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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플러스] 환율 쇼크에 내달 금리인하 난망…더 복잡해진 경기부양 해법 찾기 미국의 피벗(통화정책 전환) 속도가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 시기와 폭을 놓고 고심에 빠졌다. 내년 경기 둔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재정 여력이 부족한 정부 입장에서는 추가 악재에 맞닥뜨린 셈이다. 1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한은은 다음 달 16일 새해 첫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개최하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당초 시장에서는 한은이 비상계엄 사태 여파를 수습하기 위해 지난 10월과 11월에 이어 내년 1월까지 3연속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내수와 수출이 모두 발목을 잡고 있는 만큼 통화정책으로 내수 부양에 나설 필요가 커져서다. 하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점도표상 내년 금리 인하 횟수가 4회에서 2회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은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강달러 지속 우려에 이날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450원대까지 치솟았다. 고환율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한·미 금리 차가 더 벌어지면 원화 약세를 부추겨 외자 이탈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은이 쉽사리 금리를 내리기 어려운 요건이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내 경제 상황을 보면 금리를 빨리 내려야 하는데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가 느려지면서 한은이 난감해졌다"며 "외환 보유고 관리도 필요한 만큼 (금리를) 계속 인하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경 편성 요구 비등…"건전재정보다 유동성 공급이 우선" 나라 살림을 꾸려가야 할 재정 당국도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그동안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하면서 지출을 억제해 왔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2월호를 통해 "물가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가계·기업 경제 심리 위축 등 하방 위험 증가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부터 등장했던 '경기 회복' 관련 문구가 14개월 만에 빠지고 '경기 하방 위험'이 추가된 것이다. 정부 재정의 역할이 중요해진 상황이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주장에 힘이 실린다. 앞서 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안에서 4조1000억원을 삭감한 673조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이창용 한은 총재는 "(예산 감소로) 경제에 약 -0.06%포인트의 긴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지금처럼 하방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는 경기를 소폭 부양하는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기재부는 여전히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하며 추경 편성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 기재부의 월간 재정동향 12월호를 살펴보면 10월 말 기준 국세수입은 1년 전보다 11조7000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가 6조1000억원 증가했지만 기업 실적이 저조한 탓에 법인세가 17조9000억원 감소했다.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5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10월 누계 기준 역대 세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정부는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91조600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재정 건전성보다 경기 부양이 우선이라며 국채 발행을 통한 추경 편성을 주장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지금 추경을 진행하지 않으면 연체율이 높아지고 주가와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재정 건전성보다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게 우선이다.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을 풀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 2024-12-19
  •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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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수 일가 계열사 미등기 임원 재직 증가…공정위 "사익편취 면밀히 감시" 대기업 총수 일가가 계열사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일가의 책임 경영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주장과 함께 경영상 책임은 피하면서 사익 편취를 추구하는 행태라는 지적이 동시에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분석'을 발표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88개 가운데 신규 지정 집단 7곳과 농협을 제외한 80개 집단 소속 2899개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분석했다. 총수 있는 집단 74곳의 계열회사 2753개를 대상으로 총수 일가의 경영참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468개(17.0%)였다. 전체 이사 중 총수일가는 6.5% 수준이다. 총수 일가가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는 163개(5.9%)로 1년 전보다 0.7%포인트 늘었다. 총수 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한 회사의 비율은 하이트진로가 63.6%(11개사 중 7개사)로 가장 높았고 금호석유화학, 중흥건설, 셀트리온, DB 순으로 나타났다.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총수는 평균 2.5개, 총수 2·3세는 평균 1.7개 겸직 중이다. 총수일가의 1인당 미등기 임원 겸직 수는 중흥건설, 유진, 하이트진로·한화·효성·KG 순으로 많다. 