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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거취 표명하나…16일 오전 기자회견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1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연다. 여야는 이날 한 대표가 거취 관련 발언을 할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 대표가 16일 오전 10시30분 국회 본관 228호에서 기자회견을 연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두고는 한 대표가 15일 오후 4시 기자회견을 예정했다가 취소했다는 추측이 나왔다. 한 대표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당내 사퇴 요구에 대해 “저는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여권 내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과 권성동 원내대표 선출 이후, 선출직 최고위원 전원이 사의를 표명한 것을 근거로 한 대표도 조만간 거취 표명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친윤 중진의원들이 차기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김무성 전 의원을 거론하고 있다는 추측성 보도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공보실은 “일부 언론의 당 대표 기자회견 기사는 오보”라며 “15일 당대표 기자회견을 계획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강한 기자
- 강한 기자
- 2024-12-15 16:45
“탄소국경조정제, 역외기업 차별 않도록”... 안덕근 산업장관, EU에 요청 오는 2026년부터 유럽연합(EU)이 실질적 ‘탄소세’ 부과 제도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본격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EU 집행위원회 측에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했다.이날 산업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EU의 새 집행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웝크 훅스트라 기후·넷제로·청정성장 집행위원에게 취임 축하 서한을 보냈다. 안 장관의 이번 서신에는 CBAM 도입에 관한 한국 정부와 업계의 우려 사항도 포함됐다. 안 장관은 서한에서 국제 통상 규범에 따라 CBAM이 제도 도입 초기부터 역외 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EU가 도입하려는 CBAM은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기, 시멘트, 수소제품 등 6개 품목을 EU로 수출하는 경우 해당 제품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추정치에 대해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앞서 산업부는 EU가 CBAM 도입 계획을 발표한 지난 2021년 이후 고위급 면담, 정부 입장서 제출 등 다양한 접촉을 통해 기업의 민감 정보 보호 및 생산 공정별 배출량 산정 방식 등 한국 측 의견을 상당 부분 반영했다고 평가해 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EU의 탄소 규제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 노력을 지속해 증진할 예정"이라며 "EU의 탄소 규제 대응 관련 협의를 진행해온 여러 유사 입장국과 공동 대응을 강화해 글로벌 협상력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EU는 CBAM 시행에 따른 본격적인 ‘탄소세’ 부과에 앞서 오는 2025년 12월까지를 전환(준비) 기간으로 설정해 기업에 분기별 탄소 배출량 보고 의무를 우선 부여할 예정이다. 박준희 기자
- 박준희 기자
- 2024-12-15 16:41
관악구, 비상시국 민생안정 4개 대책반 운영 서울 관악구가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민생과 지역안전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한다.15일 관악구에 따르면, 전날 소집된 긴급 민생안전 대책회의에는 박준희 관악구청장을 비롯해 이영기 부구청장, 국(소)장, 정책보좌관, 국별 주무부서장 등 22명이 참석해 비상시국 경제 활성화 방안과 민생 물가안정 및 일자리 지원 대책 등을 논의했다.박 구청장은 "구민들의 안전과 일상이 정상화로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구민들이 안심하고 평온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관악구는 현 국정 상황과 내수경기 침에 지속에 대응하고 민생 불안을 해소하고자 지난 10일부터 ‘관악구 민생안정 대책반’ 운영을 시작한 바 있다.‘민생안정 대책반’은 △지방행정팀 △지역경제팀 △취약계층지원팀 △안전관리팀 등 4개 대책반으로 구성됐다. 중점 추진 분야는 △민생경제 물가안정 △일자리 지원 △취약계층 생활 안정 △안전관리 강화 등이다.특히 관악구는 중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내년 상반기에 각종 지원사업을 조기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조기에 확대 지원해 자영업자의 금리 부담을 줄인다. 관악사랑상품권과 공공배달앱(땡겨요) 전용 상품권도 신속 발행해 소비 진작을 통한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꾀할 방침이다.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를 살리기 위해 소비 촉진 이벤트를 개최, 골목상권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각종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게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안전점검 지원 △물가 관리 △불법 상행위 지도 점검반 운영 등 주민들이 안심하고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특히 관악구는 일자리를 확대해 주민생활 안정에 힘쓴다. 