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국회가 발송한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로 전달되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은 즉시 정지된다.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 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 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 접수권 ▲행정입법권 ▲공무원임면권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의 권한을 갖는다.
탄핵심판 기간 윤 대통령은 이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국무회의 소집과 공무원 임명,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등 국정 행위 일체를 중단해야 한다.
특히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취임 후 김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만 세 차례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총 25건의 법률안을 국회로 다시 돌려보냈다.
그러나 탄핵안 가결 이후 정부로 이송된 법안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 직무를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도 앞으로는 권한대행인 한 총리의 지휘를 받게 된다.
다만, 탄핵안 가결로 대통령 신분까지 박탈당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호칭은 그대로 사용되며, 경호·의전 등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변동이 없다. 관용차와 전용기도 이용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월급도 종전대로 받는다. 공무원 보수 규정상 윤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2억5493만3000원이다. 다만, 일부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는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다면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른 연금 지급, 비서관 지원 등 예우를 받지 못하게 된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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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사진기자단 |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 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 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 접수권 ▲행정입법권 ▲공무원임면권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의 권한을 갖는다.
탄핵심판 기간 윤 대통령은 이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국무회의 소집과 공무원 임명,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등 국정 행위 일체를 중단해야 한다.
특히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취임 후 김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만 세 차례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총 25건의 법률안을 국회로 다시 돌려보냈다.
그러나 탄핵안 가결 이후 정부로 이송된 법안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 직무를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도 앞으로는 권한대행인 한 총리의 지휘를 받게 된다.
다만, 탄핵안 가결로 대통령 신분까지 박탈당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호칭은 그대로 사용되며, 경호·의전 등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변동이 없다. 관용차와 전용기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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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다면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른 연금 지급, 비서관 지원 등 예우를 받지 못하게 된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 "우리가 반란군?" 국회 투입 군인들, 스트레스 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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