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김건희 특검법 상정 불발…우원식 "책임 회피"

<앵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법리 해석이나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은 국회에서 풀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국회 논의를 거쳐 정부로 넘어간 사안을 다시 전 단계로 되돌리자는 건,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오늘(24일)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며 오늘까지 두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한 권한대행을 압박했지만, 최후통첩 시한을 넘긴 겁니다.

한 권한대행은 두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여야가 타협안을 갖고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치 기울어짐 없이 이뤄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으며, 또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은 국민의 요구"라며 "여야가 타협, 협상할 일로 규정하고 논의 대상으로 삼자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한 권한대행을 비판했습니다.

이미 국회 논의를 거쳐 대통령과 정부로 넘어간 사안인데, 이를 다시 전 단계로 되돌리자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거나 일할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 재의요구든 수용이든 그것은 권한대행께서 판단할 일이고 그 판단을 미루기 위해 명백한 국민의 요구를 견해의 충돌이라고 왜곡하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도 우 의장은 정치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여야 지도부가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는 오는 26일 열립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

김기태 기자 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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