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민주당 유튜버 내란선전죄 고발, 국민 입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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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 /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을 ‘내란선전죄’로 고발한 것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명백한 위헌적 선언”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변호사는 어제(11일) ‘민주당의 카톡 검열이 헌정질서를 문란케 하는 내란이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민주당이 국민의 개인 사생활을 들여다보며 자신들의 뜻과 다른 대화조차도 금지하겠다는 것”이라며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검열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헌정질서 파괴이자 내란, 국민 입틀막('입을 틀어막는다'의 줄임말)”이라며 “이미 민주당은 여론조사가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론조사 기관을 고발한바,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면 누구든 처벌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또 “대통령 변호인단은 국민들이 조금씩 진실을 알아가며 합리적 판단을 하고 있음을 보고 있다”며 “공수처와 경찰 역시 더는 민주당의 하명 수사기관으로 불법에 나서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신의한수, 신 남성연대, 공병호TV, 그라운드씨, 김채환의 시사이다, 김상진tv 운영자 등 10명의 유튜버를 내란선전죄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공동 위원장인 전용기 의원은 전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는다. 단순히 일반인이어도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로 고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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