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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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대행 탄핵안 표결 D-1에 환율 1460원대로…15년 만 [이코노믹데일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15년 만에 1460원을 넘어섰다. 1500원대까지 환율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주간거래(오후 3시 30분) 종가 기준 전장 대비 8.4원 오른 1464.8원에 마감했다. 환율은 오전 1455.2원에 개장한 뒤 우상향을 그리면서 오후 3시 20분경에는 1466.0원까지 상승했다. 환율이 1460원대에서 거래를 마친 것은 지난 2009년 금융위기 당시(2009년 3월 13일) 1483.5원이었던 이후 15년 9개월 만이다. 환율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됨에 따라 이날까지 61.9원 급등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날인 지난 3일 낮거래 기준 환율은 1402.9원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비상계엄 직후 4일 오전 12시20분 환율은 장중 1442.0원까지 치솟았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됐지만 이후 1435.0원(16일 기준)에 머무르며 1400원대 초반에서 등락을 거듭했다. 그러나 지난 19일(우리 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한 후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것이라고 알려지자 달러가 강세를 보였다. 환율은 19일(주간거래 종가 기준) 1451.9원까지 올랐는데 이후 5거래일 연속 1450원대를 넘어선 채 마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은 이날 대국민 긴급담화에서 여야 합의안이 제출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언급하며 변동성이 커졌고 달러 강세가 심화됐다. 직후 더불어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을 오는 27일 표결한다고 밝히며 불확실성이 확대됐다.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는다. 한국은행은 전날인 25일 발표한 '2025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에서 "국내 외환부문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는 가운데 과도한 변동성에 대해서는 안정화 조치를 추가 시행하겠다"며 "필요시 외화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는 한편, 정부와 함께 외환건전성 규제 완화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은도 변동성을 예의주시하겠다는 가운데 환율을 1500원대까지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1450원 초반대에서 국민연금 헤지 물량이 환율 추가 상승을 방어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예상과 달리 물량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환율은 1460원대에 안착했다"며 "탄핵 리스크가 장기화되면서 국가 신인도 및 외국인 자금 흐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 연구원은 "연초 도널드 트럼프 2기 정책 리스크, 미 연준 통화정책 불확실성, 국내 경기 둔화 압력 확대에 따른 한은 추가 금리인하 기대감이 추가 상승 기대감으로 작용할 공산이 높다"며 "또 탄핵 정국 불확실성이 확산된다면 예상보다 조기에 1500원 수준에 도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전규연 하나증권 연구원은 "내년 상반기 환율은 미국 예외주의, 트럼프 집권 2기 무역분쟁 심화로 인해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며 "트럼프 취임 직전 환율의 시작점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에 따라 내년 환율 경로가 달라질 것이며, 환율이 안정되지 않는다면 내년에 1500원대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코스피는 전장 대비 10.85p(0.44%) 떨어진 2429.67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은 4.47p(0.66%) 하락한 675.64에 마감했다.2024-12-26 17: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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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만의 문제 아니다...중국·일본차 공포 다가온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완성차업계에 중국 전기차(EV)의 내수 공격과 일본 완성차 기업 합병이 끼칠 수출 시장 악영향으로 먹구름이 드리웠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기존 내연기관차로 완성차 산업에서 명성을 떨치던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은 중국 전기차 기업의 저가 공세로 공장 문을 닫고 인원을 감축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지난 9월 공장 폐쇄를 검토하던 독일 대표 완성차 브랜드 폭스바겐 그룹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노조의 반발로 공장을 닫는 대신 인원을 30% 감축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일(현지시간) 지프, 푸조 등 브랜드를 보유한 세계 4위 완성차 그룹 스텔란티스의 카를로스 타바레스 최고경영자(CEO)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임했다. 그 이유로는 최근 중국 시장에서의 전기차 판매 실적 부진과 주요 수익원인 북미 시장의 수요 감소 등에 따른 어려움을 꼽았다. 이 같은 어려움은 스텔란티스만의 문제는 아니다. 포드 역시 2027년까지 독일에서 일자리 2900개, 영국 800개, 다른 유럽 국가에서 300개를 줄이기로 지난달 2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일본 완성차 시장도 마찬가지다. 닛산은 북미 시장 부진으로 인한 경영난 해결을 위해 일자리 9000개와 생산 능력 축소에 나섰고 연간 이익 전망치도 약 70% 하향 조정했다. 비단 해외 완성차 기업만의 문제는 아니다. 내년 초 BYD(비야디)의 국내 상륙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글로벌 자동차 제작사들 위상이 떨어진 반면 비야디와 같은 중국 브랜드들이 부각되고 있다"며 "저가 공세에 유럽과 미국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분야에서도 중국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며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 우려를 더했다. 김철수 호남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자율주행차의 경우 이미 중국 수준이 국내 자동차보다 뛰어나다"며 "국내도 빠른 투자와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성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일본 완성차 기업 혼다와 닛산의 합병으로 판매 대수 기준 세계 3위의 거대 공룡기업이 탄생하며 수출 시장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니혼게이자이(닛케이)·NHK·요미우리 등 현지 매체들은 혼다와 닛산이 이날 합병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내년 6월 최종 계약을 목표로 한 합병 협의를 시작한다고 23일 보도했다. 혼다와 닛산은 이번 합병을 통해 자동차 부품 공통화,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 등의 매출 상호 보완, 연구개발(R&D) 기능 및 생산거점 통합 등을 실시해 제품 개발이나 생산 비용 효율화를 가속할 방침이다. 요미우리는 "이번 합병은 미국에서의 하이브리드 차량 수요 오판으로 실적 부진을 겪었던 닛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2024-12-24 14: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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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 플랫폼·게임 업계 규제 완화 기대감 속 '볕' 들까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국내 플랫폼 및 게임 업계는 그 어느 때보다 큰 변화의 물결을 마주하고 있다. 