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 대반전으로 'V'자 반등해야"···기준금리 0.5%P(빅컷) 제안

[서울신문]김동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정부는 모든 면에서 역주행했다”라며 “특단의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 모든 면에서 완전한 대반전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민생회복지원금’ 추진과 기준금리 0.5%p 인하하는 ‘빅컷’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19일 경기도청에서 ‘탄핵정국 경제 재건을 위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경제 정책의 대반전이다. 재정·금융 정책의 틀을 바꿔야 한다”며 △지체없이 ‘신속(Rapid)’하게 △필요 이상으로 ‘충분(Enough)’하게 △시장의 기대를 깨는 정도로 ‘과감(Decisive)’하게 등 3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미래 먹거리에 최소 10조 원 이상 투자해야 한다”며 “AI 반도체 주권 확보, 바이오헬스 혁신, 우주항공산업과 양자산업 기반 구축 등에 적극 투자해야 한다”며 “이 같은 투자를 통해 5년 내 글로벌 기술 격차를 해소하고, 석·박사급 일자리 2만 개 창출, 수출 100억 달러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소상공인 사업장의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 청년 일자리 혁신 등 민생 회복을 위해 최소 10조 원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며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50% 이상 대폭 삭감된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액을 2020년 1조 원대까지 복원시켜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또 “소득에 따라 취약한 계층에 민생회복지원금을 더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해서 내수 진작과 경기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선제적인 금융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0.5%p ‘빅컷’과 ‘금융중개지원대출’ 10조 원의 증액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탄핵은 시간이 걸린다. 우리 경제와 민생은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며 “하루빨리 경제정책, 특히 재정정책을 탄핵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경제 운용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야 새로운 길로 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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