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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특위 구성...위원장 정점식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후보 3명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을 마친 것으로 15일 전해졌다.이날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특위에는 정점식 곽규택 김대식 김기웅 박성훈 의원이 참여한다. 간사는 검사 출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곽 의원이 맡는다. 구체적으로는 이달 21일과 23∼24일 사흘간 청문회를 여는 안, 23∼24일 이틀간 청문회를 여는 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오는 16일부터 더불어민주당과 인사청문회 일정을 협의할 방침이다.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을 지명한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등 3명이 지난달 17일 퇴임한 뒤 여야가 신임 헌법재판관 지명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헌재는 약 한 달 동안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앞서 헌재는 6인 체제에서도 심리를 이어갈 수 있도록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앞둔 상황에서 헌재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한편 민주당은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국민의힘은 조한창(59·18기) 변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했다.이현웅 기자
- 이현웅 기자
- 2024-12-15 14:56
수감 하루 앞둔 조국, “건강 챙기고 깊은 성찰 후 돌아올 것”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는 서울구치소 수감을 하루 앞둔 15일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서 ‘조국의 부재’를 메워주시리라 믿는다"고 했다.조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제 잠시 멈춘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지난 총선 당시 공개했던 ‘3년은 너무 길다’ 포스터를 공유하면서 "지난 2월 ‘3년은 너무 길다’라고 최초 발언한 뒤 299일 만에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의결됐다"며 "국민 덕분에 공약이 실현되고 있다"고 했다.그는 이어 "지난 2019년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을 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직을 수락했고 올해는 검찰해체(수사·기소 분리)와 윤석열 탄핵을 위한 불쏘시개가 되기 위해 창당했다"며 "건강을 챙기고 깊은 성찰을 한 후 돌아오겠다"고 덧붙였다.앞서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12일 사문서 위조·행사, 업무 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 전 대표는 형 집행 연기 신청을 허가 받아 오는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그는 대법원 선고 직후 기자회견에서 "여러분과 약속했던 염원을 완성하지 못한 채 잠시 떠나게 됐다, 더 탄탄하고 맑은 사람이 돼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마지막 기자회견을 끝으로 혁신당 당직자들을 한 명씩 안아주며 인사를 나눴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 등이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현웅 기자
- 이현웅 기자
- 2024-12-15 13:56
홍준표 韓 겨냥 “끌려나가기 전에 사라져라”… “尹, 박근혜처럼 속수무책으로 당하진 않을 것” 계엄과 탄핵 정국 속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연달아 SNS에 글을 올리며 한껏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5일에는 연달아 두 개의 글을 올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동귀어진( 同歸於盡)이 목표가 아니었나, 소원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소추 되었으니 그만 사라지거라"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계속 버티면 추함만 더할 뿐 끌려나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동귀어진은 주로 무협지에서, 강한 상대를 쓰러뜨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함께 죽는 일을 뜻한다. 그는 "이 당에 있어본들 민주당의 세작(스파이)에 불과하다"면서 한 대표를 거듭 공격했다. 그는 이날 아침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 된지 하루가 지났다"며 "헌재 심판과 수사 문제는 윤통(윤 대통령)에게 맡기자"고 SNS에 쓰기도 했다. 그는 "박근혜(전 대통령)처럼 속수무책으로 당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홍 시장은 "우리는 당 정비와 탄핵정국 수습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박근혜 탄핵을 경험해본 우리"라고 했다.이어 "그때처럼 포기하거나 우왕좌왕 해선 안 된다"며 "아무리 그렇다 해도 우리 국민들이 범죄자를 대통령 만들리 있겠나"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힘 냅시다"라고 덧붙였다.박세영 기자
- 박세영 기자
- 2024-12-15 13:03
尹 기소 시 탄핵심판·형사재판 동시 진행 가능성 내란 혐의 수사가 사실상 확실시 된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국회 표결로 헌법재판소에 넘겨지면서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이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헌법재판소법상 탄핵 사유와 동일한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질 경우 형사재판이 끝날 때까지 탄핵심판을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를 따를 경우 대통령 공백이 너무 길어져 탄핵 심판을 그대로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도중 내란 혐의로 기소될 경우 두 재판을 동시에 받아야 할 수도 있다.헌법재판소법 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형사소송이란 수사가 아닌 정식 재판을 의미하는 것으로, 피고인으로서 받는 혐의와 대통령으로서 받는 탄핵소추 사유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면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심판 절차를 정지하더라도 피소추자의 직무 정지 상태가 풀리지는 않는다. 실제로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이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자신의 탄핵 심판을 멈춰달라고 요청했고 지난 4월 헌재가 그에 대한 탄핵심판 정지 결정을 한 사례가 있다.