총수 일가가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의 절반 이상(54.1%)은 사익편취 규제대상이다. 총수 일가가 등기 임원으로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미등기 임원으로 올라있는 사례가 여전하다는 것이다. 반면 총수일가 1명 이상이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17.0%(468개사)로 2022년 부터 3년 연속으로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사회의 '거수기' 역할도 그대로였다. 이사회 안건 원안 가결률은 99.4%로 전년(99.3%)과 유사한 수준으로 집계됐다. 총수 일가가 이사의 30% 이상 등재된 회사에서는 이사회 안건이 모두, 총수 일가가 10% 미만으로 등재된 회사는 안건의 99.3%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80개 대기업집단 344개 상장회사의 이사회 운영현황을 보면 사외이사 비중은 51.1%로 1년 전보다 소폭 줄었지만 과반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은 97.8%로 전년 대비 1.2%포인트 올랐다. 소수주주 의결권 행사 강화를 위해 도입된 주주총회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전자투표제 중 한 제도라도 도입한 회사는 88.4%다. 다만 소수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상법으로 도입된 주주제안권은 12건, 주주명부 열람청구권은 6건, 회계장부 열람청구권은 4건 행사됐다. 소수주주권 행사 제도가 총 32건에 그친 것이다. 정보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사례가 늘어난 것과 관련해 총수 일가의 책임 경영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며 "총수 일가가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총수 일가 미등기임원의 과반이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상 소속이라는 만큼 사익편취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감시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 대부분이 원안가결되고 있는 점을 비춰볼 때 이사회 내부 견제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시장 감시가 중요할 것"이라며 "집중투표제, 소수주주권 행사 등 제도 운영 실적이 미미한 만큼 제도 활성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 2024-12-19
  • 14: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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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공단, 익산안전체험교육장 개관…체험관 7개 등 보유 안전보건공단은 전북 익산에 '익산 안전체험교육장'을 개관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022년 착공된 익산 안전체험교육장은 총 사업비 227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4385㎡·지상 2층 규모로 지어졌다. 산업안전, 전기안전, 응급처치 등 7개 체험관과 50종의 교육콘텐츠로 건설현장 추락사고 등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해유형을 체험할 수 있다. 각 시설은 다양한 업종의 교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구성돼 있고 스마트안전에 특화된 체험 교육시설도 갖추고 있다. 가상현실(VR) 시설을 통해서도 교육생이 위험 상황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따. 교육장에는 산업현장 근로자뿐만 아니라 예비산업인력인 학생들도 안전한 일터를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는 '직업체험과정'도 도입했다. 체험교육은 전문강사가 체험을 돕고 재해예방대책을 강의하는 형태로 이뤄지며 교육 시간은 회당 3시간 이내다. 또 일반시민에게도 안전문화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체험교육을 제공한다. 안종주 이사장은 "이번 교육장 개관으로 익산과 인근 지역의 수준 높은 안전교육이 제공돼 지역 산재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우수한 체험교육시설이 전국에 확대돼 보다 많은 근로자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2024-12-19
  •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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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동향 2024] 2040년 5집 중 2집은 '노인가구'…AI가 일자리 10% 대체 저출산 고령화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040년 5가구 중 2가구는 65세 이상이 가구주인 노인가구일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지능(AI) 발전에 따라 전체 일자리의 10% 가량은 AI가 대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 통계청은 1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국의 사회동향 2024'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의 사회동향은 국민의 생활과 사회의 변화 양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통계표와 그래프 중심으로 서술한 스토리텔링의 종합사회보고서다.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노인가구는 2022년 24.1%에서 2040년 43.1%까지 늘어나면서 향후 주요 가구유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가구는 자가(74.9%), 단독주택(40.9%) 거주 비율이 높고 1인당 주거면적이 일반 가구 대비 1.3배에 달한다. 하지만 30년 이상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비중이 35.4%로 높은 편이다. 특히 노인가구의 경우 난방·단열(19.6%), 집 구조물(18.8%), 방수상태(21.1%)를 다른 연령대 가구보다 더 불량하다. 노인가구의 22.1%가 건강, 주택 노후 등으로 현 거주 주택의 개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사 계획 의향(수도권 3.1%, 광역시 2.4%, 도지역 1.1%)은 매우 낮다.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노인이 진단 받은 만성질환 수는 평균 2.2개로 63.9%의 노인이 2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 노인이 90일 이상 다약제를 사용하는 비율은 5개 이상 기준 41.8%, 10개 이상 기준 14.4%다. 특히 10개 이상 과도한 다약제 사용 비율은 2010년 10.4%에서 2019년 14.4%로 매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노동시장도 변화가 예상된다. 2023년 40~64세 중장년층 취업자는 1564만명으로 2010년(1263만명) 대비 301만명 늘었다. 베이비부머의 세대 이동 등으로 55세 이상 인구수 386만명이 증가하고 여성 고용률이 55~59세(14.2%포인트), 60~64세(13.7%포인트) 등에서 큰 폭으로 증가한 영향이 크다. 이에 따라 50세 이상 취업자 숫자는 340만명 늘었다 AI도 일자리를 대체할 가능성이 크다. 국내 노동시장에 국제노동기구(ILO)가 발표한 GPT 점수에 따른 일자리 영향 유형화 기준를 대입할 경우 전체 일자리의 9.8% 수준인 277만개가 대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의 16.0%인 454만개 일자리는 보완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AI 영향도가 높은 직업은 사무직 100%, 관리직 65.1% 등으로 나타났다. 여성(30.9%)의 영향도가 남성(23.8%)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고임금 취업자 중에서도 41.7%는 AI와 관련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2024-12-19
