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발표…하지만 벌써부터 분담금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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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주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가운데)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수도권 1기 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하는 선도지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991년 처음 입주한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가 33년 만에 재건축을 하게 됐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1기 신도시인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등 내 13개 구역 3만6000가구를 가장 먼저 재건축하는 ‘선도지구’로 지정했다. 분당은 총 3개 구역 1만948가구, 일산은 3개 구역 8912가구, 평촌은 3개 구역 5460가구, 중동은 2개 구역 5957가구, 산본은 2개 구역 4620가구가 해당한다.

분당은 ▲샛별마을 동성(2843가구) ▲양지마을 금호(4392가구) ▲시범단지 우성(3713가구), 일산은 ▲백송마을 1단지 등(2732가구) ▲후곡마을 3단지 등(2564가구) ▲강촌마을 3단지 등(3616가구)이 포함됐다. 평촌은 ▲꿈마을금호 등(1750가구) ▲샘마을 등(2334가구) ▲꿈마을우성 등(1376가구), 중동은 ▲삼익 등(3570가구) ▲대우동부 등(2387가구), 산본은 ▲자이백합 등(2758가구) ▲한양백두 등(1862가구)이 해당한다


국토부는 선도지구 외에도 목련마을 대원빌라 등 1107호를 별도 물량으로 선정해 선도지구 수준으로 지원 및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포함하면 총 4개 구역에서 총 1만2055호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정부는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다양한 행정·재정 지원을 약속했다. 사업 초기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미래도시펀드’를 활용하고, 기반시설 설치비를 조기에 지원할 방침이다. 주민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 분담금 산출 지원 및 전자동의 방식 도입 등도 병행된다.

다만 원활한 사업 추진까지는 순탄치 않다. 일부 1기 신도시 단지들은 공공기여 및 임대주택 비율을 높게 써내는 등의 선도지구 선정을 위해 무리를 했다는 지적도 있다. 이는 사업성에 영향을 끼칠 내용들로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수억원의 추가분담금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며, 결과적으로 사업 진행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이번 선도지구 지정은 1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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