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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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대심도 지하공간 안전사고 예방 철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GTX-A 삼성역 공사현장을 찾았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지난 21일 오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운정중앙~동탄) 중 마지막 남은 미개통 구간인 삼성역 구간 건설현장을 찾아 공사추진 상황 및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GTX-A 삼성역 구간은 내년 무정차 통과, 2028년 완전개통을 목표로 서울시의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과 통합해 추진하고 있다. 이날 박상우 장관은 새해 철도안전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 ‘2025년 철도인 신년인사회 및 안전결의대회’ 참석 후 국가철도공단 관계자 등 결의대회 참석자들과 함께 GTX 삼성역 건설현장을 찾았다. 박 장관은 “GTX-A노선 중 마지막 남은 삼성역이 연결되면 수도권 교통망 혁신이 완성될 뿐 아니라 경제･문화･주거 등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가 크다”며 “현재 삼성역 미개통으로 GTX 노선이 수서∼동탄, 운정∼서울역 구간으로 분리 운영되고 있어 국민들께서 이용 불편을 겪고 있는데, GTX를 오랜 시간 기다려 온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개통 목표를 달성하여 줄 것”을 현장 관계자에게 주문했다. 또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최우선의 가치“임을 강조하며 “도심 내 대심도 지하공간 건설이라는 난이도 높은 공사과정에서 공정관리에만 치중해 자칫 안전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추락, 자재낙하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2025-01-22 09: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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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신임 국토교통진흥원장 임명장 수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김정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신임 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21일 국토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김 원장에게 “국토교통 미래 연구기술 개발 혁신과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한시기”라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역할이 과거와 달리 인공지능(AI), 첨단모빌리티 등 융합 과학기술분야 전방으로 확대된 만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미래 발전 전략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글로벌 최첨단 기술 성장과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만큼, 이를 반영한 연구개발 시행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2025-01-21 09: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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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안전 정책, 현장 중심으로 전환해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항공·교통·건설 등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 부처로서 현장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책임자들이 위험 요소를 빈틈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 정책을 현장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지난 20일 오후 국토부 1·2차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각 실·국장 및 정책관, 지방국토관리청장, 지방항공청장 등이 참석한 확대간부회의에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주무 부처로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사고 원인을 다각도로 철저히 분석하고, 냉정하고 처절한 반성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이어 “여전히 교통사고와 건설현장 안전사고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있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무엇이 문제인지 제대로 따져볼 것”이라면서 “여러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지만 해야 할 일들은 흔들림 없이 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철도지하화 선도사업 선정, 그린벨트 지역전략사업 선정 등의 과제들도 차질 없이 매듭을 지어야 한다”며 2월 중 법안 국회가 개최될 것에 대비해 재건축 촉진법 등 주요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박 장관은 설 연휴 안전 관리와 관련해서는 직접 현장을 돌면서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라면서 간부들에게 소관 업무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2025-01-21 08: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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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오는 21일 철도인 신년 안전결의대회 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산업협회와 오는 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2025 철도인 신년 안전 결의 대회’를 연다. 이번 결의 대회는 철도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며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결의를 다지기 위해 개최하는 행사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이성해 한국철도산업협회 회장, 한문희 한국철도공사 사장, 이종국 에스알 대표 등 철도업계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다. 