요 피의자들의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조 청장,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라고 지시했다.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도 직접 전화해 "아직도 못 갔냐, 뭐 하고 있냐,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며 "(비상계엄이)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에게 "아직 국회 내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라"며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 측은 이같은 검찰 공소장 내용에 대해 "상당 부분이 거짓"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공수처 내란죄 수사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수처가 대통령을 체포해도 대통령은 아무 얘기도 할 수 없다"고 묵비권 행사를 예고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며 "그러나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공수처가 윤 대통령 조사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하면 별다른 소득 없이 검찰로 다시 사건을 넘길 수밖에 없다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온다.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최장 20일 동안 구속 수사를 진행할 수 있지만, 공수처는 구속 기간 중 검찰로 사건을 넘겨야 한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은 검찰에 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할 예정이다.
앞서 공수처와 검찰은 내란 피의자 기소 전 구속 기간을 20일로 합의하고, 구속기간 연장 시점인 10일째가 되기 전 검찰에 사건을 송부하기로 했다. 일정을 고려할 때 설 연휴 전에는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하는 셈이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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