다만 해당 조항은 ‘헌재가 정지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반드시 탄핵심판 절차를 멈춰야 하는 의무 규정(강행 규정)은 아니다.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해 심판 절차를 정지할 필요가 있는지 자체적으로 판단해 결정하게 된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국정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심판 절차를 중지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탄핵심판을 중지했다가 윤 대통령 형사재판이 대법원까지 간다면 직무정지 기간은 한 없이 길어진다.이 같은 사정을 고려해 헌재는 통상적으로 다른 사건에 비해 탄핵심판을 서둘러 결론 내려왔다.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부터 헌재 탄핵심판 결정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탄핵 소추만으로 피소추자의 직무가 정지돼 불이익이 생길 뿐 아니라, 탄핵심판은 대부분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하기에 국정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통령은 궐위가 길어질수록 정치적 안정과 외교·경제적 신인도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국가 전반에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윤 대통령의 기소 시점도 변수다. 이미 헌재가 탄핵 사건을 충분히 심리한 상태에서 기소가 이뤄진다면, 형사소송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헌재가 굳이 절차를 중단하고 형사소송 결과를 기다릴 필요성이 적다. 다만 피소추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형사소송이라도 공범으로서 같은 혐의가 다퉈지는 것이라면 그것을 이유로 헌재법 51조의 심판 정지를 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이번 계엄 사태로 인한 내란 혐의로 가장 먼저 기소가 예상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을 근거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에도 공범들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임을 들어 유사한 주장이 제기됐음에도 헌재는 심판 절차를 정지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문제 된 혐의가 내란·외환의 죄에 해당하지 않아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적용됐기에 그 자신의 형사사건과 헌재 탄핵심판이 동시에 진행되지는 않았다. 그는 2017년 3월 10일 헌재 탄핵심판 사건에서 파면 결정이 내려진 이후 4월 17일에 기소돼 형사재판에 넘겨졌다.이현웅 기자
- 이현웅 기자
- 2024-12-15 13:02
[속보]검찰, ‘계엄 공모’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속보]검찰, ‘계엄 공모’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육사 47기·중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신병확보에 나섰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곽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곽 전 사령관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특수본의 구속영장청구 전날에는 각 수사기관들이 곽 전 사령관을 상대로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검찰 특수본은 13일 곽 전 사령관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같은날 공수처 비상계엄 수사팀(팀장 이대환 수사3부장)은 서울 모처에서 곽 전 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곽 사령관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전화해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했다”고 밝힌 인물이다. ‘참수부대’로 불리는 최정예 특수부대인 707 특수임무단을 국회에 투입하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게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을 건의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 9일에는 곽 전 사령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9일에는 검찰 특수본이 곽 전 사령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었다. 강한 기자
- 강한 기자
- 2024-12-15 10:34
‘내란 혐의 조사’ 검·경·공수처 삼파전…尹, 골라 수사받나 탄핵안 가결로 윤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 어느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수사기관들이 앞다퉈 내란 사건 관계자 소환조사에 나서면서 이들이 조사받을 곳을 선택해 출석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같은 사건을 두고 수사기관들이 경쟁을 벌이면 피의자들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수사기관을 고르는 일종의 ‘수사기관 쇼핑’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권의 경계가 모호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특정 기관 소환에 응하는 방식으로 해당 기관에 ‘주도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미 이번 내란죄 수사는 관계자 진술을 먼저 확보하려는 수사기관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조사 일정이 겹치는 일이 생기고 있다. 앞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은 하루 새 공수처와 검찰에 오가며 두 곳의 조사를 받았다. 두 사람 모두 오전에 공수처에서 짧은 조사를 받은 뒤 오후 검찰에 출석하면서 공수처 내부에서는 불쾌한 기류가 감지되기도 했다.과거 수사기관들이 같은 사건을 ‘이중 수사’했던 대표적 사례는 김광준 전 검사 비리 사건을 들 수 있다. 2012년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은닉 자금을 추적하던 경찰이 김 전 검사의 비리 혐의를 포착해 수사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다음 날 검찰이 특임검사를 지명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뛰어들면서 양 수사기관의 수사 경쟁이 시작됐다. 양측은 독자 수사 노선을 걷겠다며 속도전을 벌였고, 급기야 김 전 검사를 비롯해 핵심 피의자들이 검찰과 경찰 양쪽 모두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는 상황이 벌어졌다.김 전 검사에게 먼저 출석을 요구한 곳은 경찰이었지만, 김 전 검사가 조사에 응한 곳은 검찰이었다. 