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공급망 안정에 2027년까지 55조원+ɑ 금융‧재정 투입"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주요 경제안보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2027년까지 55조원+ɑ의 금융‧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고 "경제안보품목의 국내생산을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회의에서 향후 3년간 우리나라 공급망 정책의 기본 틀이 될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을 심의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전개될 미-중 전략경쟁의 새로운 양상과 고율 관세 등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며 "기본계획을 수립해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라는 격랑을 헤쳐 나갈 대응체계를 완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공급망 안정을 위해 고위험 품목의 국내생산 등을 지원하기 위한 가칭 '공급망안정화 지원 프로그램' 도입 계획 등을 이날 공개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공급망 위기 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나 경제성 열위로 생산이 어려운 품목의 국내생산과 구매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경제안보품목 생산 유턴‧외투‧지투기업 등에 대한 금융‧재정‧세제지원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를 반도체‧배터리 등 우리 전략산업의 생존과 경제안보를 위한 선결과제로 꼽으며 "민관합동 핵심광물 투자협의회를 신설해 사업발굴과 정보제공‧컨설팅, 대출‧투자‧보증 등 필요자금을 패키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경제안보품목의 비축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산업‧민생‧국방 등 분야별 비축기준 수립과 주요 품목별 비축목표 설정을 제시했다. 

또 최 부총리는 "핵심기술의 경쟁력 강화와 보호는 경제안보의 필수 근간"이라며 "공급망과 경제안보 관련 기술 개발에 3년간 25조원 이상을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최 부총리는 "지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내년도 10조원 규모의 공급망기금 보증채권 발행동의안을 통과시켰다"며 "경제문제만큼은 모두가 다같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어려운 시기를 함께 헤쳐나가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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