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관련된 북한군 참전 동향에 대해 "쿠르스크에 배치된 1만 1000여 명으로 추정되는 북한군 일부가 12월에 들어서 실제 전투에 투입되기 시작했다"며 "그 과정에 최소 1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부상자는 1000여 명 가까이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국정원은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배경으로 꼽았던 중앙선관위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는 "판단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정원은 19일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 비공개 간담회에서 북한군의 우크라이나전 참전 경과에 대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전했다. 이날 여당 단독으로 개최된 정보위 비공개 간담회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측은 "최근 계엄사태로 인해서 국정원장을 고발한 상황"이라며 "고발당한 사람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불참했다.
이 의원은 "(국정원은) 이번 교전 이전에도 우크라이나의 미사일·드론 공격 및 훈련 중 사고로 고위급을 포함한 수 명의 북한군 사상자가 이미 발생한 정황도 포착했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그는 사망한 '고위급' 인사의 구체적 계급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하긴 어렵다"면서도 "적어도 장성급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적은 교전 횟수에도 불구하고 북한군 사상자가 다수 발생한 배경으로는 "개활지라는 (북한군에게) 낯선 전장 환경에서 북한군이 전선 돌격대 역할로 소모되고 있다는 점", "드론 공격에 대한 대응능력 부족 등"을 꼽았다. 러시아군 내에서도 "북한군이 드론에 대해 무지해서 오히려 짐이 된다"는 취지의 불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국정원은 북한군의 추가 파병 동향에 대해서도 "현재 폭풍군단 내에서 추가병력 차출설이 돌고 있다"며 "김정은의 훈련참가 준비정황이 포착되고 있어서 북한군 추가파병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 "러시아의 북한 재래식 무기 현대화 등 반대급부 제공을 예상하고 있다"고도 했다.
북한의 주요 내부 동향으로는 "한국에 대한 도발 임박 징후는 없다"고 전해졌다.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은 △동계훈련을 예년 수준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전방지역인 NLL 및 MDL에서의 군사충돌 방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은 또 북한이 국내 계엄 사태 이후 한국에 대해서는 '로우키'를 유지하고 있다고 봤다. 국정원은 "(북한은) 12월 11일, 12일, 16일 세 번 정도에 거쳐서 북한의 관영매체인 <노동신문>과 <중앙통신>을 통해서 한국의 국내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만 보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국정원은 북한의 '로우키' 태도 유지의 배경으로는 △북한이 적대적 2국가론의 기조를 가지고 기조 유지 차원에서 대남 무관심 모양새를 견지하고 있는 것 △한국의 국내 정치 상황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해 언급을 하지 않는다는 측면 △역으로 한국의 민주적 시스템이 북한 주민에 알려지게 되면 체제 관리에 부담이 발생한다는 생각 등을 꼽았다.
한편 국정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 선포의 이유 중 하나로 꼽았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점검 범위가 전체 IT 장비 6400여대중 317대(5%)에 국한되어 부정선거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릴 수 없었다"는 지난해 선관위 보안점검 당시의 입장을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반복해 공지했다.
사실상 선관위 점검을 통해 '부정선거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입장이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 "민주당 측 의원이 (현안보고와는) 개별적으로 그와 관련된 내용을 요청했다"며 "국내 정치상황과 관련된 부분이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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