그간 정부의 고강도 규제 정책으로 인해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던 양 업계는 탄핵 정국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이는 곧 사업 재정비 및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에 대한 희망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낙관적인 전망만을 내놓기에는 조심스러운 분위기 또한 공존하고 있다. ◆ 플랫폼 업계, 규제 완화 기대감... 숨통 트이나 섣부른 낙관은 금물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였던 플랫폼 규제는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과 함께 일시적인 중단 상황을 맞이했다. 그동안 네이버·카카오 같은 국내 주요 플랫폼 기업들은 정부의 규제 강화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워 왔으며 규제안 발표 때마다 긴장감을 늦추지 못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해 온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은 플랫폼 사업자들의 사업 모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어 업계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초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여 규제하려 했으나 최근에는 '사후 추정' 방식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이는 플랫폼 시장에서의 독과점 행위를 막고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으나 플랫폼 기업들은 이러한 규제가 오히려 혁신을 저해하고 사업 성장을 가로막는다고 비판해왔다. 한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규제가 수정된들 결국 '조삼모사'일 뿐이다. 사전 지정이든 사후 추정이든 본질은 같다"라며 "결국에는 플랫폼 사업자들을 '나쁜 사업자'로 낙인찍으려는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통령 탄핵이라는 변수는 플랫폼 업계에 일종의 숨통을 틔워준 것은 사실이다. 당장 시행을 앞두고 있던 각종 규제들이 탄핵 정국 속에서 논의가 중단되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플랫폼 업계가 완전히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 역시 플랫폼 규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라는 이름으로 플랫폼 규제가 추진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플랫폼 규제에 대한 압박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다른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현재 정치 상황의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며 "어떤 당이 정권을 잡든 플랫폼 규제는 산업 진흥과 균형을 맞추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플랫폼 기업 주가 급등...정부의 '가짜뉴스' 감시망 약화 전망에 대한 기대감 탄핵 정국 이후 플랫폼 기업들의 주가는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지난 13일 종가 기준 코스피 지수는 지난 2일 대비 1.6% 상승에 그쳤으나 같은 기간 네이버는 3.2% 카카오는 8.9% 상승하는 등 지수 상승폭을 훨씬 웃도는 상승세를 기록했다. 특히 카카오 그룹주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는데 카카오페이는 2주 만에 24.8% 카카오게임즈는 10.2%나 급등하며 투자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이처럼 플랫폼 기업의 주가가 급등한 것은 탄핵 정국으로 인해 정부의 규제 압박에서 다소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그동안 정부의 집중 감시 대상이었던 카카오 그룹은 '가짜뉴스'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에 직면해 왔다. 정부는 네이버·카카오와 같은 플랫폼들이 좌편향된 뉴스를 더 많이 노출한다고 지적하며 문제점을 시정해야 한다고 압박해왔다. 네이버와 다음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는 이러한 논란 속에 지난해 5월부터 잠정 중단된 상태이다. 그러나 이번 탄핵 정국으로 인해 정부의 '가짜뉴스' 감시 및 압박 수위가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플랫폼 기업들의 주가가 반등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주가 상승이 단기적인 기대감에 불과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 게임 업계, 규제 탈출과 함께 새로운 도약 준비 게임 업계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을 '규제 탈출'을 넘어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는 신호탄으로 해석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게임 업계는 정부의 강화된 규제로 인해 사업 모델 변경, 과도한 비용 지출 등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윤석열 정부는 '이용자 권익 보호'라는 명목 하에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강화했고 이는 게임 업계의 수익성을 크게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대표적으로 넥슨의 '메이플스토리'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문제로 1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많은 게임사들은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비즈니스 모델을 수정하거나 포기해야 했다. 이러한 규제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지만 오히려 게임 산업 전반의 성장세를 둔화시키고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온라인 게임 성인 이용자의 월 결제 한도 제한과 같은 비법제화된 규제 역시 업계의 성장을 제한하는 족쇄로 작용한다는 불만이 컸다. 게임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유저 권익 보호에만 집중한 나머지 게임 산업 육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부족했다. 규제 일변도의 정책은 게임 산업 전체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대선 당시 약속했던 △게임 소액 사기 전담 기구 설치 △e스포츠 지역 연고제 도입 △지역별 e스포츠 경기장 설립 △게임 아카데미 설치 등 주요 공약들은 대부분 이행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게임 패싱'이라는 비판을 자초하기도 했다. 게임 업계는 차기 정부에서는 규제 완화와 함께 게임산업 진흥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기대하고 있다. 게임산업은 국내 콘텐츠 수출의 약 70%를 차지할 만큼 높은 잠재력을 가진 산업이며 세계적으로도 경쟁력이 높은 산업 분야이다. 따라서 게임 업계는 새로운 정권이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산업 진흥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탄핵 정국은 게임 업계에게 규제 부담에서 벗어나 사업을 재정비하고 미래를 위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이 다시 높아져 게임사들의 자금 조달과 기술 개발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곧 새로운 게임 지식재산권(IP) 개발과 해외 시장 진출을 계획하는 국내 게임사들에게 유리한 사업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 정책 변화가 가져올 긍정적 기대와 신중한 관망 사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은 플랫폼과 게임 업계를 포함한 산업 전반에 크고 작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당장의 규제 완화 기대감이 주가 상승과 같은 긍정적인 신호로 나타나고 있으나 정치적 불확실성과 정권 교체 가능성에 따른 정책 변화의 위험 역시 여전히 존재한다. 