  •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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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개인사업자 대출액은 줄었지만…연체율은 팬데믹 때보다 증가 지난해 개인사업자의 평균 대출액이 소폭 줄었지만 연체율은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여파가 컸던 2020~2021년보다 연체율이 오른 것이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23 일자리행정통계 개인사업자 부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의 평균 대출은 1억7897만원으로 전년 대비 0.3% 감소했다. 2017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개인사업자 부채가 줄어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면 지난해 개인사업자의 연체율은 0.66%로 전년 대비 0.30%포인트 급등했다. 코로나19 여파가 컸던 2020년(0.40%), 2021년(0.31%)보다 연체율이 크게 오른 것이다. 연체율은 전년 대비 대출용도별(가계, 사업자), 금융기관별(은행, 비은행) 모두 늘었다. 특히 비은행 대출이 전년 대비 0.65%포인트 오른 1.40%로 집계됐다. 산업별 평균대출은 보건·사회복지업(6억537만원), 농림어업(3억3063만원)순으로 많았다. 1년 전보다 농림어업(12.4%), 운수·창고업(1.3%) 등의 대출이 늘었다. 연체율은 모든 산업군에서 높아진 가운데 건설업(0.58%포인트), 사업지원·임대업과 농림어업 (0.45%포인트) 등의 연체율이 특히 높아졌다. 매출액이 높아질수록 평균 대출도 늘어나는 추세를 나타낸 가운데 매출액 5~10억원 미만(1.7%), 10억원 이상(1.4%)의 대출은 늘었다. 반면 매출이 5000만~1억원(-0.8%)의 대출은 줄었다. 3000만원 미만의 연체율(1.37%)과 상승률(0.62%포인트)가 컸다. 사업 기간기간별 평균 대출은 10년 이상이 2억1699만원으로 가장 많고 3~10년 미만(1억 8458만원), 3년 미만(1억 2603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10년 이상 사업자의 대출은 0.9% 늘었지만 3년 미만(-2.9%)과 3~10년 미만(-2.2%)은 감소했다. 연체율은 사업기간 3~10년 미만(0.89%)이 가장 높고, 10년 이상(0.41%)이 가장 낮다. 종사자 유무별 평균 대출은 종사자 있는 개인사업자는 4억178만원, 종사자 없는 개인사업자는 1억 624만원이다. 종사자 없는 개인사업자의 연체율은 0.36%포인트 오른 0.69%, 종사자 있는 사업자는 0.10%포인트 오른 0.23%를 각각 기록했다. 나홀로 사장님의 연체 비율이 더욱 커진 것으로 해석된다.

  • 2024-12-19
  •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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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차관 "경제심리 위축 우려…의무보다 과도한 형별 개선해 민생 부담 완화"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19일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경제심리 위축도 우려되고 있다"며 "국민생활에 밀접하거나 의무에 비해 과도한 형별을 개선해 민생경제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9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경제금융상황 점검 TF 겸 경제형벌 TF'를 주재하고 경제금융상황을 점검, 민생경제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최근 우리 경제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이후 금융·외환시장에서 알 수 있듯 국내 정치 상황과 미국 신정부 출범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숙박·음식업 등 대면업종의 어려움과 불확실성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경제금융상황 점검 TF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현장애로 접수센터를 통해 생업피해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민관 합동 관광상황반을 가동해 방한관광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연말까지 재정 집행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생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의무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을 개선할 것"이라며 "일례로 저공해자동차 스티커 부착 위반 등 경미한 행정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벌금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고 전통주 품질인증 마크를 잘못 표시한 경우 처벌 시정명령을 내려 개선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선과제가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제처 일괄입법 등을 통해 법률 개정을 지원하겠다"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선과제의 입법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물가 상황에 대해서는 "1%대 안정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상기후·국제유가 불확실성 등 상방압력이 있는 만큼 안정을 위한 점검·지원도 지속할 것"이라며 "먹거리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30종에 대한 할당관세 3300억원을 적용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2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유류세 인하 조치 2개월 연장에 맞춰 경유·압축천연가스(CNG) 등의 유가 연동보조금도 내년 2월말까지 연장해 버스, 택시, 화물차 등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할 것"이라며 "민생경제 지원방안을 적극 발굴해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담겠다"고 강조했다.