당시 변호인들이 김 전 검사에게 경찰보다는 자신이 몸담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것을 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핵심 피의자 진술 확보에 실패한 경찰은 수사 주도권을 뺏길 수밖에 없었고, 사건은 2012년 12월 검찰이 김 전 검사를 10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하면서 일단락됐다. 이후 김 전 검사는 법원에서 징역 7년 형을 확정받았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었던 윤 대통령은 김 전 검사가 구속기소 된 뒤 경찰이 별도로 수사해온 혐의로 김 전 검사를 검찰에 송치하자 2013년 2월 "이미 특임검사팀에서 기소한 사건"이라며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린 바 있다.내란죄 수사 주체를 두고 교통정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 역시 12년 전 김 전 검사 사례처럼 조사받을 곳을 스스로 선택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윤 대통령으로선 자신의 혐의를 벗기 위해 친정인 검찰에서 조사받기를 택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김 전 검사가 검찰을 선택했다가 결국 중형을 확정받은 사례 등을 고려해 윤 대통령이 재판 유불리를 따져 공수처 등 다른 수사기관을 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도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들의 조사 요구에 아예 불응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담화에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면서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수사기관들은 윤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불응한다고 판단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설 수도 있다.이현웅 기자
- 이현웅 기자
- 2024-12-15 09:58
노무현 63일 박근혜 91일…‘탄핵 베테랑’ 헌재, 16일부터 속도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를 개시하고 2~3개월 간 속도전에 돌입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심리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사안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정부 각료의 탄핵 심리를 중단하더라도 윤 대통령의 탄핵 심리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헌재는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열고 사건처리 일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하는 한편, 증거조사 등을 관장할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할 예정이다.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되는 법리검토 태스크포스(TF)도 구성된다. 주심도 이날 무작위 전자 배당 방식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주심은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공개했다. 이후 헌재가 2∼4주간 변론 준비 절차를 거쳐 쟁점과 증인 명단 등을 정리한 뒤, 매주 변론을 열어 집중적으로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최소 2∼3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전례를 보면 사건 접수부터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윤 대통령에 앞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은 일시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중대한데다, 박 장관과 조 청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공범 혐의를 받는 정부 각료여서다.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탄핵심판 사건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탄핵 추진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헌재는 14일 오후 6시 15분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제출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접수했다. 사건번호로는 ‘2024헌나8’가 부여됐다. 청구인은 국회, 피청구인은 윤 대통령이다. 정 위원장이 소추위원으로서 국회를 대표해 탄핵심판청구를 수행하고, 윤 대통령과 국회 양쪽이 대리인단을 꾸려 탄핵의 필요성을 다투게 된다. 재판관들은 이날 사건 접수 직후 각자 자택 등에서, 곧장 사건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한 기자
- 강한 기자
- 2024-12-15 09:58
檢, 이진우 수방사령관 체포 후 첫 조사...오늘 구속영장 청구할 듯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휘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육군 중장)을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체포 시한이 끝나는 15일 오후 9시 전으로 이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3일 체포된 이 사령관을 이날 오전부터 불러 조사했다.검찰은 이 사령관으로부터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뒤 병력이 국회로 출동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하며 "끌어내라"는 지시를 두 차례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진술이 맞는다면 윤 대통령이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 국회 의사당 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도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당시 윤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전화해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검찰은 이 사령관이 계엄 선포 전부터 계엄 작전을 알고 있었던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에서 수방사 간부들은 검찰 조사에서 이 사령관이 계엄 선포 전 임무가 있을 것 같으니 사령관 사무실로 모일 것을 지시했고, 국회 투입 병력을 현장에서 지휘한 제1경비단장도 함께 소집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곽 사령관 역시 계엄 선포일보다 앞선 지난 1일 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시인한 바 있다.검찰은 이날 이 사령관을 상대로 비상계엄 당시 수방사 1경비단과 군사경찰단 등을 국회에 투입한 경위와 목적, 총기 소지 여부 등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육사 10기수 후배로, 올해 초 논란이 됐던 ‘공관 회의’ 멤버이기도 하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 경호처장 재직 시절이던 당시 한남동 공관으로 이 사령관, 여 사령관, 곽 사령관 등을 불러 모임을 한 바 있다.검찰은 이 사령관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전날 오후 9시쯤 영장에 의해 체포해 군 구금시설에 수용했다. 체포시한(48시간)이 끝나기 전인 이날 오후 9시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이현웅 기자