플랫폼 업계는 규제 완화 가능성을 발판 삼아 기술 혁신과 글로벌 진출의 기회를 모색해야 하며 게임 업계 역시 규제 탈출을 넘어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정부와 기업 간의 균형 잡힌 협력이 필요하며 이는 산업 전반의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금은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상황이다. 업계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나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한국 산업은 이러한 정치적 변화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2024-12-19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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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4단체장 만난 우원식 의장…"차분하게 경제 안정시켜야" [이코노믹데일리]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요 경제 4단체장(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 따른 고충을 청취했다. 우 의장은 경제계가 차분하게 경제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17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초청해 '경제계 비상 간담회'를 진행했다. 우 의장은 "탄핵소추안 가결로 불확실성이 다소 줄기는 했지만,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치계와 경제계가 차분하고 기민하게 경제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요청했다. 우 의장은 "여·야·정과 해법 모색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는 민생을 살리기 위한 재정 투입에 발 벗고 나서주고 여야와 경제계의 논의 테이블에 적극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제 단체장들은 어려운 경제에서 민생 안정 입법을 조속히 추진해줄 것을 제언했다. 최태원 회장은 "여야 모두 민생 안정에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데 초당적 협력을 통해 무쟁점 법안만이라도 연내 통과를 시켜달라"며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이 정상 작동하고 있다는 긍정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경식 회장은 경제 살리기 입법과 관련해 "반도체 산업 등 보조금 지원과 근로 시간 규제 완화 입법을 추진해달라"며 "기업에 부담되는 상법 개정이나 법정 정년 연장 등은 더 신중히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윤진식 회장도 "지금 어려운 때이니 기업에 힘을 주는 입법은 적극 추진하고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는 사안은 당분간 신중해달라"며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는데 대미 친선 의원 외교도 해달라"고 언급했다. 김기문 회장은 "민생법안이나 세법 개정안 등은 여야의 이견이 없는 것이 많다"며 "임시 투자 세액 공제 연장이나 전통시장 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 상향 등을 통과시켜 주면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의견을 냈다. 이어 우 의장은 이번 연말까지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미쟁점 법안들을 최대한 많이 통과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우 의장은 대외 신인도 회복을 위한 의회 외교 강화 요청에는 "미국과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중요한 국가엔 특사를 파견해 대한민국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는 점을 설명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태서 의장 공보수석은 경제계가 우 의장에 상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고 전하며 "경제단체의 우려를 잘 이해하고 있으니 국회 차원에서 해법을 찾겠다는 취지로 원론적인 얘기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 의장은 이날 오후 4시 30분 국회의장실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주재한다.2024-12-17 15: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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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가계대출 제한 일부 완화…대출실행은 내년부터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은행이 한시적으로 제한했던 가계대출 중 일부를 완화하기로 했다. 주요 은행들이 대출 규제를 풀면서 고객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16일 신한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제한사항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먼저 오는 17일부터는 주담대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그간 중단했던 플러스모기지론(MCI) 취급을 재개하고, 대출 모집인을 통한 주담대도 다시 접수할 수 있게 됐다. 단 대출 실행일은 내년 1월 2일부터다. 신규 분양 물건지(미등기)에 대한 전세자금대출과 1주택 보유자 전세자금대출도 각각 17일부터 재개된다. 다만 신탁 등기 물건지는 제외다. 내년부터는 연소득 100% 내로 제한했던 소득 대비 신용대출의 한도를 풀고, 판매 중단됐던 비대면 대출도 다시 판매한다. 하지만 가계대출 규제 완화 속도 조절을 위해 일부 한시적 제한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대출기간 만기 제한(30년)과 유주택자의 신규 구입 목적 주담대 취급 중단(당일 처분조건부 가능)은 현행 유지한다. 또 조건부(소유권 이전, 선순위 채권 말소) 전세대출도 계속 취급하지 않는다. 한편 주요 시중은행들은 내년 영업을 위해 대폭 높였던 가계대출 문턱을 점차 낮추고 있다. 앞서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내년 대출 실행 건에 한해 비대면 주담대와 전세대출 상품의 판매를 재개했다. 우리은행도 오는 23일 비대면 가계대출 판매 중단을 해제할 예정이다.2024-12-16 16: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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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더불어민주당 만나 어려운 경제계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사태'로 혼란한 정치 상황에 더불어민주당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경제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만나 '더불어민주당 민생현안 긴급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경제·정치계 인사들이 모여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진 현재 어려운 경제 상황을 논의했다. 먼저 손 회장은 간담회를 마련한 이 대표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어려운 국내 산업계 상황을 강조했다. 그는 "올해 우리 경제는 소비 침체가 연중 지속되고 주요국 수요 부진 같은 대외 리스크 확대로 최근 수출까지 증가세가 둔화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업종별로도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등 많은 업종들이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중국의 추격 등으로 경쟁력을 잃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최근 커지고 있는 정치적 불확실성은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어 매우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강조하기도 했다. 