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문을 마친 뒤 야당 의원들의 야유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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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체 : 14일 오후 3시 23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윤상현·나경원·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등 '친윤석열계' 인사들과 '친한동훈계' 우재준 의원도 탄핵 반대 의사를 밝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며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 국민과 당원들께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여러분들의 압도적인 '탄핵 찬성' 여론을 잘 알고 있다.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저는 반대했지만, 결국 어떤 나라를 불러왔나"라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대한민국의 가치와 근간이 송두리째 무너져버리지 않았나. 정치는 독재화 되고, 경제는 폭망하고, 외교·안보는 해체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 개인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 체제, 미래와 후손들을 지키기 위해 탄핵을 반대하는 것"이라며 "무도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민주당에게 정권을 헌납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민주당의 선동 여론몰이에 수사기관도, 언론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대통령의 12.3 계엄을 내란죄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하지만 형법상 87·91조 내란죄의 구성요건이 성립되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윤상현 "내란죄 성립 여부 따져봐야...탄핵 절차 성급"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 참석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남소연
그러면서 그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 배제가 있었나. 국헌 문란 목적이 있었나. 국헌 문란의 목적이라면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켰는가"라며 "1997년 4월 대법원 판례에 따른 사실상 상당 기간 헌법상 권력기관의 기능을 훼손시켰는가. 조목조목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이라면 대통령 주장에 대해 당내 TF(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논의하고, 국회 국정 조사, 청문회 등을 통해 사실 관계를 어느 정도 규명한 이후 탄핵 절차에 돌입하는 게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신의"라며 "이런 절차도 생략하고, 대통령 탄핵 절차에 돌입하는 것은 성급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참고로 미국 같은 경우는 미 하원에서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충분히 규명한 이후 상원에서 탄핵 절차에 돌입하는데, 이는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할 대목"이라고도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국회법 130조는 탄핵소추 발의 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조사할 수 있게 하고 있다"며 "강행 규정은 아니다. 그러나 국회 조사도 없이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는 것이 민주주의인가"라고 반문했다.
나경원 "가짜뉴스로 인한 소고기 촛불시위 똑똑히 기억"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덕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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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탄핵소추안에는 탄핵소추 사유, 증거, 기타 참고자료를 제시하게 돼 있다"며 "야당의 탄핵소추안을 보면 증거와 기타 참고자료는 달랑 언론 기사 63건이다. 이것이 증거와 참고자료로 충분한가"라고도 했다.
나 의원은 "(미국) 닉슨 (전) 대통령의 탄핵 절차를 살펴보자. 1972년 6월 워터게이트 사건이 발생한 이후 관련자들의 형사 절차가 진행된 다음 1974년 2월 미 하원 법사위의 탄핵 근거 조사 절차가 시작된 것으로 기억한다"며 "상원, 하원의 조사가 각각 1년, 6개월 정도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것이 민주주의일 것이다. 형식적 절차의 성숙이 민주주의 성숙일 것이고, 그리해야 선동 정치를 막아낼 수 있다"며 "가짜뉴스로 인한 소고기 촛불시위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한다. 이제 탄핵 절차도 21세기 대한민국의 위상에 부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친윤계' 강명구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반대표를 행사하겠다"며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관해 온갖 가짜뉴스와 일방적 주장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헌법 77조에 명시된 계엄 조치를 무턱대고 내란죄로 단정 짓겠다는 탄핵소추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야당의 정치 폭력에 굴복해서 탄핵에 찬성하는 우를 범하지 않겠다"며 "국민의힘을 지키고, 보수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친한계'로 꼽히는 우재준 의원 역시 "법조인으로서 법리적 판단으로는 이번 비상계엄 사건이 탄핵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여론을 수렴해 오늘 탄핵소추안에 반대표를 행사하려 한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찬성' 1인 시위 김상욱 "이대로는 보수가 절멸, 보수의 배신자는 윤석열"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13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동료의원들에게 탄핵 찬성에 나서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반면, 앞서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던 김상욱 의원은 이날 국회 앞에서 '탄핵 반대'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아래는 그가 든 팻말 내용이다.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계엄 해제를 간절히 바랐던 그때 그 마음으로 탄핵 찬성에 나서줄 것을 참담한 심정으로 호소한다. 이대로는 보수가 절멸한다. 보수의 배신자는 윤석열이다. 탄핵 찬성으로 국민께 진심으로 반성하고, 보수의 가치를 기준으로 다시 처음부터 국민의 신뢰를 얻어 제대로 된 보수당, 제대로 된 진짜 국민의힘을 만들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와 관련한 의원총회를 5 시간 넘게 진행하고 있다. 의원총회 결과에 따라 탄핵소추안 표결 참여 여부와 찬반에 대한 당론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