- 이현웅 기자
- 2024-12-15 08:11
탄핵 가결된 尹, ‘내란 수괴’혐의 수사 탄력…경찰 “체포영장도 검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구속된 주요 피의자들처럼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나 소환조사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죄는 ▲내란을 지휘한 우두머리(1호) ▲모의 참여·지휘 등 중요 임무 종사자(2호) ▲부화수행(막연하게 폭동에 참가)·단순 관여자(3호)로 구분해서 처벌한다.지금까지의 수사는 2호인 ‘내란중요임무종사자’ 혐의 대상자인 군·경 고위 관리자 등에 대해 이어졌지만,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통과돼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내란을 지휘한 우두머리’(1호)혐의 적용이 가능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앞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지난 13일 비공개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을 묻는 질문에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 차례 불발된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 재집행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결론에 따라 (기존 영장을) 재집행할 지 추가 영장을 신청할 지는 검토 단계"라고 밝혔다. 특수단은 지난 11일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실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을 근거로 거부했다. 대신 특수단은 대통령경호처로부터 극히 일부 자료를 임의 제출 형식으로 받았다. 현재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 등 군 인사를 중심으로, 경찰은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이 발부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검찰 송치 여부도 이번 주 중 결론을 내야 한다. 특수단은 지난 10일 오후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을 각각 불러 조사하던 중 내란 혐의가 있다고 보고 다음 날 오전 3시49분 긴급체포했다. 이후 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 13일 발부받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은 최대 10일간 피의자를 구속 수사할 수 있다. 경찰이 지난 11일 새벽 두 사람을 체포했으므로 늦어도 오는 20일까지는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당초 특수단은 두 사람이 지난 3일 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혐의만 들여다봤다. 그러나 첫 소환 조사에서 두 사람이 비상계엄 발표 3시간 전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계엄 관련 문건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인했다. 두 사람은 안가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체포자 명단이 담긴 A4용지 한 장씩을 받았는데, 조 청장은 이를 찢어버렸고 김 서울청장은 문서 파쇄기로 없앴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를 증거인멸 정황으로 보고 영장 신청 사유에 적시했다. 조 청장은 "윤 대통령의 국회 장악 및 요인 체포 지시에 세 차례 항명을 통해 방해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현웅 기자
- 이현웅 기자
- 2024-12-15 07:52
피의자로 검찰 불려나간 ‘계엄사령관’ 박안수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14일 검찰에 출두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박 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앞서 검찰은 지난 8일에도 박 총장을 김용현(구속) 전 국방부 장관 관련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이번엔 박 총장의 신분이 피의자로 바뀌었다. 검찰은 박 총장을 상대로 계엄 포고령 포고 경위,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일명 ‘벙커’)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과 논의한 내용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 총장은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등의 위헌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를 포고했다.박 총장은 또 그날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계엄 포고령 내용을 전달하고 국회 통제 지시에 따르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박 총장은 자신은 윤 대통령의 담화 발표를 보고 계엄이 선포된 사실을 알았고, 포고령도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박 총장은 4일 새벽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되자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국방부 지하의 합참 벙커에서 회의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제2의 비상계엄’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오남석 기자
- 오남석 기자
- 2024-12-15 06:51
김용현 전 국방, 진술 거부…윤 대통령 수사에 차질 우려 내란 등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14일 "검찰이 불법 수사를 하고 있다"며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특정 정당과 국회의원이 불법적으로 수사에 개입했고, 검찰이 특정 정당의 정치적 수사 도구로 전락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변호인단은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제시한 문건 중 하나가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생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변호인단은 박 의원과 수사 검사들을 직권남용과 불법체포·감금 등 혐으로 고소하고 징계 청구도 하겠다며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취소를 요구하기도 했다.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구속 상태인 김 전 장관을 이날 오후 2시쯤 소환해 약 3시간 동안 조사했다. 검찰은 계엄 포고령 수정 과정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으나 김 전 장관은 줄곧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상의한 핵심 인물이라는 점에서, 그의 진술 거부는 향후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에도 악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15일 오후 2시 김 전 장관을 다시 소환할 예정이지만, 김 전 장관이 입을 열 지는 불분명하다. 오남석 기자
