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총리탄핵 결사반대"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6일 오후 국회 본관 로텐더홀 계단에서 "총리탄핵 결사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남소연
요즘 연일 터지는 계엄 관련 뉴스들을 접하노라면 '나라가 어찌 이 지경이 되었나'라는 개탄을 금치 못한다. 불명예 퇴역해 민간인이 된 전 정보사령관이 햄버거 가게에서 계엄을 모의하였고 무속에 심취하여 계엄의 성공 여부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다른 군인들의 운세를 탐문하고 다녔으며 심지어 민간인 신분인 자가 NLL에서 북한을 도발하여 계엄의 빌미를 만들고자 했다는 것(단지 상상인지 실행하려 한 것인지 등은 아직 미확인 상태이지만) 등은 드라마나 소설도 꿈꿀 수 없던 상상 초월의 작태라 아연할 따름이다.
이번 12.3 윤석열 내란사태에 가담한 현역 장성들도 마찬가지다. 어떻게 별을 서너 개씩 단 군 최고의 지휘관들이, 그것도 국민 세금으로 키운 육사 출신들이 나라의 안보를 지키라는 국민의 위임은 내팽개친 채 정치인 종교인 판사들까지를 체포하려는 친위쿠데타의 하수인 노릇을 했는지, 이 또한 아연할 따름이다.
그리고 이들을 반역으로 끌어들인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이 안가를 바 형태로 개조하려 했다는 뉴스마저 터져 나온다. 이유도 석연치 않은 대통령실 이전에 수천억 원을 쏟아붓고 부산 엑스포 세일즈 하느라 또 수백 억원, 그동안 실적도 시원찮은 세일즈맨 1호 노릇을 하느라 해외 출타에 쏟아부은 돈이 얼마나 되는지 모를 판인데 바 개조 의혹이라니. 아직 야당 의원의 폭로에 머물고 있지만, 도대체 윤석열은 국민 세금을 제 주머니 쌈짓돈 정도로 아는지 심화가 폭발할 지경이다.
자영업자들은 가게의 빈 테이블에 막막해하고 있고, 금융시장은 휘청거리고, 내년도의 성장률은 장기적 저성장의 터널에 진입할 판이다. 지금까지 국민의 피와 땀으로 쌓아 올린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국위/국격을 바닥에 내팽개친 윤석열은 도대체 대통령이란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나 알고나 맡았는지 일개 시민인 필자가 혀를 찰 판이다.
그들의 반민주적 반국가적 행태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 대통령실
윤석열의 계엄 실패 직후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탄핵을 찬성하는 국민이 무려 75%였는데 이는 정파적 이해나 지지와 상관없이 윤을 처벌하라는 민심의 표출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민심엔 아랑곳없이 윤석열과 여당인 국민의힘은 물론 한덕수 권한대행까지 가세하여 탄핵을 지연시키려 하고 있으니 이들은 분노의 민심이 비등점에 이르기만 기다리는 모양이다. 민심을 거스르는 이들의 삼박자 역주행은 국민의 주시와 외침으로서만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기에 이들의 반민주적 반국가적 행태를 적시한다.
우선 윤석열이다. 윤은 지금까지 공수처나 검찰이 수차례 발부한 출두요구서를 아예 접수조차 하지 않으며 수사보다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우선임을 불응의 조건으로 내세운다. 이미 그의 심복인 김용현과 군 수뇌부, 심지어 불명예 퇴역한 간부까지 가담한 전대미문의 반국가적 내란 음모가 줄줄이 드러나고 있는 터에 수사 기피란 것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흉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의 집무실 책상에 '책임은 내가 진다(the buck stops here)'는 명패를 두었다는데, 윤은 그럴듯한 이미지로 자신을 포장하면 국민들이 믿고 따를 줄 알았던 모양이다. 그가 조자룡 헌 칼처럼 내세운 '자유'라는 슬로건도 단지 미국과 일본, 유럽 등의 서방 선진국을 추수(追隨)의 모델로 삼은 장식용 어휘였을 뿐이지 치밀한 정치적 어젠다가 아니었음이 나라를 위기에 빠뜨린 이번 역적 행각으로 들통났다.
