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즉시 검토 나선 헌재…문형배 "신속·공정한 재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사진)은 14일 헌재에 접수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말했다.헌재 관계자는 이날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헌재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의결서 정본을 제출한 직후 연 브리핑에...

2024.12.14 18:51

[속보] 尹 탄핵의결서 접수…헌법재판소 "신속 공정한 재판하겠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2024.12.14 18:35

[속보]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번호 '2024헌나8'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2024.12.14 18:29

로그인 된 배우자 계정, 몰래 들어가 사진 염탐…대법 "정보통신망 침입"

배우자의 구글 계정이 로그인된 컴퓨터를 통해 상대방 동의 없이 사진첩을 열람한 것은 법에 어긋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24.12.13 17:48

직무정지 제제 유지되자 이기흥 체육회장 "즉시 항고"

“문체부의 대한체육회장 직무 정지 통보는 행정절차법상 절차를 위반했음이 명백하다."13일 이기흥(69) 대한체육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직무정지 통보에 불복해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같은 입장문을 냈다. 그는 "문체부 장관이 직무 정지를...

2024.12.13 17:39

배우자 구글 계정 사진첩 무단 열람…대법 "정보통신망 침입죄"

배우자의 구글 계정이 로그인된 컴퓨터를 통해 상대방 동의 없이 사진첩을 열람한 것은 법에 어긋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2024.12.13 15:44

[단독] 이르면 18일 헌재 재판관 후보 청문회...野 "연내 9인 완전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가결 가능성이 커지면서 ‘운명의 칼자루’를 쥔 헌법재판소에 관심이 쏠린다. 변수는 6인 체제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이다. 지난 10월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 3명이 동시에 퇴임한 이후 두달째 공석 상태가 유지되고...

2024.12.13 14:49

법원행정처 "판사 체포 시도 사실이라면 사법권 중대 침해"

법원행정처가 비상계엄 선포 당시 현직 판사 체포 시도 의혹과 관련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법원행정처는 13일 "야당 대표 관련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도 체포 대상이었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고 밝혔다.법원행정처는 "법치국...

2024.12.13 10:15

대법 "전문간호사도 골수검사 가능"…의료계 '강력 반발'

대법원이 전문간호사의 골수검사 시행이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의료계는 의료행위를 '숙련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의사 입회 없이도 골수검사 가능"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서울아산병...

2024.12.12 21:57

尹 '내란죄' 기소되면 탄핵심판 중단?…"헌재 결정에 달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탄핵소추안 가결 시 헌법재판소에서 적극적으로 법리 공방을 벌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는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을 앞두고 대통령실은 전방위적 대응 전략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재판 병행 시 심판정지 ...

2024.12.12 21:01

曺 '징역 2년' 확정…차기 대선·총선 못 나간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12일 징역 2년의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조 대표는 이날부로 의원직을 상실하고 당 대표직에서도 물러나게 됐다. 앞으로 7년간 ...

2024.12.12 17:58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징역 2년 확정…혁신당 "납득 어려워"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고,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사문서위조 및 ...

2024.12.12 14:50

[속보] '입시비리' 조국,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대선 출마 제한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의원직 상실은 물론 사실상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졌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오전&...

2024.12.12 11:49

9시간 이어진 영장 판사의 '고뇌'…"내란 수사 공백 막아야"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 주동자의 위법성이 처음으로 인정됐다.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에 내란혐의 수사권이 있는지를 두고 법조계 내에서도 의견이 갈렸지만, 사안이 중대하다고 본 사법부는 일단 검찰의 수사권을 인정했...

2024.12.11 16:28

시립묘지가 사유지 침범했다면…대법 "유족에 이장소송 내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설묘지 일부가 사유지를 무단 침범했다며 지자체가 아닌 분묘를 관리하는 유족을 상대로 이장 소송을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A씨가 구리시를 상대로 분묘를 이장해달라...

2024.12.11 15:22

[속보] 법원, '내란혐의'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영장 발부

법원, '내란혐의'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영장 발부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2024.12.11 00:01

'집 보러 방문' 사전합의 했어도…"임차인 동의 없으면 주거 침입"

임대차보증금 반환 약정 당시 ‘집을 보러 방문할 수 있다’고 합의서를 썼어도 임차인 동의 없이 방을 보여 줄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민사부는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

2024.12.10 18:39

검·경·공수처 '수사 쟁탈전'에도...법원 "적법성 문제가 우선"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간 수사권 다툼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원이 수사기관 간 중복을 이유로 영장을 잇달아 기각했다. 단순한 수사기관 간 중복 우려를 넘어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2024.12.09 18:24

"인천항만공사 前사장, 갑문사망 형사책임"

인천항 갑문에서 발생한 근로자 추락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IPA) 사장에게 대법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IPA와 최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

2024.12.09 17:32

대법 "비상계엄시 관할 검토 불가피…적법성 인정 아냐"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12·3 비상계엄' 당시 재판 관할권의 이전을 검토한 것은 긴급상황 대응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계엄 선포의 적법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황인성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은 9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

2024.12.09 1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