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위기 극복 총력전…'용인 산단'행정절차 석달 단축

■ 정부, 기업투자 활성화 방안

“대내외 리스크 돌파구는 투자

9.3조 규모 7개 프로젝트 지원”

용인산단 연내 승인 완료하고

LNG터미널 세액감면 등 확대

전 세계적으로 심화하는 주요국의 반도체 경쟁에 대응해 정부가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행정절차를 3개월 단축해 연내 산단 계획 승인을 완료하기로 했다. ‘여수 묘도 LNG 허브 터미널’에 기업투자 인센티브를 늘리기 위해 ‘청정연료 공급업’을 기회발전특구 세액감면 업종에 추가한다. 노후화된 프로스포츠 경기장의 시설투자와 운영 방식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정부는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투자를 촉진하는 데 총력전을 펼칠 방침이다.


정부는 18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지역 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이미 계획된 14개 투자 프로젝트 중 9조3000억 원 규모의 7개 프로젝트와 관련해 실질적 투자가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대내외 도전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는 결국 기업 투자”라면서 “정부는 우리 기업이 흔들림 없이 투자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우선 경기 용인시의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3개월가량 줄여 내년 1분기 목표였던 계획 승인을 이달 중으로 앞당긴다. 기회발전특구인 전남 여수시의 묘도 LNG 허브터미널에 투자하는 기업의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LNG 등 청정연료 공급업을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서울 동대문구의 상권 공실 해소를 위해 ‘구분 점포’ 입점 대상을 확대한다. 구분 점포란 건물 소유권이 구획별로 분리된 점포로 판매·운수 시설로만 용도가 제한돼 극장, 영화관 등 문화·체육시설로는 쓸 수 없다. 정부는 내년 중 연구용역을 수행해 관련 법령인 집합건물법 개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북 포항시의 ‘블루밸리 2차전지 특화단지’는 신규 용수시설 준공 전까지 용수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신규 용수 시설 준공 시기를 기존 2031년에서 2030년으로 1년 앞당길 계획이다. 충북 청주시의 ‘오창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엔 양극재 제품 양산 계획을 고려해 내년 초부터 전력 설비 설치 작업에 들어가 내년 6월부터 전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7개월 단축된 것이다. 현재 대부분 프로스포츠 경기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건립·소유·운영하고 있으나 총 72개 중 49개가 완공 후 20년이 지나는 등 예산 부족으로 투자가 부진하며 노후화됐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는 프로스포츠 경기장의 시설 투자나 운영 방식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내년 상반기에 착수하기로 했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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