- 오남석 기자
- 2024-12-15 00:52
尹탄핵심판 사건번호 ‘2024헌나8′…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 헌법재판소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에 따라 탄핵심판 심리에 착수했다.헌재는 이날 오후 6시 15분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직후 사건번호를 부여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사건번호는 ‘2024헌나8’, 사건 명은 ‘대통령(윤석열) 탄핵’이다. 헌재는 이 사건을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즉시 회부 했다.탄핵심판 사건에는 ‘헌나’라는 사건부호가 붙는데 2024년 접수된 8번째 탄핵심판 사건이라는 뜻이다. 한 해에 탄핵심판 사건이 여덟 번 발생해 ‘헌나8’이 붙은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사건 접수 직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하겠다”고 말했다고 이진 헌재 관계자는 전했다. 문 권한대행은 사건 접수 직후 곧바로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다”며 사건처리 일정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헌재 관계자는 덧붙여 전했다.헌재는 곧 탄핵소추 대상자인 윤 대통령에게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한다. 답변서를 받는 대로 공개 변론 기일도 잡을 예정이다. 탄핵심판은 헌재 대심판정에서 구두(口頭) 변론으로 진행되는데,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지는 미지수다.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됐으며 이 사건을 전담하는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가 꾸려질 예정이다. 변론 준비 절차를 주관할 수명(受命)재판관도 2명 지정될 계획이다.재판관들은 사건 접수 직후 각자 자택에서 바로 사건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주심 재판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곽선미 기자
- 곽선미 기자
- 2024-12-14 19:03
[호외]검·경·공수처, 尹 수사 속도… 내주 소환통보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이 진행 중인 윤 대통령의 내란·직권남용 혐의 수사도 한층 빨라지게 됐다. 탄핵안 통과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부담을 덜게 된 검·경·공수처는 이르면 다음 주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통보 또는 긴급체포 등 강제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국방부·군 지휘부 인사들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통해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직간접 지시 정황·내용 등을 확인·검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국회 기능 마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우원식·한동훈·이재명 등 정치인 체포 지시, 위헌 요소가 담긴 계엄포고령 수정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8일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하고 윤 대통령과 공모 관계를 적시해 윤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 우두머리(수괴)로 지목했다.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칼끝 역시 윤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경찰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을 압수수색 하면서 영장에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경찰은 대통령실 추가 압수수색은 물론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압수수색, 통신내역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군·경찰 지휘부에 대한 신병처리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내란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 전 방첩사령관은 14일 오후 중앙군사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또 검찰은 계엄 당시 휘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했던 이 전 수방사령관을 13일 체포한 데 이어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전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됐다. 김남석 기자 namdol@munhwa.com
- 김남석 기자
- 2024-12-14 17:30
[호외]국회, 탄핵심판 청구 → 헌재, 180일내 선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윤 대통령의 운명은 이제 헌법재판관들의 손에 달렸다. ‘탄핵 검사’를 맡게 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소추 의결서를 헌재에 제출, 심판 청구하면 윤 대통령 직무는 정지되고 탄핵심판 절차가 개시된다. 헌재가 의결서를 접수하면 ‘헌나’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무작위 전자배당’으로 주심 재판관이 결정된다. 이후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곧바로 회부된다. 재판부 평의를 통해 탄핵소추 사유를 검토하거나 의견교환, 변론기일 등 진행 상황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헌재가 심판 절차에 착수하면 관계인 증인신문, 사실조회 및 문서제출명령 등도 가능하다. 탄핵심판 당사자인 윤 대통령도 변론에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나 출석하지 않아도 심리는 가능하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사건 접수 후 최대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강제 조항이 아닌 탓에 필요에 따라 심리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지만 국정 공백 장기화에 대한 부담과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하면 결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헌재는 법리 검토를 위해 헌법연구관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탄핵심판 사건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현재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국회 추천 몫 3인이 공석으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한 ‘6인 체제’ 상태다. 