올해 하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기간은 4주 연장했다. 내년 상반기 동행일자리와 관련해서는 모집인원 확대와 사업 기간 연장을 서울시에 요청했다.위기 상황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 대책도 마련했다. 빅데이터와 복지 인적 안전망을 활용해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스마트 돌봄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취약 가구의 안부를 확인한다. 공공과 민간 자원을 활용해 생계, 의료, 식사 등 취약계층 맞춤형 돌봄 서비스도 제공한다. 노숙인 대상 거리 상담을 진행하고, 관련 시설 안전점검도 시행한다.안전 분야에서는 한파 등 겨울철 재난에 대비해 시설물 관리를 강화하고, 비상 연락망과 신속한 보고체계로 안전사고 등 비상 상황에 철저히 대응할 방침이다.박준희 관악구청장은 "국내외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하고 있으나, 구민에게 필요한 사업들은 차질없이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성훈 기자
- 김성훈 기자
- 2024-12-15 16:17
이재명, 대선출마 질문에 “무죄추정 원칙…기소 자체 상식 부합 안 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자신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에 대해 "재판 기소 자체가 매우 정치적이고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은 많은 분이 동의하신다"면서 "대한민국 사법부는, 또 헌법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하는 확실한 원리를 채택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법 2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다음 대선에 출마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특히 이 대표는 "법과 상식에 따라서 합리적인 결론이 이뤄질 것이고 법과 원칙에 따른 정치 일정도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저 역시도 그 절차와 과정을 충실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다만 이 대표는 조기 대선과 관련한 물음에는 "지금은 위기 극복에 집중할 때"라며 말을 아꼈다.임정환 기자
- 임정환 기자
- 2024-12-15 16:16
권성동 “국힘이 여전히 여당” 이재명 국정협의체 제안 거부 권성동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5일 "우리 국민의힘은 여전히 여당"이라며 "지금까지 그래 온 것처럼 당정 협의를 통해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정치를 끝까지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이날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를 거절한 것으로,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여당인 것처럼 행동한다"고 지적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여전히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이고, 헌법 규정에 의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됐다"면서 "고위 당정 또는 실무당정협의 등을 통해 윤석열 정부 임기 끝까지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겠다. 야당도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권 원내대표는 또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민주당은 어떻게 하면 윤석열 정부를 붕괴시킬 것인지에만 관심이 있었다"며 "그런데 마치 탄핵소추 이후 민주당이 여당이 된 것처럼, 국정 운영 책임자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 건 옳지 못하고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22대 국회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오늘과 같은 태도를 취했다면 대한민국이 과거보다 훨씬 협력·상생하며 더 좋은 나라가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앞서 이날 오전 이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정상화가 시급하다. 국정 정상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체, 국회·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전날부터 국무총리로서 권한대행을 맡아 윤석열 정부를 이끌게 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이미 총리께서 직무대행으로 확정이 됐고 또 너무 많은 탄핵을 하게 되면 국정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일단은 탄핵 절차는 밟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임정환 기자
- 임정환 기자
- 2024-12-15 16:16
동작구,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구민 안정 특별대책 가동…‘민생 안정에 총력’ 서울 동작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에 따른 대통령 직무정지 이후 지역 안정을 위해 특별대책을 가동한다고 15일 밝혔다.동작구는 탄핵 정국을 맞아 지난 10일부터 ‘민생안전대책반’을 운영해 왔으며, 국정 공백 위기에 대비해 이번에는 구청장이 직접 이끄는 ‘지역 및 구민 안정 특별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했다.동작구에 따르면 ‘지역 및 구민 안정 특별대책 종합상황실’은 ▲지역안정팀 ▲지역경제팀 ▲취약계층지원팀 ▲안전관리팀으로 구성돼 분야별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한다.지역안정팀은 지역 내 각종 동향과 주민 불편 사항을 파악해 신속히 대응하고 내부적으로는 공직기강 확립에 나선다. 