철도업계 안전 의지를 담은 안전 결의문을 낭독하고, 철도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국토부는 지난해 성과를 토대로 철도망 확대와 고속철도망 구축에 나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2025-01-20 1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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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14일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안질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오는 14일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현안 질의를 한다. 국토위는 14일 오전 10시부터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제주항공 참사 관련 현안 보고를 받기로 했다. 이날 현안 질의에는 국토부를 비롯한 13개 공공기관이 출석한다.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와 박한신 유가족 대표도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구성했다. 박 장관은 지난 7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사의를 표명했다. 탄핵 정국으로 정부 정책 추진력이 흔들리는 가운데, 국토부 수장마저 조만간 물러날 가능성이 커지면서 주요 정책의 동력이 더 약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2025-01-10 09: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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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나가던 해외건설.. 올해부턴 난항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기업들의 해외건설 누적 수주액이 1조 달러를 넘어섰다. 1965년 11월 현대건설의 첫 해외 수주(태국 타파니∼나라티왓 구간 고속도로 건설) 이후 59년 만이다. 하지만 정국 혼란과 대외 환경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올해부터는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전문가는 부가가치 높은 투자개발형 수주로 변화를 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해외건설 누적 수주액은 지난해 12월, 1조 달러를 돌파했다. 당시 해외건설 누적 수주액은 그해 11월까지 9965억 달러를 기록하며 1조 달러까지 35억 달러 정도를 남겨 놓고 있었다. 대외 여건이 악화한 가운데서도 건설업계가 막판 스퍼트를 올리고, 수주가 연말에 몰리면서 기록 달성이 가능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1조 달러 달성'을 지난해 성과로 꼽으며 "국가 경제 성장에 큰 힘을 보탰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해외건설 연간 수주액은 정부가 목표치로 잡은 400억 달러를 넘지는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건설협회가 집계한 지난해 11월까지 해외 수주액은 326억9000만 달러이며, 12월 수주액은 아직 공표되지 않았다. 해외건설 수주액은 호황기인 2010년 716억 달러에 이르렀으나 미·중 무역분쟁과 중동 발주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점차 줄어들며 2019년 223억 달러까지 급감했다. 이후 다시 반등하며 2021년 306억 달러, 2022년 310억 달러, 2023년 333억 달러 등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증가했다. 작년에는 중동 수주가 실적을 이끌었다. 2023년 해외수주액의 34%를 차지했던 중동 비중은 50%가량으로 늘어났다. 그해 현대건설의 아미랄 석유화학 플랜트(50억8000만 달러)에 이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잭폿' 수주가 이어진 덕분이다. 지난해 4월 삼성E&A와 GS건설은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로부터 60억8000만 달러 규모의 파딜리 가스 플랜트 공사를 수주했다. 이는 국내 건설사가 사우디에서 수주한 공사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이용광 해외건설협회 글로벌사업지원실장은 "지난해에는 유가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돼 중동 국가들이 발주를 이어간 점이 긍정적 요소가 됐다"며 "우리 기업의 투자개발형 사업 수주도 늘었다"고 했다. 투자개발형 사업은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참여자가 부담하며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을 지분에 따라 분배해 수익을 내는 방식이다. 정부는 단순 도급 공사 위주의 해외건설 수주에서 벗어나 부가가치가 높은 투자개발형 수주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 기업의 해외건설 수주액 중 투자개발형사업 비중은 2018∼2022년 5년간 연평균 5.1%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10%대로 늘었다. 해외수주 1조 달러 돌파라는 기념비적인 기록이 나왔지만, 정부가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1조 달러 달성 때 대대적인 기념행사를 계획했으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으로 여의찮은 상황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국 혼란과 대외 환경 불확실성 등 변수가 많아 올해 해외건설 수주 환경은 녹록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 건설산업이 실패비용을 최소화하고 상황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2025-01-09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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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장관 사의… 주택공급 정책 동력 상실되나 [이코노믹데일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7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사의를 표명했다. 탄핵 정국으로 정부 정책 추진력이 흔들리는 가운데, 국토부 수장마저 조만간 물러날 가능성이 커지면서 주요 부동산 정책의 동력이 더 약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지난해 12월 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탄핵정국이 펼쳐지면서 윤 정부 출범 이후 역점을 두고 추진하던 '270만호 공급' 등 주요 부동산 정책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됐다. 정부는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정비사업 3대 규제'로 꼽히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를 발표한 바 있으나 탄핵 정국이 펼쳐지면서 국회 내 법 개정 논의가 꽉 막혀 있는 상황이다. 