손 회장은 "지금은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모두가 어려운데 특히 많은 소상공인들이 존폐의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며 "올해 3분기 개인 사업자 대출 연체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0% 가까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일 수록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위기 극복과 사회안정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하며 국회의 노력이 필요한 점도 강조했다. 손 회장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상법 개정이나 법정 정년 연장 같은 사안들은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 반도체 같은 첨단전략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근로시간 규제 완화 같은 입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부탁했다. 마지막으로 경영계가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 산업 현장의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이후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됐다.2024-12-12 16: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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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뜩이나 어려운데"... 계엄 후폭풍에 휘청거리는 부동산 시장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탄핵 정국의 후폭풍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 우려도 커지고 있다. 대출 규제로 거래가 급감하면서 이미 서울 아파트 월간 거래량은 급격히 줄어들고, 매수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정치적 혼란 때문에 한국 경제 전반이 충격을 받게 되면 주택시장이 하락 기조에 접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725건으로 9월(3126건)에 이에 두 달 연속 3000건대에 머물렀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7월 9206건까지 늘었으나 8월 6490건으로 줄어들기 시작했다. 대출 규제가 본격화한 9월에는 거래량이 반토막 났다. 올 하반기 들어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두드러지며 강남권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는 등 가격 상승이 커진 가운데 대출 규제까지 강화되자 매수 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거래량은 전날까지 신고된 자료 기준으로 2348건으로 떨어져 거래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강동구 아파트값이 처음으로 내림세를 보였다. 지난주 강동구의 아파트값은 -0.02%를 기록하며, 올해 3월 말(-0.02%) 이후 약 8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 전환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치적 불안이 경제적 불안으로 옮겨오면서 부동산 시장의 관망세가 깊어지고 거래는 더 줄어들 수 있다"며 "여야가 극한 대치할 경우 내수 경제에 영향을 주면서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도 "탄핵 정국 속에서 매수 심리가 더 위축되고 시장 불안정성이 커져 주택시장이 당분간 하락 기조를 나타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의 동력이 떨어지면서 주택공급 여건도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 주택 27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치를 내놓았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특히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올해는 1·10 대책, 8·8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인허가 기준으로 올해 54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올해 10월까지 누적 인허가 물량은 24만4777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 감소했다. 연간 목표 물량의 45%만 채운 상황이라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연말까지 30만 가구 인허가가 이뤄져야 한다. 공공이 공급 확대를 견인한다는 차원에서 국토부는 올해 공공주택 인허가 목표치를 지난해(7만7000가구)의 2배에 가까운 14만가구로 잡았다. 14만 가구에 대해선 대부분 인허가 승인 신청이 들어왔다. 국토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민간 공급 위축이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정국 불안으로 공공이 받쳐온 공급 동력마저 떨어질 수 있다는 게 문제다. 당장 지난달 발표한 서울 서초구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한 5만가구 공급 계획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윤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2027년 착공'이라는 공격적인 목표를 잡아 추진해왔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지난 6일 1기 신도시인 평촌을 방문해 "선도지구가 후속 절차에 즉시 착수할 수 있도록 행정·금융 등 다각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으나 추진 일정이 다소 밀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할 주요 법안의 국회 통과도 기약할 수 없게 됐다. 업계에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폐지되고 각종 규제 완화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사업성 확보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다. 여기에 환율이 불안해지면서 공사비가 추가로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권 교수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개발이 늦어지고, 재건축·재개발, 역세권개발 등 도심 주택공급이 순조롭게 추진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여야가 정치적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민생법안만큼은 뜻을 모아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2024-12-12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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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생성형 AI로 고객 경험 확대…"상담 시간↓, 보장 신뢰↑" [이코노믹데일리] 교보생명이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보장 분석 서비스'를 개시해 고객의 상담 시간을 단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장 내용 제안에 나선다. 교보생명은 지난 9일 자사가 개발한 '보장 분석 AI 서포터'를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로써 교보생명은 금융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 이후 총 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 받았다. 보험업권 최다 건수다. '보장 분석 AI 서포터'는 AI 기반의 데이터 처리를 통해 방대한 양의 보장 분석을 쉽게 요약해 설계사에게 핵심 사항만을 제공한다. 복잡한 보험 상품의 보장 내용을 AI가 빠르게 분석해 상담 시간을 단축, 고객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준다. AI를 활용함으로써 설계사의 실수를 줄이고 고객이 더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보장 내용을 제안할 수 있다. 