  • 2024-12-19
  • 11: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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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한 사업장 468곳 명단 공표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468곳에 대한 명단을 공표했다고 19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고용부 장관은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산재 발생 건수 등을 공표해야 한다. 공표 대상은 △사망재해자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동규모·업종 대비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산재사망자수)이 평균 이상인 사업장 △위험물질 누출, 화재·폭발 등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재를 은폐하거나 최근 3년간 2회 이상 미보고한 사업장 등이다. 2023년 이전에 사망재해 등이 발생해 재판에 계류 중인 사업장에 대한 형이 2024년에 확정된 경우에는 올해 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과 임원은 향후 3년간 각종 정부 포상이 제한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최고경영자(CEO)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공표 명단은 관보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2명 이상 사망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총 10곳이 포함됐다. 건설업이 절반을 차지한 가운데 창성건설(원청)·동일건설산업(하청)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 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은 372곳이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절반 이상(212곳)을 차지했고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334곳)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유해·위험 설비에서 위험물질의 누출·화재·폭발 등으로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공표 대상 사업장은 13곳이다. 화재(7곳)이 절반을 넘겼다. 산재를 은폐한 사업장은 13곳, 산재 발생 보고를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 미보고한 사업장은 18곳이다. 원청의 하청에 대한 산재예방 책임 강화를 위해 시행 중인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 제도'에 따라 하청 사고사망 비중이 높은 원청도 1곳 공표됐다. 김문수 장관은 "이번 공표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모든 사업장에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정부도 소규모 사업장 등 안전에 취약한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2024-12-19
  •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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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美 금리 인하로 시장 단기적 변동성 확대…과도하면 추가 조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와 관련해 "우리 금융·외환시장도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변동성이 과도하게 나타날 경우 추가적인 시장안정조치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등과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F4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F4 회의에서는 FOMC의 금리 인하 결정에 따른 세계 주요통화 약세 등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과 국내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앞서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FOMC를 통해 기준금리를 기존보다 0.25%포인트 낮은 4.25~4.50%포 조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0.50%포인트), 11월(0.25%포인트)에 이어 3회 연속 금리 인하에 나선 것이다. 또 미국의 성장·고용이 개선되고 물가상승세 둔화 속도가 더뎌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내년 금리 경로 전망도 기존 1.00%포인트 인하에서 0.50%포인트 인하로 축소했다. 최 부총리는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추가 인하에 대해서는 신중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통화정책 완화속도 조절 가능성을 시사했다"며 "글로벌 금융시장은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의 결과를 긴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미국 국채금리와 달러 가치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말했다. 또 "세계 주요통화들이 대폭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우리 금융·외환시장도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한 방향으로의 지나친 쏠림 현상은 향후 반대 방향으로 큰 폭의 반작용을 수반할 수 있는 만큼 시장 참가자들의 차분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와 한은은 높은 경계의식을 가지고 24시간 금융·외환시장 점검 체계를 지속 가동하고 변동성이 과도할 경우 추가 시장안정조치에 나설 것"이라며 "외환시장 안정과 외화 유동성 확보 등을 위해 외환수급 개선방안, 연장 시간대 외환거래 활성화 방안, 세계국채지수(WGBI) 관련 거래 인프라 개선방안 등을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담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 완충자본 적립규제 도입 유예 등 금융회사의 재무 여력 강화 방안, 은행권과 상생을 통한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 방안, 서민금융 지원 방안 등을 통해 금융시장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기업 밸류업, 공매도 재개 등 자본시장 선진화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2024-12-19
