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상유지·관리…한덕수, 헌법재판관·장관급 임명 안돼"

아시아투데이2024.12.1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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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전 국무총리 기자회견
    21대 총선 부정선거론 거듭 강조
    선관위·국회 등에 무제한토론 제안
    "비상계엄 본질은 선관위 압수수색
    부정선거는 팩트, 서버만이 답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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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현 시국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19일 헌법재판관 임명 건에 대해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역할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본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을 통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지키기였다"고 말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탄핵이 인용된 상태가 아니고 심리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거해 선출된 권력이 아닌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와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 대통령의 핵심 가치를 흔드는 조치는 하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또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뿐만 아니라 장관급의 임명은 하지 말아야 한다"며 "저 역시 권한대행 시절 인사의 경우 차관급까지만, 그것도 시급한 경우에만 임명했다. 헌법재판관의 경우 탄핵이 인용된 이후 대통령이 그 직을 다 마친 뒤에 가서야 임명했던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재 인용 후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던 것처럼 한 권한대행 역시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후에 후임 헌법재판관들을 임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황 전 총리는 지난 2016~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 되면서 권한대행직을 수행한 바 있다.

황 전 총리는 또 "윤 대통령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도 부정선거 문제 때문에 극약 처방을 내린 것이라고 했으니 이 부정선거 문제를 가리는 것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것은 내란이 아니다"라며 "국헌의 본체인 대통령이 무슨 내란을 저지른단 말이냐"고 반문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계엄 당시 선관위에 군 병력을 투입한 이유에 대해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엉터리"라며 "김 전 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어 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으나 선관위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했고 일부 점검 결과 상황은 심각했다"고 부연했다.

황 전 총리는 "부정선거는 팩트"라며 "부정선거는 저질러졌고 범죄자는 처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사전투표를 누가 했는지, 몇 명이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어디에도 없다"며 "오직 선관위 서버만이 그 답을 알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선관위는 그 서버를 철저히 숨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는 30일 부정선거 관련 무제한 토론을 개최하겠다며 선관위 공무원을 비롯해 야당 국회의원, 언론, 시민들의 참석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직후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에 대한 질문에 황 전 총리는 "대통령이 있는데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직권을 행사하는 건 맞지 않다"며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방해하고 막아서다가, 자기들이 궁해지니까 해야 한다고 하는데 법은 그렇게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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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니 jenns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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