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 대통령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 국가수사본부·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한 계엄 공조수사본부(이하 공조본)는 16일 직무정지 상태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일시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장소는 공수처다.
출석요구서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명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미 15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의 요구를 한 차례 불응한 바 있다. 검찰은 2차 소환 통보를 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공조본과 특수본 양쪽으로부터 출석 압박을 받게 됐다. 통상 세 차례 이상 출석 요구를 거부하면 체포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번주 후반에는 공조본 또는 특수본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조본은 이날 오전 9시경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수본 역시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 우편으로도 출석요구서를 보내 송달이 이루어진 사실도 확인했다고 한다.
출석요구는 구두로도 할 수 있으나, 사건이 엄중하고 피의자가 대통령 신분이며 쉽게 출석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구체적인 문서로 출석을 요구해 근거를 명확히 남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향후 체포영장 청구 시 모두 근거로 사용된다.
윤 대통령 측이 밝힌 출석 요구 불응 사유는 아직 변호사 선임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수본, 김용현-이상민 등 수사 자료 공수처로 이첩
한편 경찰 국수본은 16일 오전 9시경 그동안 진행한 관련 수사를 공수처로 이첩했다.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 대한 수사 기록이 넘어갔다.
이는 공수처의 요구를 국수본이 수용한 것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와 향후 나올지도 모를 법률적 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경찰과 검찰,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를 벌이면서 비효율성과 인권 문제가 제기됐을 뿐 아니라, 향후 수사권 시비나 증거능력 인정 등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각계에서 나온 바 있다. 이에 법률적으로 수사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공수처가 수차례 요청해왔다. 검찰은 아직까지 이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독자적인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국수본은 "영장 등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은가"라며 "신속하게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수처의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앞으로도 국수본에서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아 합동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