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보수 취약점 세월호·이태원 참사 극복하는 차원
개인의 인간다운 삶 보장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취업·육아를 하는 청년층 자산 증식 방안도 준비
친한계 “정치 재개하면 사회안전망 구축 초점 가능성”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6일 대표직을 사퇴하기 직전 ‘인간 안보’(Human Security)를 슬로건으로 내세워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 발표를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전 대표가 정치활동을 재개하면 사회안전망 구축에 초점을 맞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친한(한동훈)계 핵심 관계자는 24일 통화에서 “한 전 대표가 12월 중 인간 안보를 내세워 관련 법안·정책을 잇달아 발표할 계획이었다”며 “세월호·이태원 참사를 겪으며 보수 정권이 재난·참사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시민 안전을 지키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인간 안보는 유엔 등 국제사회가 강조하는 개념으로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통해 사회적 안정 달성을 목표로 한다. 한 전 대표는 사회적 재난 및 참사를 막기 위한 치안 공백 강화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법령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개정안을 발의하고, 제도적 부분은 행정부와 협의할 계획이었다고 한다.
한 전 대표는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아 사회적 참사를 막기 위한 법·제도 정비를 강조한 바 있다. 지난 10월 한 전 대표는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아 페이스북에 “이태원 참사를 둘러싼 말의 파편들이 국민의 마음에 생채기를 낸다”며 “절대 이러한 비극적인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직접 만나는 방안도 검토됐다고 한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통과 등에 책임을 지고 한 전 대표가 사퇴하면서 인간 안보 슬로건·사회안전망 구축 방안 발표 등이 무산됐다. 향후 한 전 대표가 정치활동을 재개할 경우, 사회안전망 구축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있다. 한 전 대표가 강조한 간첩법 개정안(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도 인간 안보의 한 개념이었다고 한다.
한 전 대표는 취업·육아를 하는 청년층 자산 증식 방안도 연달아 발표할 예정이었다. 일부 소수 계층 혜택이 아닌 취업·육아를 하는 평범한 청년층에 집중해 자산 형성을 돕겠다는 취지다. 여당 관계자는 “한 대표가 정치를 재개하면 본인이 역점을 두고 준비했지만 발표가 무산된 인간 안보 및 취업·육아 청년층 자산증식 방안들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한 전 대표가 위원장을 맡았던 민생경제특별위원회 대신 새로운 민생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가닥을 잡는 등 ‘한동훈 지우기’에 나섰다. 한 전 대표가 추진한 격차해소특별위원회와 수도권비전특별위원회도 사실상 활동이 멈췄다.
염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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