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유대인 명절인 하누카 행사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4.12.18.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와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 계획이 포함된 미국의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이 발효됐다.
백악관은 24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NDAA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8952억 달러(약 1296조 원) 규모의 NDAA는 앞서 상·하원에서 통과됐다.
여기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만 8500명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 계획을 내년 3월 1일까지 의회에 제출할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한·미·일 3국 간 안보 협력 진전 방안 역시 내년 3월 1일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미국 우위를 강화하기 위해 한미 동맹과 같은 역내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NDAA는 지난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적용된다. 법적 강제성은 없다.
이런 가운데 내년 1월 20일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기 집권 당시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추가 인상을 압박하기 위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한편 바이든은 이번 NDAA에 현역 군인 자녀의 성전환 관련 의료보험 지원이 제한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을 두고 별도 성명을 내 비판했다.
바이든은 "이 조항은 부모가 자녀를 위해 최선의 보살핌을 결정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는 공화당과 함께 군대 내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PC) 및 워크(woke·깨어있다는 뜻)와 같은 이른바 좌파 문화를 발본색원하려는 모습이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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