헌법 113조는 탄핵 결정에 재판관 6인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의해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 10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6인 체제에서도 탄핵 심리가 가능하도록 했다.이론적으로는 재판관 6인이 심리하고 만장일치로 탄핵도 결정할 수 있지만 6명만으로 탄핵을 결정하는 자체가 부담인 데다 추후 법적 정당성 논란 등이 제기될 수 있어 9인 체제로 심리를 진행할 필요가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마은혁(사법연수원 29기)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와 정계선(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 국민의힘은 판사 출신 조한창(18기)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를 각각 재판관 후보로 추천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18일부터 사흘간 청문회를 열어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후임 재판관을 임명할 전망이다. 현재 재판관 6명은 ‘중도·보수 4명’ 대 ‘진보 2명’ 구도로 평가되는데 3명이 채워지면 ‘중도·보수 5명’ 대 ‘진보 4명’ 구도로 재편될 전망이다. 헌재에서 탄핵심판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고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진다.앞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등 2명이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국민생명권 보호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6년 12월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으며 헌재에서 91일 만에 파면됐다. 노 전 대통령은 총선 당시 열린우리당 지지를 공개적으로 요청한 발언이 문제가 돼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2004년 3월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하지만 헌재는 노 전 대통령의 위법 행위가 있었으나 파면할 정도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63일 만에 기각했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
- 이후민 기자
- 2024-12-14 17:30
검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여인형 방첩사령관 구속 윤석열 대통령 등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14일 구속됐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여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여 사령관은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고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의 체포와 선관위 서버 확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이번 사건으로 검찰 특수본에 구속된 피의자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이어 여 사령관이 두 번째다.박준우 기자
- 박준우 기자
- 2024-12-14 17:05
[속보]김용현 변호인 “불법수사 진술거부” … 윤 대통령까진 못갔다">
[속보]김용현 변호인 “불법수사 진술거부” … 윤 대통령까진 못갔다 내란 등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14일 검찰 출석 조사를 앞두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을 거쳐 내란 사태 혐의의 ‘우두머리’이자 윗선인 윤석열 대통령으로 향하려던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기자들에게 “”검찰 수사는 그 자체로 정치적 행위이고, 불법 수사에 조력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내란에 조력하는 것“이라며 ”진술 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힌다“고 밝혔다.또 검찰이 변호인 접견 방해 등 불법수사를 하고 있으며 오히려 재판을 통해 ”반헌법적인 수사기관의 내란행위가 밝혀질 것“이라면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고 신속히 기소를 하라고 검찰에 요구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구속 상태인 김 전 장관에게 이날 오후 2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전 장관은 변호사와 함께 출석 조사에 응하되 진술은 거부할 계획이라고 변호인단은 전했다.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통치행위이므로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수사 단계의 진술 거부는 통상 수사기관이 적용하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따라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사의 표현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재판 단계에서 쟁점을 다투게 된다.이는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 속도와 혐의 사실 구성을 늦추는 요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검찰 입장에서는 내란 사태의 ‘키맨’으로 윤 대통령과 주요 내용을 사실상 단독 상의한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의 진술이 윤 대통령 수사에 중요하다는 점에서 일단 복병을 만난 셈이다.이에 따라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진술 확보를 계속 추진하는 한편 여타 중요 인물의 진술과 각종 증거를 토대로 윤 대통령 수사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를 마련해갈 전망이다. 박준우 기자
- 박준우 기자
- 2024-12-14 14:48
[속보]‘내란 혐의’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 동시 구속">
