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비협조로 야권의 비난을 받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놀이'에만 열심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방한 중인 안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 북한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기획재정부가 전했다.
최 대행은 이 자리에서 블링컨 장관에게 "우리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바탕으로 한 외교·안보 기조를 지속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공동성명 및 워싱턴 선언,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정신 등을 통해 한미 양국의 핵심 성과들이 계속 이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자"고 말했다.
또한 "외교·안보당국 간 긴밀한 소통과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 가능성에도 면밀히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블링컨 장관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해 미국 국민을 대표하여 위로와 기도를 전하며, "미국은 어떤 필요한 지원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미국은 한국 민주주의의 저력은 물론 최 권한대행 체제의 리더십에 대해 완전히 신뢰한다"며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은 한 치의 흔들림도 없다"고 화답했다. 또한 그간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성과 등 한미일 협력을 높이 평가하며, "미측으로서는 성과들이 앞으로 계속 유지·확대되는 데 대한 많은 기대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정권교체로 임기가 2주밖에 남지 않은 블링컨 장관이 한국을 방문한 것은 조태용 외교장관과의 '고별회담' 성격도 크지만,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서먹해진 양국 관계를 다시 점검하고 한미동맹을 재확인하려는 목적이 큰 것으로 보인다. 최 대행 역시 블링컨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한국 외교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대외신인도를 끌어올릴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 대행은 이에 앞서 열린 대외경제현안 간담회에서도 "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가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만큼 나아진다는 각오로 불확실성 타개에 전력을 기울이고 우리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다짐했다.
야 "앞에서는 국정안정 외치고 뒤로는 내란수괴 지키나"
하지만, 경제부총리를 겸임하고 있으며 경제의 불확실성 제거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최 대행이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협조에 소극적인 데 대해 야권은 맹비난을 퍼붓고 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6일 오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수처의 정당한 협조 요청을 묵살하더니 뒤로 경찰에 경호처 지원을 권고한 정황이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며 "앞에서는 국정 안정을 외치며 뒤로는 내란 수괴를 지키고 있었냐"고 추궁했다.
최 대행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 달라는 공수처의 요청을 나흘째 묵살하고 "시민과 공무원이 다치지 않도록 신경써 달라"는 주문만 내놓고 있다. 최 대행은 오히려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 때는 경찰청에 '관저에 경찰을 추가로 배치하는 게 가능한지 경호처와 협의하라'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대변인은 "최 대행이 내란 공범이 아니라면 지금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며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즉각 협조하도록 지휘권을 행사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만약 오늘 중으로 명확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최상목 권한대행의 직무 유기와 반헌법적 행위는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명심하라"며 "헌법적 의무를 다할 것인지, 내란 가담으로 처벌받을 것인지 선택은 최 대행의 몫"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의원은 중진의원 간담회에서 "주권자인 국민은 내란범이 침탈한 주권 회복을 위해 눈비를 맞으며 밤을 새우고 있는데, 수습해야 될 최종 책임자인 최상목 대행은 대통령놀이만 해서 되겠냐"고 되물었다.
이재명 대표도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최상목 대행을 겨냥해 "윤석열 대통령이 질서를 파괴하고 왕이 되려 하다가 죄수의 길을 가게 됐는데, 사태를 수습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 직무대행이 똑같이 질서 파괴 행위를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직무대행의 질서 파괴·내란 행위에 대해 또 하나의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다"며 탄핵 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