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재정정책 탄핵해야" 김동연, 30조 슈퍼추경·빅컷 제안

• "경제 정책 틀 바꿔야 대반전" 긴급 브리핑
  "30조원 이상 슈퍼추경, 기준금리 0.5%p 빅컷"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9일 "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며 민생회복을 위한 30조원 이상의 슈퍼추경, 기준금리 0.5%p '빅컷' 등 '경제정책 대반전'을 제안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 도청 브리핑룸에서 '경제 대반전, 새로운 길로 갑시다'라는 제목의 탄핵정국 경제재건을 위한 긴급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출범한 새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로서 경제를 책임졌던 김 지사가 현재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풀어낼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김 지사는 "지난 2년 반, 윤석열 정부는 모든 면에서 역주행했다. 경제, 외교, 기후 대응, 심지어 민주주의까지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렸다. 특히 경제는 내수, 투자, 수출 등 총체적 난국이다. 민생은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산업화 이후 두 번의 경제 위기와 코로나 때 외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다. 여기에 트럼프 2기 출범 등 국제 정치와 경제의 판이 바뀌면서 대외 여건까지 크게 악화되고 있다. 이 와중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불법 계엄으로 우리 경제를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트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단의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 추락하는 우리 경제 그래프를 다시 'V자 그래프'로 만들어내야 한다. 재정, 금융, 통화, 산업, 기후위기 대응 등 모든 면에서 완전한 대반전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가장 먼저 할 일은 경제 정책의 대반전"이라며 '신속'(Rapid), '충분'(Enough), '과감'(Decisive) 등 세 가지(R.E.D) 원칙을 중심으로 재정·금융 정책의 틀을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먼저 김 지사는 추경을 통해 최소 30조원 이상을 미래 먹거리와 민생 경제에 투자하자고 밝혔다.

그는 "미래 먹거리에 최소 10조원 이상 투자해야 한다. AI 반도체 주권 확보, 바이오헬스 혁신, 우주항공산업과 양자산업 기반 구축 등에 적극 투자해야 한다"면서 "우리 경제의 근간을 새롭게 다지는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 경제에도 최소 10조원 이상 투자해야 한다. 소상공인 사업장의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 청년 일자리 혁신에도 최소 10조원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50% 이상 대폭 삭감된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액을 확대해야 한다"고도 했다.

민생회복지원금 추진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그는 "소득에 따라 취약한 계층에 민생회복지원금을 더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해야 한다. 이를 통해 내수 진작과 경기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30조원은 내년 GDP 대비 1.1% 규모이기 때문에 '30조원 슈퍼 추경'을 해도 재정적자 비율은 -2% 미만에 머물게 된다. EU의 재정 건전성 기준을 비롯해 여러 국제 기준에서 정하는 3%에 여전히 미치지 않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재정과 더불어 선제적인 금융 통화 정책이 필요하다며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5%p '빅컷' ▲'금융중개지원대출' 10조원 등도 제안했다.

그는 "금리 인하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이것저것 재고 따질 때가 아니다. 선제적인 빅컷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국은행이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시중은행에 저리로 융자해 주는 정책 금융이다. 계엄과 탄핵으로 더욱 피폐해진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와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10조원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현행 30조원 한도를 코로나 때의 40조원 수준으로 복원해야 한다"고도 했다.

또 "금융·통화 정책은 확대재정 선행 없이는 효과가 없다.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의 '폴리시 믹스(Policy Mix)'가 이뤄져야 효과가 날 수 있다. 이와 같은 재정과 금융 정책을 통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빨리 하자"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대통령 탄핵은 시간이 걸린다. 우리 경제와 민생은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 하루빨리 경제정책, 특히 재정정책을 탄핵해야 한다"면서 "지금까지의 경제 운용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길로 갈 수 있다. 이것은 국민의 명령이다. 함께 길을 헤치고 나아가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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