  • 08: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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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점, 공급업자 만족도↓불공정행위 경험↑…공정위 "협상력 제고 정책 필요" 대리점이 공급업자와의 거래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줄었지만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답변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개 업종의 522개 공급업자와 5만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2024년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8일 밝혔다. 올해 조사는 지난해 조사 대상인 19개 업종에 여행업종을 신규로 추가해 총 20개 업종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대상 공급업자의 대리점거래 매출 비중은 47.2%로 전년 대비 2.3%포인트 감소했다. 다만 직접납품(18.1%), 직영점(9.1%), 온라인(8.9%), 기타(16.7%) 등 다른 유통경로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리점이 공급업자와의 거래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89.4%로 1년 전보다 0.9%포인트 낮아졌다. 대리점거래에서의 불공정관행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체감한다는 응답 비율(거래관행 개선 체감도)도 91.8%로 전년 대비 1.0%포인트 하락했다. 공급업자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대리점의 비율은 16.6%로 전년 대비 0.7%포인트 올랐다. 행위유형 별로는 판매목표강제(6.2%), 불이익제공(3.9%), 경영정보 제공요구(3.7%) 순으로 집계됐다. 공급업자가 현재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5.1%로 1년 전보다 2.3%포인트 올랐다.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공급업자(54.7%)의 절반(50%)은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주요 내용이 기존계약서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반면 24.8%는 거래관계·업종의 특수성으로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이 곤란하다고 응답했다. 공급업자와의 최초 계약체결과정에서 대리점이 투자한 창업비용은 평균 1억9606만원이다. 대리점 계약은 1년 단위(64.2%)가 가장 많았고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도 17.4%로 높았다. 대리점과의 계약관계 유지 기간은 5년 이상인 경우가 70.7%, 10년 이상 45.8%다. 영업기간 중 점포 리뉴얼을 실시한 대리점의 비율은 12.3%로 사용된 비용은 평균 5073만원이다. 리뉴얼의 평균 주기는 6.5년으로 3건 중 1건은 공급업자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공급하는 제품을 온라인으로도 판매하고 있다는 응답은 28.1%로 1년 전보다 2.7%포인트 올랐다. 반면 대리점이 현재 온라인판매를 하는 경우는 10.5%에 불과했다. 대리점, 규모 영세하고 지위 취약해 대응에 한계 공정위는 공급업자가 온라인판매를 병행하고 있다는 응답이 높은 업종에서 대리점 사업자의 거래 만족도·거래관행 개선 체감도가 낮은 것에 주목했다. 위축된 시장 환경에서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업자 간 갈등 발생 우려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리점 사업자는 규모의 영세성·지위의 취약성으로 공급업자와의 갈등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 이에 대리점 사업자의 열악한 협상력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또 대리점의 초기 창업과 리뉴얼 비용에 상당한 투자가 필요한 만큼 투자비용을 적절히 회수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내다봤다. 대리점거래는 업종별 특성이 다르고 거래방식도 다양한 만큼 업종·거래방식별 거래관행 개선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김태균 유통대리점정책과장은 "대리점이 공급업자의 요청으로 매장을 리뉴얼할 경우 계약기간을 다시 협의하는 내용을 담은 표준계약서가 활용될 수 있도록 사용을 독려할 것"이라며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대리점 동행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모범사례 전파를 통해 각 기업의 상황에 적합한 방식의 자발적 상생협력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대리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여행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해 모범거래 기준을 확대할 것"이라며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업종별 주요 불공정거래 관행과 공급업자별 주요 법 위반 혐의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필요시 직권조사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2024-12-18
  •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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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조합원수 늘었지만 조직률은 2년째↓…한국노총, 4년 연속 제1노총 지난해 전국 노동조합 조합원수가 늘었지만 조직률은 2년째 감소세를 기록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4년 연속 제1노총 자리를 유지했다. 1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노조 전체 조합원수는 273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5000명 늘었다. 반면 노조 조직률은 13.0%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감소했다.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은 노동조합법에 따라 설립 신고된 노동조합이 행정관청에 신고한 2023년 말 기준 현황자료를 한국노동연구원이 집계·분석한 결과다. 조합원 수가 늘었지만 노조 조직률이 낮아진 것은 조직대상 근로자 증가율이 노조 조합원수 증가를 웃돌았기 때문이다. 노조 조합원은 1년 전보다 0.5% 늘었지만 조직대상 근로자는 1.5%(32만명) 늘었다. 조직대상 근로자는 임금근로자 수에서 노조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 공무원·교원을 제외한 숫자다. 총연합단체별 조합원 수는 한국노총 116만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08만6000명, 미가맹 47만9000명 순으로 집계됐다. 한국노총은 4년 연속 제1노조 지위를 유지했다. 조직 형태별 조합원 수는 소속 기업과 관계 없이 같은 지역, 업종, 산업 단위 근로자로 구성된 초기업별노조 소속이 162만5000명으로 절반 이상(59.4%)를 차지했다. 특정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로 구성된 기업별 노조 소속은 111만2000명(40.6%)이다. 부문별 노동조합 조직률은 9.8%, 공공부문 71.6%, 공무원부문 66.6%, 교원부문 31.4%이다. 사업장 규모별 조직률은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이 36.8%, 100~299명 사업장이 5.6%, 30~99명 사업장이 1.3%, 30명 미만 사업장이 0.1%로 나타났다.

