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2.10/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김기성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전 육군 참모총장(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계엄 지휘' 관련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다섯번째 신병 확보 시도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5일 형법상 내란죄(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총장의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박 전 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부른 데 이어 전날(14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했다.
박 전 총장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아 포고령 제1호를 발령했다. 계엄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박 전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 합동참모본부 결심지원실을 찾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자신과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회의를 두고 윤 대통령 등이 2차 계엄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이날 오후 형법상 내란죄(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중장)에 대해서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사령관과 함께 국회의사당에 병력을 투입해 본관 진입을 시도한 계엄군 핵심 지휘관이다. 이 전 사령관은 당시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수방사 제1경비단 소속 35특수임무대대와 군사경찰단 등 병력 200여 명을 국회에 투입했다. 수방사는 여 전 사령관이 계엄군에서 체포한 국회의원을 구금할 장소를 알아보라고 지목한 곳이기도 하다.
검찰은 지난 12일 수방사령부와 이 전 사령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 한 뒤 13일 군사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받아 이 전 사령관을 체포했다.
이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의 육군사관학교 후배로 올해 초 논란이 됐던 '한남동 공관 회의' 참석자이기도 하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 경호처장 시절 한남동 공관에 이 전 사령관, 여 전 사령관, 곽 전 사령관을 불러 모임을 가졌다.
검찰은 지난 13일 포고령 작성에 직접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여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 전 총장 △이 전 사령관 △곽 전 사령관 △문상호 국군 정보사령관(소장)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준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을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 공범으로 적시했다.
검찰이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하고, 같은 혐의를 받는 곽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도 청구하는 등 잇따라 핵심 피의자들에 신병 확보에 나서면서 내란 혐의 수사가 급물살을 탄 모습이다.
특히 검찰이 이날 '내란 수괴'로 적시된 윤 대통령에 대해 첫 소환 조사를 통보한 만큼 조만간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에도 나설 것으로 예측된다. 검찰은 이날 대통령실에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는 공문을 보냈으나, 윤 대통령이 불출석하면서 2차 통보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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