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다주택자 규제 완화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폐지 등 현 정부가 추진하던 정책들은 대부분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 논의가 쉽지 않은 데다 탄핵 정국이 더해지며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박 장관은 논란이 점점 커지자 지난달 18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정치적 혼란과 대통령 직무정지로 인해 국토부 정책이 계획대로 되는지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많으신 것으로 안다"며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추진 중인 정책과 예정된 행사를 당초 계획대로 일관되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특히 성남 분당구 야탑동 일원 보건소 부지(1,500가구) 등 인근 유휴부지를 활용해 약 7700가구 규모의 주택을 추가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택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힌 분당구 야탑동 유휴부지나, 수도권 도심지 주택 공급을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의 대상으로 발표한 서울 서초구 서리풀 지구 등의 경우 인근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벌써 계획이 틀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올 상반기 중 분양에 나서겠다던 3기 신도시도 건설 경기 침체 및 원자재값 상승 등의 영향으로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 여기에 박 장관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그가 취임 이후 강력 추진하던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주택 사업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통합 시스템 구축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CR리츠 등 정책도 정상 추진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아직 대외 정세 불안에 따른 원자재값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고, 인건비 상승도 계속되고 있어 앞으로도 주택 공급 불안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 공급이 예정대로 이뤄지려면 1기 신도시에 앞서 3기 신도시부터 빠르게 공급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국토부의 움직임은 거의 보이지 않아 과연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2025-01-09 0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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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택시장 '안갯속'… 새 제도 도입에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주택시장은 그야말로 안갯속이다.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출 규제가 여전한 데다 정치적 변수까지 겹쳤다. 건설사들은 원자재가격 상승과 인건비 증가로 공사비가 많이 늘어나면서 고민이 깊다.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분양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방과의 양극화는 더 커질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새로 도입될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한편 서민과 청년층을 위한 금융 지원이 확대되고 주택 취득 관련 세제 혜택도 커진다. 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5년에는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50%인하, 신생아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 등이 시행된다. 먼저 이달부터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신용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만기 전 중도에 대출금을 갚을 때 차주가 부담하는 비용이다.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는 1.2~1.4% 수준, 신용대출은 0.6~0.8%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변경 사항은 이달 중순부터 취급하는 대출 상품에 적용 예정이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도 완화된다.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이 내년부터 3년간 기존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3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까지 상향된다. 특례대출 기간에는 추가 출산한 경우 금리를 현행 0.2%포인트(p)에서 0.4%p까지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인구감소지역과 비수도권의 주택 취득을 장려하는 세제 혜택도 마련된다. 이달부터 인구감소지역에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의 주택 1채를 취득할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세제 혜택을 받는다. 비수도권은 전용면적 85㎡이하·취득가액 6억원 이하인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도 혜택을 적용받는다. 세제 혜택으로는 종합부동산세를 12억원까지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고령자나 장기보유자라면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도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세제지원 적용대상도 확대될 예정이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소득공제 혜택이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된다. 납입액의 40%한도에서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도 세대주와 배우자까지 확대된다. 총 급여액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며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는 500만원이다. 2월부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시행하는 공공 도심복합사업을 신탁사나 리츠(부동산 투자회사) 등 민간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도심복합사업은 도심지에 자리를 잡고 있지만, 사업성이 낮아 민간 주도 재개발이 어려운 곳을 용적률 상향 등의 특례를 통해 고밀 개발하는 것으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대표적 사업이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법적 상한선까지 올라가며 특히 준주거지역은 용적률을 최대 140%까지 상향 조정하는데, 서울의 경우 최대 700%까지 올릴 수 있게 된다. 6월부터는 준공 후 30년이 넘은 아파트의 경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또한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하고, 재건축 진단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가능하도록 절차가 바뀔 예정이다. 