고객 맞춤형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보장을 명확히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 베테랑 설계사와 신인 설계사 간 전문성 간극도 좁혀준다. 최근 생성형 AI는 여러 산업 분야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금융업계는 망분리 규제로 인해 업무에서의 적용이 불가능했다. 망분리 규제는 금융 전산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외부와 연결된 컴퓨터망과 내부만 연결된 컴퓨터망을 완전히 분리해서 이용해야 하는 규제다. 취지는 좋지만 급변하는 금융 정보기술(IT) 환경 변화를 쫓아가지 못하는 한계를 유발하는 요소로 평가받았다. 금융당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8월 금융사의 생성형 AI 활용 허용 등을 포함한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을 발표하며 업계의 혁신 서비스 발굴을 독려해 왔다. 교보생명은 망분리 규제를 적용 받는 중에도 고객 가치 제고를 목표로 생성형 AI를 업무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당국의 망분리 규제 완화 정책에 발맞춰 개발한 것이 이번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받은 '보장 분석 AI 서포터'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보장 분석 AI 서포터'는 연내 시범 운영을 마치고, 내년부터 현장에서 확대 활용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업무 혁신을 통한 소비자 편익 증대 등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보생명의 관리자급 설계사를 위한 생성형 AI 기반 어시스턴트 프로그램과 임직원이 내부망에서 생성형 AI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교보GPT' 역시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실화 될 경우 설계사 및 임직원의 업무 환경이 더 개선되고, 고객 만족도가 제고될 전망이다.2024-12-10 10: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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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위원장에 '親가상화폐' 앳킨스 지명…비트코인 한때 9만9000달러 넘어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으로 폴 앳킨스(66)가 지명되면서 가상화폐 시장과 관련 업계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앳킨스는 친기업적이고 가상화폐에 우호적인 인물로 평가받아 규제 완화와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폴 앳킨스는 2002년부터 2008년까지 SEC 위원으로 재직하며 높은 벌금 부과에 반대하고 기업 활동을 촉진하는 정책을 주장한 바 있다. 그는 “규제가 투자자들을 시장에서 몰아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투자자 보호와 동시에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SEC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SEC 퇴임 후 규제 컨설팅 회사인 ‘파토막 글로벌 파트너스’를 설립해 디지털 자산과 핀테크 기업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상화폐 시장에 깊이 관여해왔다. SEC 위원장으로 지명된 뒤 앳킨스가 의회 인준을 통과하면 현 개리 겐슬러 위원장 체제와 대조적인 규제 완화 정책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블룸버그 통신은 앳킨스 체제가 규제와 관련된 법적 분쟁을 완화하고 가상화폐 기업에 대한 벌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이날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SEC 위원장 지명 소식 이후 상승세로 전환하며 9만8316달러에 거래되었다. 한때 9만9200달러를 돌파하며 10만 달러선에 근접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앳킨스의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특히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그의 긍정적인 입장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 가상화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더리움은 이날 6.62% 상승하며 3870달러를 기록했으나 리플은 9.68% 하락해 2.39달러에 거래되는 등 주요 코인 간 등락이 엇갈렸다. 개리 겐슬러 체제는 대부분의 가상화폐를 증권으로 간주하며 강도 높은 규제를 시행해왔다. 이에 업계는 반발해 왔으며 앳킨스 지명은 이와 같은 규제 기조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한다. ‘건강한 시장협회’의 타일러 겔래시 대표는 “새 위원장이 법적 분쟁을 계속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가상화폐 시장의 불확실성이 완화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2024-12-05 07: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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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전국상공회의소 회장 모여 지역경제 위기극복 주장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상공회의소가 2일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개최한 '전국상공회의소 회장 회의'에선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의 위기 극복 방법으로 파격적인 제도혁신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혁신의 해법으로 '메가샌드박스'가 제시됐다. 이날 회의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롯해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 박윤경 대구상의 회장, 박주봉 인천상의 회장,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 이윤철 울산상의 회장, 배해동 안양과천상의 회장 등 56개 전국상의 회장들이 참석했다. 전국상의 회장들은 이날 지역별 경제 현안을 공유하고 복합적인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 회장단은 "최근 국내외 연구기관들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하며 저성장 고착화를 경고하는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 변화, 투자 편중, 인력난 등으로 지역경제가 엄중한 상황"이라며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을 뛰어넘는 파괴적 제도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국상의 회장단이 파격적 제도혁신을 위한 방법론으로 논의한 해법이 바로 메가샌드박스다. 메가샌드박스는 대구경북, 강원권, 충청권 등 '광역 단위 지역'에 특화된 미래 전략 산업을 선정해 규제를 유예하는 데서 나아가 관련 교육·인력·연구개발(R&D) 등 인프라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회장단은 "저출생·고령화, 글로벌 공급망 변화 등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개별적인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는 접근에서 나아가 모든 문제를 동시에 풀어내기 위한 일석다조의 해법이 필요하다"며 규제완화와 교육, 인프라 등을 한데 묶어 지원하는 메가샌드박스 도입을 논의했다. 이어 메가샌드박스 모델의 개념과 사례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표가 있었다. 박형곤 딜로이트 파트너는 '메가 샌드박스 개념 및 유형 소개'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 한국경제의 저성장 기조와 지역간 성장 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메가샌드박스 구축 방안을 소개했다. 