그가 대통령으로서 준비되기는커녕 심각한 문제 인물인 것은 연일 드러나는 그의 거짓말 행각이 증명한다. 명태균 수사로 그와 김건희의 공천 개입은 이제 불 보듯 뚜렷해졌지만 그는 11월 초의 기자회견에서 그런 일은 결코 없었다, 윤상현에게도 연락한 적 없다며(윤상현의 거짓말도 들통났다) 대국민 기만극을 벌였다.
대선후보 시절, 김건희의 주작 조작이 없었다는 증거로 일부 계좌만 보여주는가 하면 장모의 사기 행각도 남에게 십 원 한 푼 손해 끼치지 않는 사람이라 두둔하는 등 그의 뻔뻔함은 소시오패스적 성향마저 드러내고 있음을 필자는 지적했거니와(관련기사 :
'내란 수괴' 윤석열론 https://omn.kr/2bdh5) 구차한 변명으로 수사를 회피하는 윤을 수사기관은 하루빨리 체포하여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자가당착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국민의힘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 합의 없이 헌법재판관 임명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 청사사진기자단
나라를 역주행시키는 또 다른 주축은 여당인 국민의힘이다. 윤석열의 탄핵 이전과 이후에 국힘이 보이는 행태는 도대체 이 당이 공당이냐를 의심케 한다. 무엇보다 국힘은 이번 계엄 사태 이후 공식적으로 사과한 적이 없다. 사과는커녕 노골적으로 탄핵 절차를 훼방놓고 있다.
탄핵 표결 시 반대를 당론으로 삼았고, 탄핵 통과 이후엔 찬성한 의원들을 색출하자는 소동을 벌였으며 마침내 반윤인 한동훈을 축출하더니 비대위원장으로 친윤인 권영세 의원을 옹립하여 완연히 윤석열 구하기 모드로 돌입한 모양새다.
이들은 한덕수 대행에게 국가수반의 자격으로 내무/국방장관의 임명은 재촉하면서도 내란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은 대행의 권한 밖이니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자가당착을 부끄러워 않는다. 헌재 재판관의 임명 또한 최대한 지연시키려 하고 있으니 도대체 이들은 무얼 믿고 이토록 민심을 거스르려는지 의아하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선출됨으로써 권성동 원내대표, 그 이전의 한동훈 모두 검사 출신으로 줄줄이 검사가 당의 요직을 꿰차는 것을 보면 이들이 믿는 것은 검사의 힘, 달리 말해 위계적이고 권위적인 권력의 힘인 듯하다. 내란을 기도한 윤을 결사적으로 지키려는 것도 검사동일체라는 해괴한 지침이 이들의 무의식에 고여있어서인가 싶을 정도이다.
안보와 국가 보위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반대세력은 여차하면 종북 좌파라 몰아붙이는 보수 세력이 1996년의 북풍 조작에 이어 이번 계엄 모의에도 북풍 조작의 혐의를 드러내고 있는 바, 국민의힘을 좌절시키는 것 역시 눈을 부릅뜬 국민의 몫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들이 경계하고 지탄해야 할 대상은 한덕수 권한 대행이다. 한 대행은 이번 내란사태에 암묵적으로 따랐거나 방조한 혐의가 있다. 한덕수 대행은 이미 12월 10일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로부터 내란 피의자로 출두를 요구받은 상태다. 고육지책으로 선택받은 한 대행이 그럼에도 내란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 나아가 탄핵안 통과에 국힘과의 협의를 거치라는 요구를 내놓은 것은 어이가 없는 일이다.
윤석열 탄핵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국힘과 무슨 타협을 하라는 말인가. 앞에서 이미 밝혔지만 탄핵에 동의한 국민이 75%이다. 이외에 참고해야 할 무슨 타협의 조건이 있단 말인가.
윤석열에게 "대인이시고 제일 개혁적인 대통령"(2024. 9.30 조선일보 인터뷰)이라 예찬한 한덕수 대행이 지금 헌재 재판관 임명, 내란/김건희 특검안 통과에 밍기적거리는 것은 그가 은근슬쩍 내란 주범들의 탄핵 지연에 힘을 더해 주려는 것은 아닌지 온 국민이 의심한다. 평생을 관료로 비단길을 걸어온 그가 국민의 즉각적 탄핵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역사를 왜곡시킬 것인지 이 또한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주시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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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전 대학교수이자 문학평론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