이번 규제완화 조치는 재건축을 위한 진입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재건축 기간을 최대 3년 가까이 단축하면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7월에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잠정 시행될 예정이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1단계는 2024년 2월, 현재 시행중인 2단계는 2024년 9월 시행됐다. 3단계의 시행 시기는 제도의 안착 추이 등을 통해 확정해 나갈 예정이다. 3단계는 DSR이 적용되는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적용되며, 스트레스 금리는 1.5%포인트(p)다. 연내에는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분양가의 80%까지 저리(최저 2.2%)로 빌려주는 청년 주택드림대출이 출시된다. 청년주택드림청약에 가입한 뒤 1년 이상 돈을 낸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중 연소득 7000만원(부부합산 1억원) 이하면 주택드림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대내외 충격에도 경제가 흔들림 없도록 안정적 경제 회복 기틀을 다져야 한다"며 "국가 기간산업인 건설산업 침체를 반전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 조기 집행과 과감한 규제 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핵심 과제로 건설산업 침체를 극복하고 주택 공급, 국토 균형 발전을 꼽았다.2025-01-07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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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영구임대 주택 재건축 착수… "주택 안정화 동력" [이코노믹데일리]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노후 영구임대주택 13개 단지 1만4000가구가 재건축에 들어간다. 또한 정부는 올해 주택공급 확대와 수도권 집중화 해소, 미래 신산업 경쟁력 강화 의지를 드러냈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정비사업과 함께 지어진 지 30년가량 된 영구임대주택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건축을 시작한다. 이를 통해 기존 영구임대 입주민의 재정착을 위한 임대주택 1만4000가구와 신규 공공주택 7200가구를 2037년까지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2024년 10월부터 두 달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1기 신도시 영구임대주택 현장실사를 진행했다. 일산 흰돌4단지, 중동 한라1단지 영구임대 입주민 975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벌였다. 설문조사 결과 영구임대주택 거주민들은 복지관·병원·커뮤니티가 잘 마련된 인근 영구임대주택에 임시로 이사하고 재건축 후 조금 더 넓은 평형으로의 재입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임시거처 고려 사항은 '주변 환경'이 39.0%, '지금 거주지와의 이격거리'가 37.3%, '주택 내부 환경'이 8.5%로 나타났다. 임시거처로 선호하는 곳은 'LH 등 공공이 마련하는 임시거처'가 97.1%였다. 영구임대 재건축 후 '재입주를 희망한다'는 응답은 88.2%, '임시거처 계속 거주'는 11.1%였다. 국토부는 현장실사 및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 복지서비스가 가능한 1기 신도시 인근 영구임대 임시거처 확보 △고령자·장애인 이사지원비 및 이사 대행서비스 지원 △임시거처 주변 병원과 사회복지관 간 의료비 지원, 무료 건강검진 협약 및 노선버스 신설, 교통약자 이동지원 등의 재건축 전략을 수립했다. 아울러 2025년 상반기까지 연차별로 순차 착공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임시거처 선호지 설문조사, 임시거처 확정, 이사·착공 순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5개 신도시 인근에는 이미 공급된 영구임대주택 9곳 43000가구 등 1만3000가구를 임시 거처로 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 임시거처 전수조사를 통해 임시거처용 공공임대주택으로 결정되는 인근 영구임대주택 등은 예비입주자 선정 시기를 조정해 이동 가능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구임대주택과 민간아파트가 혼합된 단지의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아파트 주민이 희망하면 영구임대주택 소유자인 LH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통합재건축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때 영구임대 재건축으로 나오는 공공주택을 통합재건축의 공공기여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통합재건축을 희망하는 단지는 영구임대 단지의 기존거주민 이동완료 목표 시점 3년 전부터 주민 절반 이상 동의를 받아 관할 시에 입안 제안을 허용할 계획이다. 연차별 혼합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물량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순차정비방안과 연계해 지자체가 관리하는 연차별 정비구역 지정물량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신도시별로 국토부-지지체-LH 간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이사·복지서비스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추가 공급되는 물량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중장기적인 주택 수급 여건 변화 대응에도 활용할 방침이다. 박상우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주택공급의 기반을 다지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저출산과 국토 불균형을 초래하는 수도권 집중화를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고 했다.2025-01-07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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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항공 안전체계 혁신하고 주택 공급물량 최재한 확보 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025년 신년사를 통해 "'유비무환'의 자세로 모든 정책과 업무를 안전에서 출발하겠다"며 안전을 강조했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1일 신년사에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며 항공안전뿐만 아니라 도로, 철도, 건설 등 모든 분야의 안전 체계를 전반적으로 혁신해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자"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기(7C2166편) 참사를 언급하며 사고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 장관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고통 속에 계신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우리는 사고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보내고 있을 유가족들을 생각하며 사고 후속 조치와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국민의 행복을 위한 한 걸음을 더 내딛는 2025년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제안했다. 