지역경제팀은 관내 경제단체 의견을 토대로 소상공인 지원, 물가안정, 소비 진작 등의 방안을 담은 경제 활성화 대책을 수립한다. 취약계층지원팀은 장애인, 저소득층 등을 위한 지원책을 추진한다. 안전관리팀은 위험시설에 대한 재난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한파·폭설 등 자연재해에도 대비태세를 갖춘다.이와 함께 소속 공무원의 비상근무태세를 강화해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한다. 특히 화재, 도로결빙, 제설 등 겨울철 안전대책에 중점을 두고 경찰서, 소방서 등과 긴밀한 협력 및 대응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동작구는 혼란한 상황에 편승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조리, 무사안일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에 대해서는 엄중히 문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향후 대내외적인 상황을 고려해 자체 재정지원 등 세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박일하 동작구청장은 "탄핵 정국에 불안해하실 구민들이 일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마련했다"며 "연말특수 등 지역경제가 위축되지 않게 각종 사업과 행사를 정상적으로 추진하며 구석구석 세심히 챙기고 살피겠다"고 말했다.김성훈 기자
- 김성훈 기자
- 2024-12-15 16:05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尹, 파업·시위 제한행위도 반헌법적 행태”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가운데, 노조 탄압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양 위원장은 고발인 조사에 출석하면서 "파업 등 노조 활동과 집회·시위 모두를 제한하려 했던 반헌법적 행태에 대해 충실히 진술하겠다"고 밝혔다. 고발 대리인단 소속인 서채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은 "헌법상 윤 대통령은 내란죄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신속하게 신병을 확보하고 강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지난 4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59명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단체들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조만간 공범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강한 기자
- 강한 기자
- 2024-12-15 16:01
조국 잃은 조국당 “대선 후보 배출 가능성 열어둬”…“강하고 선명하게 나갈 것”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야권 원내 한 축을 담당해온 조국혁신당이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포스트 계엄’ 초당 협력체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15일 기자회견에서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탄핵의 쇄빙선 역할을 했다"며 "정권을 교체해 새로운 민주정부가 들어서야 한다. 진보진영 민주정치 4.0을 구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시 태어나고 싶은 나라, 대한민국 대개혁 위원회’를 설치하겠다"며 "윤석열이 파면되면 바로 대선 국면에 진입한다. 정권 교체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다. (앞으로도) 맨 앞에서 빠르고 강하고 선명하게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선 후보를 내느냐’는 질문에는 "대선 출마 여부를 오늘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만 답했다. 대신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국정을 안정시키고 위기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이날 발표된) 이재명 대표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대 야권과의 협의체에서 한 축을 이루게 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서는 "직무가 국정의 안정적 관리라는 제한적 범위에 그쳐야 한다"며 "거부권 행사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확실한 탄핵과 검찰 개혁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 권한대행은 "검찰 공화국의 폐단을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부역한 검찰이 입증했다. 검찰 개혁을 미룰 수 없다"며 "앞으로도 검찰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과 공수처가 중심인) 공조수사본부는 빨리 윤석열을 체포하고, 국회의장과 국회가 비어있는 헌법재판관 3명 자리를 빨리 채워야 한다"며 "헌재에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이 나와 탄핵이 완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보류하는 한편 국정 정상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체인 ‘국회·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같은날 자신의 SNS에 "2019년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을 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직을 수락했고, 2024년 검찰해체(수사와 기소 분리)와 윤 대통령 탄핵을 위한 불쏘시개가 되기 위해 3월 3일 창당했다"고 자신의 행보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잠시 멈춘다. 건강을 챙기고, 깊은 성찰을 한 후 돌아오겠다"고 덧붙였다. 조 전 대표는 지난 12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다. 그는 16일 우선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뒤, 안양교도소로 이감될 전망이다. 강한 기자