  • 2024-12-18
  •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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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에 지난해 육아휴직자 첫 감소…사용률도 대기업 편중 지난해 육아휴직을 시작한 근로자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높아진 것을 고려하면 지난해 역대 최저치를 갱신한 합계출산율이 육아휴직자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23년 육아휴직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는 19만5986명으로 1년 전보다 3.0% 감소했다. 관련 자료 집계를 시작한 이래 육아휴직자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출생아 부모의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률은 32.9%로 전년 대비 1.6%포인트 상승했다.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 출생아수가 23만명을 기록하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을 고려하면 출산율 감소가 육아휴직자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자가 줄었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부는 5만455명으로 전년 대비 4110명, 모는 14만5531명으로 1997명 각각 줄었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모는 74.3%로 부(25.7%)의 3배 가량을 차지했다. 연령대별로 모의 연령대는 30~34세가 41.3%를 차지했고 35~39세(33.5%), 40세 이상(15.4%), 30세 미만(9.9%) 순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연령대별 비중은 30~34세(0.6%포인트), 40세 이상(0.5%포인트)에서 높아진 반면 35~39세(-0.6%포인트), 30세 미만(-0.4%포인트)은 낮아졌다. 부는 35~39세가 38.2%로 가장 많았고 40세 이상(35.7%), 30~34세(23.0%), 30세 미만(3.1%)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30~34세(1.3%포인트)와 40세 이상(0.3%포인트)은 늘었지만 35~39세(-1.4%포인트), 30세 미만(-0.1%포인트)은 줄었다. 부모 모두 기업체 규모 300명 이상인 기업체에 소속된 비중이 가장 높았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아빠 10명 중 7명(70.0%)은 300명 이상 기업체에 소속돼 있었다. 엄마 역시 10명 중 6명(58.4%) 가량이 300명 이상 기업체 소속이다. 산업별로 부는 제조업(22.4%)이 가장 높았고 모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9.4%)가 가장 많았다. 시도별로는 경기(5만7718명), 서울(3만6310명) 순으로 많았지만 제주(3004명)와 세종(3585명)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지난 2014년에 출산해 2023년까지 1자녀만 둔 부모 중 육아휴직을 한 번 이상 사용한 부모의 경우 모는 자녀 나이 0세(83.5%), 부는 7세(17.9%)에서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가장 높다.

  • 2024-12-18
  •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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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에 기업 투자 얼어붙을라…정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연내 승인 탄핵 정국 여파로 기업의 투자활동 위축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투자계획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현장대기 프로젝트 신속 가동 지원에 나선다.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행정절차를 연내 마무리하는 등 투자 장애요인을 해소하는 것이다. 기업이 원활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와 제도도 개선한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업·지역 투자활성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대내외 도전요인 극복을 위해 기업의 투자가 중요하다는 판단에 마련됐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산업계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기 대문이다. 정부는 기업의 투자 계획 이행을 위해 기업·지역이 계획한 투자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가동하는데 필요한 지원책을 담았다. 또 기업이 원활하게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우선 이미 계획된 14개 투자 프로젝트의 장애 요인을 해소한다. 행정절차 단축, 규제 개선, 인프라 조성, 이견 조정 등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특히 약 9조3000억원 규모의 7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내년 착공 등 실질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한다. 일례로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의 경우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약 3개월 단축한다. 당초 내년 1분기 목표였던 산단계획 승인을 연내 완료하겠다는 의미다.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보전산지 변경 등 행정절차를 6개월 이상 앞당겨 내년 조기 착공을 지원한다. 규제 개선도 진행한다. 통영 복합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지자체에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의 조정 권한 이양을 추진한다. 여수 LNG 허브터미널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 LNG 등 청정연료 공급업을 기회발전특구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추가한다. 기업활동에 필수적인 인프라 조성에도 나선다. 포항 블루밸리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신규 용수시설 준공 전까지 용수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신규 시설 준공 시기도 1년 앞당긴다. 오창 테크노폴리스 산단에는 양극재 제품 양산 계획을 고려해 전력설비 설치를 조기 착공해 전력 공급을 기존 계획보다 7개월 앞당긴다. 기업이 원활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와 제도를 개선해 투자 친화적환경을 조성한다. 규제샌드박스를 거쳐 무궤도 트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프로스포츠 경기장 시설투자·운영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착수한다. 