그는 "2025년은 우리에게 더욱 도전적인 한 해가 될 것"이라며 "국내외 정치적, 경제적 상황이 녹록지 않을 뿐 아니라 저출산·고령화, 수도권 집중화, 기후변화 위기 등 우리 앞에 놓인 국가적 과제들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언제나 위험과 기회는 함께 온다'는 격언이 있다"며 "우리를 둘러싼 도전이 우리에게 새로운 성장과 도약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비상한 각오로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건설경기 침체를 반전하기 위해 주택공급 확대와 수도권 집중화 해소, 미래 신산업 경쟁력 강화 의지도 드러냈다. 박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주택공급의 기반을 다지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저출산과 국토 불균형을 초래하는 수도권 집중화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율주행차, UAM, 스마트시티 등 차세대 신산업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선점한다면 국민에게 더 나은 미래와 우리 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안겨줄 것"이라고 예측했다. 국토부 직원들에게는 국민을 위해 헌신적인 자세로 주어진 소명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일수록 공직자는 뿌리가 튼튼하고 줄기가 굳센 대나무처럼 주어진 소명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가 추진해 온 정책들은 이념이나 정치가 아닌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2025-01-02 09: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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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무안 여객기 사고 조사단 급파…공항공사 "피해 확인 중"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전남 무안공항 여객기 불시착 사고와 관련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현장에 사고 조사반을 급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세종청사에 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피해 규모 등을 확인 중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도 사고수습본부로 이동 중이다. 아울러 사고 직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고조사반을 무안공항 현장에 파견했다. 백원국 국토부 2차관도 사고 현장으로 이동 중이다. 한국공항공사도 무안공항에 사고수습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본사 차원으로 통합본부를 설치했다. 공사 측은 "현재 피해 규모와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날 오전 9시 7분께 전남 무안군 망운면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서 방콕발 무안행 제주항공 여객기가 착륙 도중 활주로를 이탈, 공항 내 담벼락을 들이받았다. 사고 여객기에서는 탑승객 175명과 승무원 6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탑승객은 구조 또는 대피했으나 탑승객 20여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현재 구조 작업 중이어서 아직 구체적인 인명 피해는 집계되지 않았다. 해당 여객기는 랜딩기어가 제때 펼쳐지지 않으면서 두 차례 가량 착륙에 실패했으며 활주로를 벗어나 불시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소방 당국은 진화 작업을 마친 직후 인명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2024-12-30 1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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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내년 1월 고양창릉 분양 차질없이 추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3기 신도시 사업지인 경기도 고양 창릉지구를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내년 1월 분양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7일 국토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창릉지구 첫마을 주택착공 현장과 신규 택지인 고양 대곡 역세권 지식융합단지를 방문해 공급 계획과 광역교통 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박 장관은 “빈틈없는 공정관리로 내년 1월 고양 창릉 첫 분양을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다”며 “GTX-A와 경의중앙선 등 교통인프라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도심 직결 광역버스 신설 등 선제적인 대중교통 지원으로 입주 전 단계에 걸쳐 광역교통 여건을 충분히 확보해 달라”고 강조했다. 고양 창릉지구는 여의도 면적의 2.7배에 달하는 고양시 덕양구 일대(약 789만㎡)에 3만8000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내년 1월 1800가구를 먼저 분양하고, 2027년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2024-12-27 16: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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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2만2377건에 9711억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2만2377가구에 대해 1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 지원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23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 및 피해자 지원 현황'을 보고했다. 