박 파트너는 "메가샌드박스는 단순히 규제 완화에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 전반에 걸친 혁신을 도모하는 새로운 접근"이라며 "신기술·신산업 모델을 특정 영역 내에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지역경제에 미래 첨단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한동석 경북대 전자공학부 교수는 '대구광역시 메가샌드박스 모델에 대한 가상사례'를 주제로 발표했다. 한 교수는 "대구는 교통과 인프라, 지자체 정책 등을 고려할 때 최첨단 모빌리티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제반조건을 상당 부분 갖추고 있다"며 "최첨단 모빌리티 도시로 전환하려면 관련 기업의 투자가 광범위하게 일어나야 하는데,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인력, 인프라, 제도 부문을 종합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민간 주도의 거버넌스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 교수는 "민간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정부와 지자체가 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인프라 및 정주환경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역정책의 초점이 달라져야 한다"고 전했다.2024-12-02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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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투자 시장 여전히 냉랭...창업·투자 10명 중 6명, 내년 비관적 [이코노믹데일리]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21일 서울 강남구 사무실에서 ‘스타트업 트렌드 리포트 2024’ 발간 기념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스타트업 트렌드 리포트는 2014년부터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오픈서베이와 매년 공동 시행해온 설문조사다. 올해는 창업자 250명, 투자자 200명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창업자의 64.8%, 투자자의 58%가 올해 스타트업 생태계가 지난해보다 악화되었다고 응답했다. 특히 창업자의 48.4%, 투자자의 53.5%는 투자 유치 및 집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투자 혹한기의 주요 원인으로는 경제위기 가능성 및 경제 상황 악화가 꼽혔다. 창업자의 35.9%, 투자자의 33.8%가 경제적 요인을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했으며 창업자와 투자자 모두 내년에도 큰 개선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영현 코르카 대표는 “현장에서 투자 유치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작년보다 다소 나아지긴 했지만 시장이 전반적으로 냉각된 분위기는 여전하다”고 전했다. 창업자와 투자자들은 스타트업 생태계 개선을 위해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로는 창업자와 투자자 모두 ‘생태계 기반 자금 확보 및 투자 활성화’와 ‘규제 완화’를 가장 많이 꼽았다. 정부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점수는 창업자와 투자자가 각각 54.6점과 55.8점을 매겼으며 이는 중간 수준을 약간 웃도는 평가다. 김종우 서울경제진흥원 창업본부장은 “펀드 결성 이후에도 투자 속도가 느려지는 경향이 있다”며 “기업들은 민간 자금 확보가 어려워지자 공공 과제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설문에 참여한 창업자 중 41.6%는 이미 회사에 AI를 도입했으며 19.6%는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AI 활용 분야로는 연구개발(48.1%)과 마케팅(33.7%)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투자자의 57.5%, 스타트업 재직자의 48.5%도 직무에 AI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창업자들은 직원 채용 시 AI 활용 능력(43%)과 창의적 사고 및 혁신 역량(40.5%)을 주요 고려 사항으로 꼽아 기술과 창의성을 동시에 중요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현재 스타트업 생태계는 글로벌 저금리로 인해 생긴 거품이 완전히 꺼지면서 진정으로 창업에 진심인 사람들만 남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설문에서 창업자와 투자자들은 각각 다른 생존 전략을 강조했다. 창업자는 ‘매출 다각화(53.2%)’와 ‘정부지원사업 활용(49.6%)’을 최우선 대책으로 꼽았으며 투자자들은 ‘수익성 개선(60%)’과 ‘비용 절감(55.5%)’을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용관 블루포인트 대표는 “스타트업이 단순히 금리 인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니다”라며 “플랫폼과 바이오 분야에서 수익성 입증에 실패한 사례가 많다. 스타트업이 스스로 시장에서 생존 가능성을 증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AI 기술이 유망한 투자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 설문에 참여한 모든 그룹이 ‘언어 지능’을 가장 유망한 AI 분야로 꼽았다. 이는 연구개발과 고객 응대 자동화 등 다양한 사업 영역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기대 센터장은 “글로벌로 나아가는 스타트업만이 장기적인 성공을 기대할 수 있다”며 “국내 생태계의 양극화를 극복하려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2024-11-21 16: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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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돌아온다"…파리협정 탈퇴 공약, 美기후정책 후퇴 '기정사실' [이코노믹데일리]“Trump is back!”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돌아온다. 그가 2024 대선을 통해 차기 대통령으로 복귀하면서 가장 긴장감이 감도는 분야가 ‘기후’라는 점에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을 것이다. 올해는 기상측정 사상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7년 첫 번째 당선 후 백악관 입성하자마자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결정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1월 백악관에 다시 들어간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후변화에 대해 여러 차례 회의적 발언을 해왔으며 특히 2016년 대선 캠페인 기간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재임 중 두드러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서 대통령직을 넘겨받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 입성 첫날 파리기후협정 복귀를 선언하자 트럼프 전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정책에 대해 “사기”라고까지 극단적 발언으로 일관되게 비난해왔으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백약관 입성 후 처음 할 일 목록에 바이든 정부 기후정책 지우기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무역협회(KAITA)는 지난 6일 공개한 ‘2024 미국 선거와 통상환경 전망’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라 미국의 기후･환경 정책도 상당한 변화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석탄 및 가스 발전소에 대한 규제 △전기자동차 의무화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석유･가스 시추 규제 △국제 기후 협상 등에 대한 정책을 철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청정에너지 반대, 화석연료 채굴 강력 지지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4 대선 유세를 통해 이번 대선의 주요 쟁점인 ‘수압파쇄법(Fracking)’에 대해 미국의 에너지 독립과 경제성장을 촉진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을 견지했다. 