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이재명 경제악법은 중국이 박수치고 좋아할 법”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시스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일부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철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 전 의원은 ‘국회 증언법’을 “제일 경악스럽다”고 지적한 뒤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 경쟁사들이 박수치고 좋아할 법을 일사천리로 통과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윤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권한대행은 거부권 행사하여 이재명 6대경제악법 저지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현재 본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법이 6개에 달한다. 마구잡이로 악법을 찍어낸 민주당은 잘못을 인정하고 국회로 다시 돌아온 법들을 군소리 없이 폐기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6대경제악법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과 예산안의 본회의 자동 부의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 국회 동행명령 범위를 확대하는 국회 증언법 개정안 등이다. 이 법안들의 거부권 시한은 오는 21일까지다. 여당은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기 전인 지난 13일 윤 대통령에게 해당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바 있다.

특히 윤 전 의원은 “제일 경악스러운 건 국회 증언법”이라며 “갑질 유전자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득하고 무식하기까지 하지 않으면 감히 만들 수 없는 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윤 전 의원은 “국회의원 갑질을 위해 우리 산업이고 기업이고 모두 납작 엎드려 죽으라는 내용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윤 전 의원은 “국회의원이 자료를 대령하라고 하면 영업비밀이라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법 개정이다. 기업의 최대 자산은 아이디어와 경영 노하우며, 칼날 같은 경쟁 속에서 한국 경제의 미래가 여기에 달렸다는 걸 모르는 이가 없다”면서 “그런데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 경쟁사들이 박수치고 좋아할 법을 일사천리로 통과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전 의원은 “그 바탕은 국회의원이 시장과 경제의 머리를 밟고 군림하겠다는 저열한 갑질 마인드, 기업 겁박이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친기업을 떠들며 기업인들을 만나러 다니는 게 바로 이재명식 위선”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6개 법안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아직 미지수다. 대통령의 권한을 이양 받았기에 법적으로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지만 정치적인 부담이 상당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물론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가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간에 고건 당시 권한대행은 ‘거창 양민 학살사건 보상 특별법’과 ‘사면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