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스마트딜링룸 전광판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관련 뉴스와 함께 원·달러환율이 1480원을 넘어서고 있다. 2024.12.2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을 명확히 하면서 국무회의 무력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국무위원 추가 줄탄핵이 현실화할 경우 헌정 사상 최초의 국무회의 기능 정지 사태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 경우 국무회의 기능 정지 사태를 상정한 현행법 규정이나 헌재 판례도 전무해 극심한 혼란이 불가피하다.
다만 민주당도 국정 마비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극단적 줄탄핵 추진에는 극히 신중한 입장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은 헌정사상 최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 이어 '릴레이 국무위원 탄핵'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 권한대행의 탄핵 이후 권한대행을 맡을 국무위원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연이어 탄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무회의는 대통령(위원장)·국무총리(부위원장)·19개 부처 장관 등 21명으로 구성된다.
지난 14일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윤 정부가 폐지를 공약한 여성가족부 장관직은 지난 2월부터 공석이다. 12.3 비상계엄 이후 행정안전부·국방부 장관은 사퇴했고, 박성제 법무부 장관은 야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이에 따라 27일 오전 기준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은 16명이다.
국무회의 규정에는 구성원 과반수(11인)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다.
한 권한대행 이외에 5명의 국무위원을 추가로 탄핵할 경우 의사정족수 미달로 국무회의 기능이 정지되는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현행법에는 국무회의 기능 정지 사태에 대비한 조치가 따로 없다고 해석한다.
국무회의 운영 방안을 담은 헌법과 국무회의 규정에도 의사정족수 미달 상황에 대한 내용은 없고, 헌법재판소 판례도 없다.
법조계에서는 의사정족수가 미달된 국무회의 운영 방향을 크게 두 가지로 전망했다. 국무회의를 중단하고 국회의장에게 법안 공포를 맡기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법안 공포·재의요구권(거부권) 요청 등 국무회의 기능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적극적 대응 방안을 채택할 것으로 봤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에서는 대통령과 부통령이 같은 비행기를 안 타는 게 원칙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국회가 나서서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기능 정지에 빠뜨렸다"라며 "일인자와 이인자를 전부 다 기능 정지한다면 과연 국가가 제대로 돌아가겠나. 정말로 신중해야 한다"라고 했다.
장 교수는 정족수 미달 상태에서 국무회의 운영 논란과 관련해선 "정치적인 논리가 아니라 법적인 논리로 따진다면 이런 식으로 총리를 탄핵해서 국정 공백을 만들고 국무회의를 기능 정지시키는 게 오히려 더 큰 문제"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도 국무위원 줄탄핵에 대해선 극히 신중한 입장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 유튜브에 출연해 "(국무위원) 5명을 탄핵시켜 버리면 국무회의가 의결을 못한다"라며 "국무회의가 안 돌아가면 지금 올라가 있는 법안들은 자동 발효된다"라고 했다.
해당 발언을 두고 민주당은 즉각 당의 공식적은 입장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개인 자격으로 (설명)한 것 같고, 당내에서 논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sos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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