수압파쇄법(Fracking)이란 지하 3000~4000m 깊이로 구멍을 판 뒤 물과 여러 가지 화학물질로 이루어진 혼합물을 고압으로 주입해 균열된 셰일층에서 흘러나온 석유와 가스를 추출하는 공법으로 지하수 오염, 혼합물 주입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대량 배출, 지반 침하 혹은 및 지진 환경문제를 초래한다. 하지만 셰일 혁명 이후 미국은 에너지 순수출국 및 세계 최대 석유·천연가스 생산국이 됐다. 프래킹을 통해 2023년 기준 약 30억 배럴의 원유를 추가 생산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미국 전체 원유 생산량의 약 64%에 해당하는 양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지난 2017년 연방 토지에서의 수압파쇄 규제 철회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또 2019년 캘리포니아주 연방 토지를 화석연료 회사에 임대 유예한 조치를 종료하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화석연료 채굴과정에서의 메탄 배출 제한을 규정한 정책을 철회하는 등 적극적인 석유･가스 생산 확대 정책을 추진했다. 특히 이번 대선 기간 중 자국 내 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해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새로운 에너지 프로젝트의 진행에 대한 장애물을 제거할 것과 취임 후 12개월 내 에너지 비용을 절반으로 감축할 것을 공약했다. ◆전기차 의무화 및 전기차 보조금 등 친환경･전기차 정책에 부정적 입장 고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의무명령은 소비자들에게 원치 않는 전기차 구매를 강요하고 자동차 제조업의 일자리를 파괴한다고 비난하며 취임 첫날 폐지할 것을 선언했다. 그는 앞서 지난 2019년 캘리포니아의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연방 기준 면제를 취소한 바 있고,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출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 및 보조금을 폐지･축소할 것을 언급했다. 트럼프의 기후변화에 대한 태도는 크게 두 가지 요소로 요약된다. 첫째, 기후변화 과학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다. 트럼프는 기후변화가 ‘자연적 현상’이라 주장하며 이를 인간이 초래한다는 과학적 주장을 부정하고 있다. 그에게 기후변화는 과학적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 의제로 여겨진다. 둘째, 자국 우선주의·경제 우선주의다. 트럼프의 정책은 경제성장과 에너지 독립성을 중시하며 기후변화 대응이 미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한다. 그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기후 규제와 환경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해왔다. 결국 트럼프의 기후변화에 대한 접근은 실용적이고 경제적 관점에서의 규제 완화와 산업 보호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기후변화 대응의 국제적 협력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개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대선 캠페인에서 중 “기후변화가 실제로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으며 또한 미국의 에너지 독립성을 강조하고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을 보호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이끌겠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기후 관련 핵심 공약은 ▲화석연료･원자력 에너지 생산 확대와 ▲전기차 의무화 등 탈(脫)탄소 정책 철회로 볼 수 있다. 화석연료･원자력 에너지 생산 확대는 △바이든의 환경 의제 중단･화석연료 생산 제한 폐지 △연방정부 토지에서의 석유･가스 시추 허가 절차 완화･가속화 △석유･가스･석탄 생산업체 세금 감면 혜택 제공 △화석연료 발전소 건설･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설치 △원자력 발전소 가동, 투자 등을 통한 원자력 에너지 생산 지원 등을 포함한다. 전기차 의무화 등 탈(脫)탄소 정책 철회으론 △그린뉴딜 등 전기자동차 의무화 및 자동차 배출량 감축 정책 폐지 △파리기후협정 탈퇴 등을 들 수 있다. ◆트럼프 2기 출범, 기후･환경 정책에 ‘미국 중심’의 변화 가져올 전망 이 같은 철학을 바탕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석탄 및 가스 발전소에 대한 규제 △전기자동차 의무화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석유･가스 시추 규제 △국제 기후 협상 등에 대한 정책을 철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 기후･환경 관련 정책 폐지를 시도한 경험이 있어 정책 철회가 더욱 용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의 환경 관련 규제(탄소배출 30건, 시추19건, 인프라14건 등)의 폐지･철회를 시도했으나 중요 절차 미준수 등으로 법원에 의해 다수 복원됐고 환경정책을 대상으로 제기된 소송 중 56%가 패소하는 결과를 받아들어야 했다. 하지만 2기에서는 트럼프 당선자가 과거 3명의 연방대법원 대법관과 200명 이상의 보수성향 하급법원 판사를 임명한 바 있어 향후 트럼프 행정부에 유리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IRA와 '기후 관련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IIJA)' 등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기후 관련 법안은 의회에서 상정된 것으로 개정･폐지 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해 통상적으로 의회 상정 법안의 개정이나 폐지는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의 기후 관련 정책들을 완화･철회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책들이 신규 법률보다는 기존 법률에 근거한 행정명령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대선과 동시에 치러진 상·하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모두 승리한 점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폐기를 목적으로 삼고 있는 IRA 폐지 경우도 IRA를 통한 346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중 대부분(78%)이 공화당 하원의원 지역구에 집중돼 있어 지역구 민심 이반이 우려돼 규제 철회･폐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만 ‘화석연료 및 에너지 생산 확대, 친환경 규제 완화’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IRA 등 이행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2024-11-1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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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된다"…재개발·재건축 수주전 잇단 유찰 [이코노믹데일리] 재건축·재개발 시공사 선정에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이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선 어떻게든 사업이 진행되지만, 주택 노후 문제가 더 심각한 지방에선 시공사를 구하지 못해 방치되다시피 하는 사업장이 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시공사 선정이 완료된 전국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78곳 가운데 서울(36곳)을 비롯해 경기(12곳), 인천(4곳) 등 수도권이 66.7%로 나타났다. 지방에선 부산(17곳)을 뺀 나머지 지역의 재건축·재개발은 시공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다. 대전 4곳, 광주와 충북, 충남, 경남 등이 각 1곳씩 시공사를 찾는 데 그쳤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 정비 사업 활성화에 나섰지만, 전국에 시공사를 찾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는 단지가 여전히 많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선 공사비 책정이 가장 큰 분쟁 거리다. 