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공수처 이첩…기소는 다시 검찰에서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찰청과 공수처는 18일 협의를 통해 수사 일원화를 결정하며 중복수사로 인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검찰, 경찰, 공수처가 동시다발적으로 수사에 착수하면서 여러 기관이 같은 피의자를 두고 수사 경쟁을 벌이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공수처는 지난 8일 사건 이첩 요청을 시작으로 수사 주도권 확보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 간 협의가 지속됐다. 이날 대검찰청과 공수처의 합의 결과, 공수처는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사건을 검찰의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로부터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반면,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은 공수처가 철회하기로 결정됐다.

비상계엄 사태는 고발장이 다수 접수되면서 검찰, 경찰, 공수처가 모두 수사에 나섰으나, 중복수사로 인한 비효율성과 공소 절차 적법성 논란이 제기됐다.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는 공정성과 수사 적합성을 근거로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요청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협조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13일 두 번째 이첩 요청을 진행했으며, 16일 경찰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의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첩 요청 이후에도 자체 수사를 이어갔고, 윤 대통령 소환조사를 두고 중복수사로 인한 혼선이 심화됐다.

결국 이날 오전 대검찰청 이진동 차장검사와 공수처 오동운 처장이 만나 협의한 끝에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기로 합의했다. 이 같은 결정은 중대한 사건 수사에서 여러 기관 간 경쟁으로 인한 수사 효율성 저하와 향후 공소 유지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받아 소환조사 등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나, 공수처의 직접 기소 권한은 판·검사나 고위 경찰관에 한정돼 있다. 따라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공수처는 사건을 다시 검찰로 송치해야 한다. 이처럼 공수처의 제한적인 권한은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또 다른 논란의 여지를 남길 수 있다. 공수처와 검찰은 향후 조사 및 기소 과정에서 긴밀한 협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협의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 혐의 사건에서 중복수사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며, 공수처법 적용과 수사기관 간 조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례로 남게 됐다. 공수처와 검찰이 이번 사건에서 협력적으로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대형 사건에서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사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명수 기자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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