[속보]‘내란 혐의’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 동시 구속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13일 구속됐다.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3시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는 내란죄 구성요건으로 ‘폭동을 조직·지휘·통솔하는 우두머리나 지휘자, 음모참여자 이외의 자’로서 중요한 책임 지위에 있는 인사들에게 적용된다.조 청장의 변호인은 “조 청장은 오히려 계엄군의 행위를 방해하는 역할을 했다”며 “판례에 의해 이 정도면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그 부분 위주로 변론했다”고 밝혔다. 김봉식 서울청장은 구속영장 심사를 포기해 이날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앞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지난 10일 오후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을 각각 불러 조사하던 중 내란 혐의가 있다고 보고, 다음 날 오전 긴급체포했다. 애초 특수단은 두 사람이 지난 3일 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혐의만 들여다봤다. 그러나 첫 소환 조사에서 ‘두 사람이비상계엄 발표 3시간 전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계엄 관련 문건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인했다. 두 사람은 안가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체포자 명단이 담긴 A4용지 한 장씩을 받았다고 한다. 조 청장은 해당 문건을 공관에서 찢었고, 김 서울청장은 “문건이 없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를 증거인멸 정황으로 보고 영장 신청 사유에 적시했다. 조 청장은 전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직무정지 상태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은 최대 10일간 피의자를 구속 수사할 수 있다. 경찰이 지난 11일 새벽 두 사람을 체포했기 때문에, 늦어도 오는 20일까지는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노기섭 기자
- 노기섭 기자
- 2024-12-13 22:46
검찰 특수본, ‘국회에 병력 투입’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체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계엄 당시 산하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13일 체포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 이어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주도자들에 대해 잇따라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9시 18분쯤 “이 사령관을 영장에 의해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령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자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군사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령관에게는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이 사령관은 여 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함께 비상계엄 당시 군 장병을 지휘한 핵심 ‘3인방’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될 당시 이 사령관은 수방사 1경비단 35특수임무대대와 군사경찰단을 국회 등에 투입했다. 수방사 특수부대인 특임대와 헌병 부대인 군사경찰단을 투입해 상황 장악을 시도한 것이다. 노기섭 기자
- 노기섭 기자
- 2024-12-13 21:31
수감 임박 조국의 “이별 선물”…‘탄핵 집회’ 참가자에 음료 333잔 선결제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조만간 수감될 처지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참여자들을 위해 음료 333잔을 선결제했다. 조 전 대표는 이를 ‘이별 선물’이라고 했다. 조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회의사당 건너편에 있는 한 커피전문점에 음료 333잔을 선결제한 사실을 공지했다. 조 전 대표는 조국혁신당 당원과 시민들을 향해 “제 이름을 대고 받으십시오. 작은 이별 선물입니다”라고 썼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3일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전날(12일) 조 전 대표의 변호인을 통해 이날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그러자 조 전 대표 측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신변 정리 등을 사유로 이날 예정된 출석을 오는 15~16일로 미뤄달라는 연기요청서를 제출했다.검찰은 소명 자료 내용을 검토해 출석 연기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오남석 기자
- 오남석 기자
- 2024-12-13 16:09
[속보]김용현 변호인단 “계엄을 ‘내란’으로 수사하는 게 ‘내란’” 강력 반발">
[속보]김용현 변호인단 “계엄을 ‘내란’으로 수사하는 게 ‘내란’” 강력 반발 내란 등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1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내란’이라고 주장하고, 수사하고 재판하려는 시도 자체가 바로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한 통치 권한”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변호인단은 전날(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언급하며 “대통령은 이러한 국헌문란행위에 대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담화를 발표했다”며 “김용현 전 장관 역시 대통령과 함께 싸워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는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는 고유한 통치행위이므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도 폈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유일한 헌법적 통제’는 국회에 의한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이며, 대통령은 헌법적 통제에 따라 비상계엄을 해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변호인단은 “통치행위를 사법심사 대상으로 삼게 되면 결과적으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을 정치 기관화하게 된다”면서 “이는 삼권 분립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그러면서 “김 전 장관 역시 대통령의 통치행위인 비상계엄 선호를 ‘내란’이라고 전제하고 진행되는 수사와 재판은 그 자체로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한다”며 “변호인단 역시 헌법적 질서와 김 전 장관의 권리보호를 위해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했다.김 전 장관은 각종 재판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대리하거나 변호한 이하상 변호사 등을 최근 새로운 변호인으로 선임했다.앞서 김 전 장관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김 전 장관이 구속된 후 변호인을 사임했다.오남석 기자
- 오남석 기자
- 2024-12-1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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