지역이 친환경 데이터센터를 유치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대상 기술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업이 원하는 곳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는 신속·일반·심층으로 구분해 영향이 적은 곳은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국가전략사업으로 지정된 첨단국가산단은 환경평가 1·2등급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허용할 방침이다. 기후대응기금의 기업당 대출한도는 현행 1조에서 2조로 확대해 기업의 친환경 투자 자금확보를 지원한다. 기재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과제들이 신속히 투자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기재부 1차관을 팀장으로 한 '확대 투자 익스프레스 회의'를 통해 투자 지원과제를 꾸준히 발굴하고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 2024-12-18
  •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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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추경, 대외 불확실성·민생 보며 검토…내년 예산 집행 준비부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대외 불확실성이나 민생 상황 등을 보면서 적절한 대응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의 추경 관련한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추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 민생이 어렵고 그다음에 대외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인식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또 "예산이 통과된 지 얼마 안 됐고 시행도 아직 안 됐다. 내년 1월 1일부터 예산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집행 준비를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대외 불확실성이나 민생의 상황 등을 보면서 적절한 대응조치를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 2024-12-17
  • 15: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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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문화 유공 금탑 산업훈장에 김현성 남양금속 대표 코로나19 팬데믹 위기에 노사가 합의해 위기를 극복하고 근로자 친화적인 기업 경영에 나선 김현성 남양금속 대표가 노사 문화 유공 부문 금탑 산업훈장을 수훈하는 영예를 안았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서울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2024년 노사 문화 유공 등 정부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최고 영예인 금탑 산업훈장은 김현성 대표에게 돌아갔다. 노사 문화 부문에서 금탑 훈장 수상자가 나온 것은 3년 만이다. 김 대표는 코로나 시기 경영 적자 위기에서 노사가 합의해 전 직원 휴업을 실시하고 임금 100% 생계지원금을 지급해 고용 유지와 생계 안정에 힘썼다. 선제적 교대제 개편을 통한 생산직 주 52시간제 조기 시행, 자녀 출산금과 학자금 지원 등 근로자 친화적 경영으로 상생의 리더십도 실천했다. 은탑 산업훈장을 받은 김욱호 일양약품 노동조합 위원장은 1996년 노조위원장 당선 이후 28년 동안 노조 활동을 이어오면서 무분규 노사 상생을 실천했다. 동탑 산업훈장은 사업장 전소 화재와 코로나 위기에도 전 직원 고용을 유지하고 회사 주식 부여, 급여 감소분 보전 등에 나선 장승국 비츠로셀 대표가 받았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각자 일터와 지역에서 협력과 상생의 노사 문화를 조성하는 데 모범을 보여준 수훈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정부도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따뜻한 일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2024-12-17
  •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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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외환 보유고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계엄 막지 못한 책임 통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세계 9위 수준의 외환을 보유하고 있고 순대외채권국인만큼 외환시장 대응에는 충분하다는 것이 국제통화기금(IMF)나 국제기구의 평가"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외국인 자금의 유출 유입 여부는 한국 경제에 대한 신인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저희가 이번 상황(비상계엄) 발생 후에 한국 경제의 신인도를 지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했다. 현재 외환 보유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의 최근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14개월만에 '경기 회복세' 표현이 제외되고 '경기 하방 위험'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과 관련해서는 "경기 흐름에 대한 판단을 일단 유보를 한 것"이라며 "건설을 포함해서 내수지표 증가율이 둔화된 것이 영향을 줬고 속보 지표 등을 봤을 때 투자심리나 경제심리 불확실성이 확대됐다고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2월 말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 명확히 정부의 판단을 밝힐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기재위 모두발언을 통해 "그날(3일) 계엄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사퇴를 결심해고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며 "결과적으로 지금과 같은 상황을 막지 못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제 개인의 거취 표명이 외신에 보도될 경우 대외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공직의 무게감도 함께 저를 누르고 있다"며 "직에 연연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책임을 마무리하는 대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 2024-12-17
  • 14:5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