- 강한 기자
- 2024-12-15 15:50
대구마라톤대회, 3년 연속 ‘골드라벨’ 영예 대구=박천학 기자대구시는 내년 2월 개최 예정인 ‘2025 대구마라톤대회’가 세계육상연맹(WA)에서 인증하는 골드(Gold)라벨 대회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골드라벨은 전 세계 1100여 개 마라톤대회 중 코스와 참가 선수 등 철저하고 엄격한 평가 기준을 충족해야 선정된다. 대구마라톤대회는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3년 연속 골드라벨을 획득했다. 대구시는 전년 대비 골드라벨 인증대회가 45개에서 25개로 20개나 줄어든 상황에서 다시 한 번 라벨을 인증받아 대구마라톤의 국제적 위상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대회 참가 접수는 지난 9월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예정됐으나 지난 12일 기준 4만130명이 접수해 조기 마감됐다. 종목별로는 풀 코스 1만3023명, 하프코스 6924명, 10㎞ 1만4203명, 건강달리기 5980명이다.지역별로는 대구 1만7547명(44%), 다른 지역 2만2268명(55%)이며 해외 315명(0.8%)이다. 나이별로는 30대가 1만1803명(34%)으로 가장 많고, 40대 1만1236명(28%), 20대 6822명(17%) 등의 순이다.내년 대회는 마라토너들이 최적 컨디션에서 달릴 수 있도록 경기 날을 4월 첫째 주 일요일에서 2월 넷째 주 일요일로 변경해 개최할 예정이다.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마라톤이 3년 연속 골드라벨을 인증받은 것은 대구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며 " 내년 대회를 통해 대구가 ‘국제육상도시’로서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고 세계 속에서 주목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박천학 기자
- 2024-12-15 15:26
서울 중구, 대통령 탄핵 가결 직후 비상회의…“구민 일상·안전 지키는 데 총력” 서울 중구는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구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민생과 지역 안전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한다고 15일 밝혔다.김길성 중구청장은 14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구청 간부들을 소집해 구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 김 구청장은 "구민들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것이 구청의 최우선 과제"라며 "구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현안업무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구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달라"라고 당부했다.구는 지난 9일 ‘지역 민생안정 대책반’을 구성한 바 있다.이를 통해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신속히 해결하며, 지역 경제 안정화와 재난안전관리 등 지방정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구민의 일상을 든든히 지켜나갈 방침이다.특히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연말과 설 명절에는 소비 활성화를 위한 상품권 증정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이달 중 ‘중구 전통시장 상권발전소’를 통해 상권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해 내년 1월부터 융자 지원을 실시하고, 지역 밀착 특별 보증 출연금액을 늘려 더 많은 소상공인이 경영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일자리 창출과 교육도 추진된다. 구는 관광특화 일자리 사업 등을 신속히 운영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며, 지역 경제 회복과 고용 안정에 기여할 예정이다. 또 명동, 동대문 등 외국인 관광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세심한 대책도 마련할한다. 아울러 연말 행사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김길성 구청장은 "서울시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다양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것"이라며 "구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겠다"라고 밝혔다.김군찬 기자
- 김군찬 기자
- 2024-12-15 15:25
이승로 성북구청장, “민생 어려움 해소 및 행정공백 제로 만전” 주문 이승로 서울 성북구청장이 지난 14일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후 구청 직원들에게 "성북구민의 일상 유지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성북구의 모든 업무와 공공서비스에서 차질 없이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15일 성북구에 따르면 이 구청장은 전날 간부 비상 회의를 열고 "중앙정부의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는 것 자체가 상징적 의미가 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성북구는 이에 따라 즉시 ‘성북구 주민생활안정 특별대책반’을 본격 가동하며 △민생경제 △취약계층 △재난안전 △의료보건 △생활교통 등 5대 분야에서 특별대책 이행에 나선다.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대책은 지역경제 침체에 따른 주민생활 안정 대책에 집중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육성 융자 지원금 상환 유예, 소상공인 저금리 특별융자 지원의 확대 등을 적극 검토하고, 성북사랑상품권 발행 및 페이백 이벤트를 조기 추진해 지역 체감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취약계층을 위한 특별대책으로는 복지 사각지대의 발굴에 집중하고 저소득층, 어르신 등 건강취약계층, 장애인 등을 위한 생계 지원과 연말연시 소외 계층 복지사업 등의 활성화를 추진한다. 