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 의사 관건

경향신문2024.12.28 08:51 최종수정2024.12.2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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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넘겨 받은 유일한 이유
주말 중 공식 일정은 없어
“최우선은 국정 혼란 최소화”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27. 대통령실사진기자단이미지 크게 보기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27.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어떤 입장을 보일지가 최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주말 중 공식 일정이 없다. 기재부 관계자는 “업무 관련 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직을 넘겨 받은 뒤 “지금은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힌 바있다. 이에따라 우선은 정부 운영 방안을 구상하고 실행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대 관건은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어떤 입장을 밝히는지다. 권한대행직을 넘겨받은 ‘유일한’ 이유이기 때문이다. 최 권한대행마저 임명 반대에 나설 경우 국회에서 재차 탄핵이 이뤄질 수 있다.

앞서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덕수 국무총리의 경우 “여야 합의로 해달라”며 임명을 보류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게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논의를 거부 중이다. 이에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의 말은 사실상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말자는 뜻과 같다.

국민의힘은 이미 최 권한대행에게 “임명을 보류해달라”고 공개적인 압박에 나선 상태다.

미국 정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최 권한대행 및 한국 정부와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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