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의 국방 장관에 지명된 피트 헤그세스 전 폭스 뉴스 진행자가 2017년 당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헤그세스 지명자가 사용한 ‘핵보유국’이라는 표현은 국제적으로 핵보유국으로 공인한 5개국(미·중·러·영·프)을 의미하는 ‘핵무기 국가(nuclear weapon state)’와는 다르다. 하지만 ‘핵보유국’은 일반적으로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 ‘공인받지는 못했으나 실질적으로 핵무기를 가진 나라’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정책 실세로 꼽히는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 지명자 역시 미국의 핵우산 제공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온 인물이다. 이런 일련의 움직임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핵 정책의 전환을 예고하는 전조는 아닌지 우려된다.
북한이 핵 능력을 보유했다는 기술적인 평가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다. 당장 북한 핵을 인정하면 한·미가 물 샐 틈 없는 협력을 통해 30년 넘게 진행해 온 북한의 비핵화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 한국은 ‘절대무기’로 평가받는 핵을 머리에 이고 불안해 하며 살아가야 한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군사적 위상 역시 달라지고, 북·미 협상이 재개될 경우 비핵화가 아닌 군축 협상으로 내용이 바뀔 게 분명하다. 북한의 뜻대로 동북아 안보 지형이 바뀌는 것이다. 이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은 물론, 일본·대만 등의 핵 도미노 가능성까지 초래할 수 있는 문제다. 그렇게 된다면 동북아가 핵의 열점 지역이 되고 만다.
한국의 계엄 정국과 미국의 리더십 교체기를 맞아 기존의 안보 질서와 정책 기조가 급변하고 있다. 대전환기를 맞아 트럼프가 표방하는 미국 우선주의와 한국의 국익을 접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때다. 정부는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바뀌는 환경에 현명하게 대응하면서 미국을 설득하는 논리를 서둘러 개발해야 한다. 자칫 한·미 동맹의 손상과 함께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이 배제됨으로써 ‘남의 손’에 우리 운명을 맡겨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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