재난안전 특별대책을 통해서는 대설, 한파, 화재 등 겨울철 재난 예방과 재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시설 점검을 진행해 인명피해 예방과 구민 불편 최소화에 집중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겨울철 의료수요 증가에 대비한 비상진료 체계 구축 등의 의료보건 특별대책을 추진하며 쓰레기 수거 등 지역 청결관리 및 탄력적 주정차 단속 등 교통불편 최소화를 위한 생활교통 특별대책도 추진한다. 이 구청장은 "현 국내 상황으로 인한 지역 경기 침체, 주민불안 등 지역주민의 민생 어려움 해소를 위해 관내 주요 단체, 관계기관, 공공기관 및 대학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성북구 전 공직자가 비상한 각오로 본연의 책임을 다해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이정민 기자
- 이정민 기자
- 2024-12-15 15:25
정부, 내년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에 2조7000억원 투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을 본격화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혁신 생태계조성 등 3대 전략에 2조7496억 원을 투자한다. 올해보다 3.9% 증가한 규모다.과기정통부는 14개 관계부처 및 12개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2023∼2032)’을 이행하기 위해 이같은 2025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과기정통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차세대 태양전지와 초대형 부유식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핵심기술과 차세대 원자력시스템·안정적 원전운전 기술 등 비재생에너지, 차세대 이차전지, 수소 생산 및 저장·운송 기술, 파력발전 등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원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바이오매스 기반 연료 및 제품 개발을 통한 저탄소화 전환, 폐자원의 자원화 등 탄소배출 연·원료 대체 기술 개발도 지속 지원한다.아울러 바이오매스 기반 연료 및 제품 개발을 통한 저탄소화 전환 등 탄소배출 연·원료 대체 기술 개발을 지속 지원하고,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기술 고도화 및 대규모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실증 등 온실가스 저장·흡수·활용 기술을 개발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할 방침이다.기후변화 적응 분야에서는 생태계·산림 등 기후 영향 취약성을 평가해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극한 기후변화 및 재해 대비 농업생산기반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핵심기술 개발로 안정적인 식량생산을 지원할 계획이다.또 온실가스 공간정보지도 구축,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개발 등 과학기술 기반의 기후변화 감시·예측 기술을 고도화하고 물순환·산림·연안의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속 지원한다.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배터리 안정성 평가, 미래원자력 기술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기후기술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지역별 탄소중립체험관을 운영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추진할 계획이다.과기정통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선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범정부적인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라며 "관련 중앙부처·지자체와 함께 구성한 기후기술 범정부 협의체 운영을 통해 주기적으로 정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성과를 점검해 과학기술 기반의 탄소중립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구혁 기자
- 구혁 기자
- 2024-12-15 15:22
공수처, 국가기록원에 비상계엄 관련 자료 폐기 금지 요청 고위공직사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자료 폐기 금지 조치를 국가기록원에 요청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0일 국가기록원에 수사대상 기관들에 대한 자료 폐기 금지 요청을 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기록원은 국가적 중대사안과 관련된 기록물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기록물 폐기 금지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공수처는 이번 비상계엄 관련 각 기관 기록물들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이같은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의 요청 이전에도 국가기록원은 각 기관을 상대로 회의록, 각 조치 사항, CCTV 등에 대한 자료 보존을 요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수처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하던 중에도 국가기록원에 기록물 폐기 금지를 요청한 바 있다. 국가기록원은 국가안보실,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해군해병대사령부, 경찰청, 경북경찰청 등에 기록물 폐기 금지 결정을 내렸다. 강한 기자
- 강한 기자
