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판매 수수료 개편 민·관 TF 만든다

• 유지·관리 수수료 한도 세부 사항 결정
  금감원·보험협회·GA협회 참여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 판매 수수료 개편 확정안을 만들기 위해 민관 태스크포스(TF)를 만든다.

금감원 관계자는 18일 "TF 출범일은 내년 초로 예상하고,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보험대리점협회가 구성원으로 참여한다"라고 말했다.

이미지 크게 보기

TF 구성·운영은 지난 16일 보험개혁회의 제5차 회의의 수수료 개편 방향 의결에 따른 후속 조치다. TF에선 보험개혁회의가 의결한 수수료 개편 방향 과제들을 구체화한다.

유지·관리 수수료 신설이 대표적이다. 설계사가 신규 판매한 계약이 정상 유지될 때 일정 기간 지급하는 수수료다. 설계사의 잦은 이직과 부당 승환 계약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다.

금융위는 유지·관리 수수료 신설과 지급 방법(월 신계약비의 일정 비율)은 정했지만, 가장 중요한 지급 한도는 정하지 않았다. 수수료를 과도하게 지급할 수 없다 보니, 적정한 한도를 정해야 한다.

신설하는 준법 경영비도 마찬가지다. 준법 경영비는 보험사가 GA에 준법 경영 명목으로 지급하는 사업비다. GA는 이를 내부통제 조직·인력 운영비로 사용한다. GA는 그동안 사회보험료와 감독 분담금 납부가 부담된다며 준법 경영비를 별도로 달라고 요구했다.

준법 경영비는 GA가 모집한 월 신계약 보험료에서 지급하고 1200% 룰에 포함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지급 한도는 정하지 않았다. 현재 GA는 준법 경영비를 월 신계약 보험료의 3% 정도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준법 경영비 용도도 정해야 한다. 보험사는 GA가 준법 경영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 외에도 제도 시행의 근거인 조문을 만들고 현장에 배포할 자료도 만든다. 최종 수수료 개편 방안은 내년 1분기에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GA 업계 한 관계자는 "수수료 TF에선 서로에게 유리한 유지·관리 수수료와 준법 경영비 지급 한도를 정하기 위해 보험사와 GA가 협상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

[관련기사]

▶ 김건희 논란 담은 '퍼스트레이디', 개봉 3일 만에 관객 수 '1만명' 돌파

▶ [단독] 개혁신당 사무총장 경질 '막전막후'…"터질게 터졌다"

▶ "용산이냐 송파냐"…서울 3위 부촌 경쟁

▶ 고려아연 지배구조에 대한 영풍의 공격이 무색한 이유

▶ 유승민 "이재명이 유력 대선후보라고?…제일 약해"

▶ 1150회 로또 당첨번호 '8·9·18·35·39·45'…보너스 '25'

▶ 헌법재판관 후보자들, '부정선거' 의혹에 "증거 없다"

▶ '尹 탄핵심판 주심'에 '尹 지명' 정형식 재판관

▶ 정유라 "싸울 기회 마련해 준 대통령 지키기 위해 최선 다하자"

▶ 명태균 측 "尹, 윤상현에 공천 지시…황금폰에 대화 녹음 있다"

▶아이뉴스TV에서 부동산 고수를 만나보세요.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