지난 9월 여야 합의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주택을 우선매수하고 경·공매 차익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기준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례는 2만4668건으로 이 중 2만2377건(90.7%)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지원 규모는 9711억원에 달한다. 지난 11월 특별법 개정안 시행 이후 매주 사전협의 신청 건수는 기존 22건보다 크게 늘어난 657건으로 나타났다. LH는 피해주택 매입을 위한 인력 41명을 증원해 투입했다. 개정법 시행 전 매입을 마친 89채 중 47채에 대해서는 경매차익을 활용해 소급 지원 중이다.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양도한 334건 중 17건은 경매일정이 확정됐으며 향후 경·공매 재개에 따라 증가할 전망이다. 퇴거 위기에 처한 피해자 556건에 대해서는 긴급주거를 지원한다. 전세자금 지원은 신규 614건, 저리대환 지원은 2774건이며 미상환 전세대출 2940건에 대해서는 최장 20년 무이자 분할 상환을 지원하고 있다. 구입자금 지원의 경우 대출 지원 939건, 3119건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지원 중이다.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규모는 97.39%가 3억원 이하로 1억원 이하가 42.3%, 1억~2억원 구간이 41.3% 수준이다. 이에 비해 경·공매가 종료된 3749건의 1인당 평균 보증금은 1억3000만원, 배당으로 회수된 피해 회복 규모는 약 6000만원(46%)이다. 전세사기 유형은 △동시진행 및 무자본 갭투기 △선순위권리과다 △신탁사기 및 무권계약 △계약상 기망 △대항력 악용 등 5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말까지 약 3000호, 연말까지 약 7000~8000호에 대한 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내년 6월 피해주택 매입 실적 등을 분석해 차기 실태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3721채는 매입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법 시행 초기인 만큼 아직 매입 실적이 많지 않지만 매입 협의 신청이 1.7배 늘어난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실적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12-23 15: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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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 조태용 국정원장 소환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을 소환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최근 조 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비공개 조사했다. 검찰은 조 원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인 등 체포 지시를 보고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홍 전 차장은 계엄 직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로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조 원장에게 보고하자 조 원장이 "내일 아침에 이야기하자"고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방첩사령부로부터 구체적인 체포 대상 명단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 원장은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전혀 한 적이 없다"며 "국정원은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에 어떤 행동이나 조치를 한 적이 없다"고 말해 진술이 엇갈렸다. 아울러 국정원은 "홍 전 차장이 '정치인 등 체포 지시'를 국정원장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는 언론 공지를 내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일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다음날인 21일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부르는 등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 참석자들을 줄소환하고 있다.2024-12-22 16: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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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상우 국토장관 소환…계엄 전후 국무회의 조사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이 비상계엄 사태 조사를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소환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무회의에 참석한 박 장관을 상대로 당시 상황에 대해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이날 오후 2시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박 장관을 소환했다. 검찰은 박 장관에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불참한 이유, 사전에 국무위원이 계엄을 인지했는지 등을 물을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부터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참석자를 출석시켜 조사하고 있다. 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3일 밤 10시 17분경 열린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국무회의에는 △윤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안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했다 다만 박 장관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가결된 후 4일 새벽 진행된 국무회의에는 참석했다. 박 장관은 지난 18일 국토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대통령실에서 들어와달라는 연락받고 갔더니, 이미 상황(국무회의)이 종료돼 있어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국무위원으로서 현 시국 상황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비상계엄 발령 사실을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이후 인지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로 한 권한대행을 체제에서도 1기 신도시 재정비, 뉴빌리지 등 추진 중인 정책과 행사를 예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2024-12-21 16: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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