- 2024-12-15 14:56
與,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특위 구성...위원장 정점식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후보 3명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을 마친 것으로 15일 전해졌다.이날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특위에는 정점식 곽규택 김대식 김기웅 박성훈 의원이 참여한다. 간사는 검사 출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곽 의원이 맡는다. 구체적으로는 이달 21일과 23∼24일 사흘간 청문회를 여는 안, 23∼24일 이틀간 청문회를 여는 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오는 16일부터 더불어민주당과 인사청문회 일정을 협의할 방침이다.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을 지명한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등 3명이 지난달 17일 퇴임한 뒤 여야가 신임 헌법재판관 지명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헌재는 약 한 달 동안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앞서 헌재는 6인 체제에서도 심리를 이어갈 수 있도록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앞둔 상황에서 헌재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한편 민주당은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국민의힘은 조한창(59·18기) 변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했다.이현웅 기자
- 이현웅 기자
- 2024-12-15 14:56
성북구보건소, 2024년 서울시 방문건강관리사업 우수기관 선정 서울 성북구는 ‘2024년 서울시 방문건강관리사업 성과공유대회’에서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분야’ 우수기관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서울시 방문건강관리사업 성과공유대회는 서울시와 서울시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이 주관하며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기여한 기관을 발굴하고 사업의 동기를 고취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다.성북구보건소는 2023년 7월부터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며 어르신 자가건강관리능력 향상과 어르신의 허약 예방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은 허약·만성질환 관리가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손목활동량계, 체중계, 혈압계, 혈당계 등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건강측정기기를 대여해 보건소 전문가의 비대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올해 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참여자의 90%가 ‘매우 만족한다’고 답변했으며 고혈압과 당뇨의 조절률 증가 및 신체활동과 식생활 개선 효과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이번에 최신의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비대면 건강관리 사업을 인정받기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성북구보건소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지역 어르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정민 기자
- 이정민 기자
- 2024-12-15 14:49
전남도, 긴급 민생안정대책회의 열고 “민생 회복 총력” 무안=김대우 기자김영록 전남지사는 15일 ‘긴급 민생안정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민생 회복을 위한 신속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김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도민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고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대책을 즉시 조치하겠다"며 "예비비 등을 긴급 투입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여행업계, 농어민, 취약계층 등을 위한 민생안정시책을 신속히 발굴해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또 전남 국립의대, 전남특별자치도,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등 역점 현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운 골목상권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살리기를 위해 연말 모임을 통해 상생의 분위기를 만들어 줄 것"도 당부했다.
- 김대우 기자
- 2024-12-15 14:41
동대문구, 대화형 AI로 위기의심 가구 발견·상담 서울 동대문구는 대화형 인공지능(AI) 시스템을 활용해 복지 위기 가구 발견을 위한 초기상담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초기상담을 위한 ‘AI 자동전화시스템’은 보건복지부가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행복이음)’ 내에 구축한 새로운 기능이다. 위기 가구를 신속하게 발견하고, 사회복지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됐다.사회복지 공무원이 행복이음에 등록된 자료를 바탕으로 위기의심 가구에 사전 안내 문자를 발송하면, 이후 AI가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어 대화하는 방식으로 상담이 진행된다. 발신번호는 1600-2129(대표번호), 발신자는 ‘읍면동 AI복지상담’으로 표기된다.AI가 시나리오에 따라 건강·경제·주거·가족관계 등 복지위기 판단에 필요한 대화를 나누고, 상담내용은 자동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전달돼 심층상담에 활용된다.동대문구 관계자는 "이번에 도입된 AI 자동전화시스템이 위기의심 가구를 더욱 빠르게 발견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한 해 평균 1만 명 이상을 상담해야 하는 직원들도 업무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성훈 기자
