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수궤멸 쌍특검" 일단 막았지만, 이탈표는 더 늘었다

권성동 "독소조항 뺀 수정안 제안 검토"

국민의힘이 8일 이른바 ‘내란·김건희 쌍특검’을 부결시키며 '단일대오'를 과시했다. 당초 여권 일각에서는 불법적 비상계엄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해 특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친윤석열계가 주축이 된 다수 의원들의 선택은 달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 위기감을 느낀 보수층이 '단결'한 결과로 풀이된다. 그러나 1차 표결 때보다 이탈표가 늘어나면서 단일대오가 공고하게 유지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보수 궤멸 위한 쌍특검 반드시 부결해야"

8일 국회에 상정된 내란 특검법은 재석 300명 중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찬성 196표, 반대 103표, 기권 1표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쌍특검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국민의힘(108명)에서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지만 이에 미치지 못했다.

정치권에서는 재표결에서 쌍특검이 통과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다. 지난달 12일 국회 ‘김건희 특검법’ 표결 당시 국민의힘에서 4명의 이탈표가 나왔고, 내란 특검법 본회의 통과당시에도 여당 의원 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여기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수사가 잡음을 내면서 특검 필요성이 대두된 상황이다.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한 탓인지 이날 내란 특검법은 1차때보다 이탈표가 1표 늘었다.

그러나 국민의힘 다수는 여전히 특검 반대로 똘똘 뭉쳤다. 윤 대통령 체포를 둘러싸고 보수층이 결집한 결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 당시 여당 의원 44명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여 육탄 방어에 나설 정도로 당내는 ‘결집’ 분위기가 역력하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보수 궤멸을 위한 쌍특검을 반드시 부결시켜야 한다”고 보수 단결을 강조했다.

쌍특검 자체의 흠결도 부결 원인으로 지목된다. 내란 특검의 경우 특별검사 추천권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만 갖고 여당 추천권은 아예 없다. 김 여사 특검법은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점이 ‘독소조항’으로 꼽힌다. 영남권 한 재선 의원은 “이미 경찰·공수처·검찰이 윤 대통령을 수사하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특검을 할 이유가 없다”며 “특검은 국민의힘을 붕괴시키려는 야당의 정치공세”라고 했다.

여당 '제3자 특검법' 논의 나설까

다만 당내에서는 특검을 마냥 거부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12·3 비상계엄을 향한 국민적 공분이 큰 데다가, 경찰·공수처 수사가 혼선을 빚고 있어 국정안정을 위한 집권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친한동훈계인 한지아 의원은 SBS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이 당당하게 사법절차에 임해야 한다”며 “대통령 내란죄 수사는 명확하게 특검으로 진행해야 사회적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도 이날 표결이 끝난 뒤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쌍특검안을 의원총회에서 논의하겠다”며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상 가능성을 열어놨다. 여야를 제외한 대법원 등 '제3자'가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제3자 특검법'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다만 당내에서는 친윤계를 중심으로 쌍특검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아 실제 협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김소희 기자 kims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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