조합이 정한 공사비가 너무 낮다는 이유로 건설사들이 외면하거나, 특정 건설사만 단독으로 참여해 시공사 선정이 유찰되는 상황이 많다. 건설사 입장에선 조합이 제시한 공사비가 눈높이에 못 미치거나, 가구 수나 입지가 애매해 사업성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무리하게 수주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한강 변에 있는 서울 용산구 산호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벌써 세 차례나 시공사 선정에 실패했다. 올해 4월과 6월에는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가 없었다. 이후 9월 세 번째 입찰에는 롯데건설만 단독 참여하면서 경쟁 입찰이 성립되지 않아 다시 유찰됐다. 다음달 4차 입찰에도 롯데건설만 참여할 경우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송파구 한양3차 재건축 조합도 최근 시공사 선정에 나섰지만, 참여한 건설사가 없었다. 반면 지방에선 미분양 증가 등 침체한 주택 경기 탓에 재건축·재개발 시공사 선정이 난항이다. 광주광역시 최대 재개발 사업으로 꼽히는 광산구 신가동 재개발 조합이 지난달 시공사 선정 입찰을 진행했지만, 단 한 곳의 건설사도 참여하지 않아 유찰됐다. 신가동 재개발은 28만8058㎡(약 8만7140평) 부지에 최고 28층 51동, 4718가구를 짓는 대형 사업으로, 공사비 규모만 1조8000억원에 달한다. 지난달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대형 건설사를 포함해 6곳이 참여했지만, 막상 아무도 입찰에 나서지 않았다 최근엔 부산에서도 사업비가 1조4000억원이 넘는 연제구 연산5구역(망미주공) 재건축이 시공사 선정이 연거푸 유찰되기도 했다. 문제는 재건축·재개발이 시급한 노후 주택 비율은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 더욱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30년 이상 된 주거용 건축물 비율은 수도권이 43.3%, 지방이 55.2%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부산의 노후 주택 비율이 68.7%로 가장 높고, 이어 대구(65.2%), 전남(63.1%), 대전(62.2%), 경북(59.6%) 등이다. 그러나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적체되면서 건설사들은 지방 사업장 수주를 꺼리고 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지난 9월 기준 전국 1만6461가구로, 이 가운데 82.9%에 달하는 1만3640가구가 지방에 몰려 있다. 전문가는 규제 완화와 더불어 실질적인 공사비 안정, 부동산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야 정비 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가 이뤄질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공사비가 안정되지 않으면 정부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수혜가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만 집중될 우려가 있다”며 “노후 주택 주거 환경 개선도 지역별로 양극화가 심해지고, 정비 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했다.2024-11-07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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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7만5천 달러, 트럼프 당선 효과...비트코인·ETF 상승세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 대선 승리로 인해 비트코인과 관련 자산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7만5천 달러를 넘어섰다.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도 개장 직후 10억 달러 상당의 거래액을 기록했다. 6일(현지시간)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시간 오후 2시 40분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7.42% 오른 7만5487달러에 거래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상화폐를 포함한 금융 규제 완화 정책을 공약하며 미국을 ‘가상화폐 수도’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이 투자 심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미국 대선 이후 가상화폐 시장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블랙록의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아이셰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IBIT)’는 개장 직후 10억 달러 이상의 거래량을 기록했다. 블룸버그의 ETF 분석가 에릭 발추나스는 “개장 후 20분 동안 거래량이 11억 달러에 달했다”며 시장의 활발한 거래를 강조했다. 블랙록을 포함한 자산운용사들은 솔라나, 라이트코인 등 알트코인 관련 ETF 출시를 위해 규제 당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어 향후 가상화폐 ETF 시장의 확대가 예상된다.2024-11-07 09: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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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취업준비생 10명 중 6명 소극적 구직자"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달 3~27일 전국 4년제 대학 재학생과 졸업생(유예·예정 포함) 2938명을 대상으로 ‘2024년 대학생 취업 인식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6명은 구직 기대가 낮은 ‘소극적 구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극적 구직자 비중(60.5%)은 구직 활동 실태에 대한 응답 중 의례적 구직(30.9%), 거의 안 함(23.8%), 쉬고 있음(5.8%)을 합한 수치다.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자신의 역량·기술·지식 등이 부족해 더 준비하기 위해'(46.7%)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전공 분야 또는 관심 분야의 일자리가 없거나 부족해서'(18.1%), '구직 활동을 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것 같아서'(14.0%), '적합한 임금 수준이나 근로 조건을 갖춘 일자리가 없거나 부족해서'(10.1%) 등이 뒤를 이었다. 대학생 10명 중 4명(36.5%)은 올해 대졸 신규 채용 시장이 ‘작년보다 어렵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조사에서 ‘작년보다 어렵다’고 응답한 비중(30.3%)보다 6.2%p 높은 수준이다. 반면 신규 채용 시장이 ‘작년보다 좋다’는 응답 비중(3.2%)은 지난해(3.6%)보다 0.4%p 줄었다. 취업 준비 과정이 어려운 이유로는 ’일자리 부족‘(50.8%)과 관련된 답을 가장 많이 꼽았다. 세부적인 응답을 보면 신입 채용 기회 감소(27.5%), 원하는 근로 조건에 맞는 좋은 일자리 부족(23.3%), 실무 경험 기회 확보 어려움(15.9%) 순으로 많았다. 대학생들은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한 정책적 개선 과제로 규제 완화 등 기업 고용 여건 개선(26.4%)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 외에 진로지도 강화, 현장 실습 지원 확대 등 미스매치 해소(21.9%), 정규직 노조에 편중된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18.2%)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대다수의 청년들이 구직 의욕을 잃거나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적극적인 구직 활동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규제 혁파,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기업 활력 제고와 고용 여력 확충에 힘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24-10-28 19: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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