- 김성훈 기자
- 2024-12-15 14:40
관악구 의료돌봄 서비스, ‘서울 유일’ 복지부 장관 표창 서울 관악구가 보건복지부 주관 ‘의료 돌봄 통합지원 추진’ 유공 기관으로 선정됐다. 관악구는 서울 자치구 중 유일하게 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15일 관악구에 따르면, 지역적 특성에 기반해 추진한 ‘관악형 의료 돌봄 특화사업’을 높이 평가받아 표창을 받게 됐다. 구 관계자는 "맞춤형 통합 돌봄 체계의 기반을 마련하고, 민관의 유기적 협력으로 지역 내 다양한 ‘보건-복지-돌봄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했다"고 말했다.관악구는 ▲경계성 돌봄대상 발굴 ▲관내 병원 퇴원환자 돌봄 SOS 서비스 연계 ▲의료급여수급자 대상 다제약물 방문상담서비스 및 전담 돌봄 인력 배치 등 돌봄 사각지대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또 ‘관악형 치매안심마을 조성-치매노리터’, ‘스마트경로당-뇌청춘프로그램’ 등 고령자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통합 돌봄에 힘써왔다. ‘청년 1인 가구 무료 건강검진’과 ‘찾아가는 건강동행사업’ 등 예방을 위한 건강 돌봄 정책도 펼쳤다. 관악구는 돌봄 취약계층의 건강한 삶과 노후를 위해 앞으로 ‘통합돌봄 추진단’을 발족하고 ‘통합돌봄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고령자, 장애인 등 돌봄 취약계층의 거처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주민이 행복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돌봄 체계가 중요한 현안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관 상호협력으로 최적의 의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성훈 기자
- 김성훈 기자
- 2024-12-15 14:36
‘둘레길 걷고 경품도 받으세요’…양천구, 신정산둘레길 탄소중립 스탬프 투어 서울 양천구는 도심 속 숲길과 공원을 산책하며 건강증진과 탄소중립을 한번에 실천하는 스탬프 투어 ‘양천둘레길에 그린(Green) 발자국’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둘레길에 그린 발자국’은 둘레길 산책 중 특정 지점에 표출되는 기후·환경, 양천구 생태 등에 대한 문제를 맞혀가며 도장 25개를 모으는 스탬프 투어 프로그램이다. 이 투어는 ‘신정산둘레길’과 ‘양천공원’ 등 2곳에서 운영된다.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환경보전에 대한 기본 지식을 습득하고 운동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고 양천구는 설명했다.참여방법은 신정산둘레길과 양천공원 곳곳에 설치된 QR코드를 휴대전화로 인식해 프로그램에 접속하면 된다. 신정산둘레길 프로그램은 2.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돼, 기후 환경 문제를 담은 ‘환경 코스’와 양천구 생태 관련 문제를 담은 ‘생태 코스’ 2가지 형식으로 구성됐다. 참여자는 프로그램별 25곳의 체크인 장소에서 문제를 맞히고, 선택한 체험에 성공하면 다른 게임에도 참여할 수 있다. 안내 보드에 전체 코스를 표시해 참여자들이 현재 위치가 어디인지 알 수 있도록 했다.양천공원에서는 새롭게 개발된 에코티어링(ecology+orienteering) 게임 ‘생명의 씨앗 탐사대’를 운영한다. 양천공원 산책로 11곳의 위치에서 퀴즈, 퍼즐 등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풀며 생명의 씨앗 5개를 모으는 활동을 하게 된다.프로그램에 참여해 스탬프 또는 아이템(씨앗)을 모두 획득한 참가자에게는 월별 선착순으로 모바일 편의점 상품권 또는 버섯 만들기 키트와 25종 식물카드를 증정한다.한편, 신정산둘레길은 신정산 한 바퀴를 순회하는 2.7㎞ 코스로, 경사도 8% 미만의 ‘무장애데크길(2.4㎞)’과 완만한 ‘흙길 산책로(0.3㎞)’로 이뤄져 있어 장애인, 노약자, 유모차 동반자 등 보행약자도 편히 숲을 둘러볼 수 있다. 양천공원은 중앙광장을 주변으로 산책길, 실개천, 놀이터, 키지트, 책쉼터, 운동시설 등이 어우러져 있는 도심 속 공원이다.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숲길과 공원을 산책하며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양천구 대표 식물도 관찰할 수 있는 이번 둘레길 여가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다채로운 공원 여가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해 일상에 활력이 가득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김성훈 기자
- 김성훈 기자
- 2024-12-15 14:31
[속보]누가 불 질렀나…용산 대통령실 인근 尹 응원 화환 10개 불타">
[속보]누가 불 질렀나…용산 대통령실 인근 尹 응원 화환 10개 불타 15일 오전 1시 33분쯤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인근에 세워진 윤석열 대통령을 응원하는 문구가 적힌 화환들에 불이 났다.다친 사람은 없었고, 화환 약 10개가 불에 타거나 그을렸다.용산소방서는 ‘화환이 불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차량 14대, 인원 47명을 동원해 화재 발생 약 10분 만인 오전 1시4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경찰은 화재가 방화로 인한 것인지 혹은 담배꽁초 투기로 발생한 것인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박세영 기자
- 박세영 기자
- 2024-12-1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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