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작전 상황에서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의 직접적인 개입을 폭로하며 파문이 일고 있다. 6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박선원 의원이 경기도 이천 특전사령부를 찾아 진행한 인터뷰에서 곽 사령관은 계엄 작전의 구체적인 지시와 이를 둘러싼 갈등을 상세히 밝혔다.
곽 사령관은 당시 상황을 회고하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본회의장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이를 즉각 거부하며 "제 판단으로는 명백히 위법 사항이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해당 임무를 수행하는 요원들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항명이 될 것을 알면서도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곽 사령관은 "707부대가 이동 중일 때 대통령이 비화폰을 통해 직접 전화를 걸어 '어디쯤 이동하고 있느냐'고 물었다"며 윤 대통령이 작전에 직접 관여했음을 고백했다.
곽 사령관은 작전 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본회의장 진입을 명령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직면했던 딜레마를 설명하며, 해당 지시가 법적 타당성이 부족했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러한 명령은 사법적으로도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국회의원의 신체를 물리적으로 끌어내는 행위는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대통령의 직접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점도 폭로하며, "707부대가 이동 중일 때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직접 연락해 작전 상황을 물었다"고 밝혔다. 이는 군 작전에 있어 대통령이 얼마나 깊이 관여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논란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곽 사령관은 자신이 받은 지시를 거부한 데 대해 "이는 단순히 작전 수행의 문제를 넘어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군은 국민과 헌법에 충성해야 하는 기관으로,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는 따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폭로는 계엄 선포와 관련한 법적·윤리적 문제를 더욱 부각시키는 계기가 됐다. 곽 사령관의 발언은 계엄 사태 당시 군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며, 군의 독립성과 민주적 통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곽 사령관의 발언이 공개되면서 정치권과 군 내부에서는 큰 파장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군 지휘관이 위법한 명령을 거부한 것은 매우 용기 있는 결정이었다"고 평가하며, "이러한 폭로는 계엄 선포와 관련한 진상 규명을 위한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곽 사령관의 증언은 계엄 사태를 둘러싼 진실을 밝히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그의 고백은 군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군이 수행해야 할 본질적 임무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이미 내란죄 수상 대상자이며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그러나 윤 대통령에 대해선 아직 어떠한 조치가 없다.
특전사령관의 폭로는 김용현 전 장관이 계엄령을 위임 받아 모든 것을 책임지고 직접 지시하고 명령했다는 주장과 배치된다. 윤 대통령이 직접 계엄군의 이동상황을 숙지하고 필요시 전화로 지시를 할 정도로 계엄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것이 밝혀진 중요 증언이다.
12.3 비상계엄은 최고헌법기관인 국회에 대한 직접적인 무력화 시도였으며, 이는 명백히 내란죄에 해당된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이나, 12.3 비상계엄은 대통령에 의한 위헌적인 군사쿠데타이자 내란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2024/12/06 12:46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