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탄핵소추까지 감수하고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결정 등을 내린 배경을 두고 추측이 구구하다. 엘리트 관료출신인 그의 이력과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를 맡은 2년7개월간 시간, 권한대행을 맡은 뒤의 정치적 상황 등을 고려한 다양한 해석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한 대행은 27일 공개 일정을 갖지 않고 국회 상황을 지켜봤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들은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전날 대국민담화에 한 대행의 모든 생각이 녹아있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전날 담화에는 한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뒤 6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를 발표하기까지의 판단 기준과 현실인식이 담겨있다.
담화를 뜯어보면 정부를 가리지 않고 공직사회에서 승승장구해온 엘리트 관료의 인식과 그 한계가 도드라진다.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그냥 임명하면 되지 뭐가 문제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그렇게 쉽게 답을 정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고민이다”, “국가의 운명과 역사를 결정하는 공정한 재판이 헌법재판관에 달려있는 시점이다.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하여 합리적인 국민이 이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현명한 해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발언들에서 국민 여론에 휩쓸리는 정치권에 대한 불신, 나중에 행여나 문제되거나 책임질 일은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엿보이는데, 이는 많은 고위 관료들의 가진 정서나 태도와 다르지 않다. 총리실 관계자는 “한 대행은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다.
한 대행이 12·3 내란사태라는 특수성을 생각하지않고, 기계적으로 이번 사안을 판단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한 대행의 선택이 이해가 잘 안 가지만, 보수적인 관료의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준 측면도 있다”고 했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2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대행의 선택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남아 있는 길은 가시밭길밖에 없을 것이다. 내 나름대로 의리를 지키다가 탄핵 당했다라는 얘기를 통해서 자기가 책임 회피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 것 아니겠냐”고 짚었다.
내란 동조 의혹으로 수사와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 초대 총리로 2년7개월간 재임하며 국정을 대변해오며 결국 여당의 손을 들어준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야권에서는 내란 수사를 피할 수 없는 한 대행이 결국 국민의힘과 강성 보수층에 기대는 것 아니냐고 의심한다.
그동안 온화하고 부드럽다는 평가를 받는 그는 지난 9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고성을 지르며 야당 의원들의 공세를 맞받아쳐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윤 대통령의 의료개혁에 앞장서왔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세차례 거부권 행사 과정에서 한 대행이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며 윤 대통령을 대변했다. 지난 9월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그는 윤 대통령에 대해 “대인이시다. 제일 개혁적인 대통령”이라고 평가하고, 민주당에 대한 불편한 시선을 보이기도 했다.
결국 그는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는 국민의힘 주장이 나오자 결국 손을 들어주고, 담화에서 같은 논리를 반복했다. 결과적으로 헌재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려는 윤 대통령을 엄호하게 된 것인데, 정치가 결정해 달라고 하면서 역설적으로 자신이 정치에 깊숙이 개입한 셈이 됐다.
야당에서는 한 대행이 내란 수사에서 살아남기 위해 여당의 손을 잡았거나, 대선 도전을 꿈꾸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이에 더해 한덕수 대행의 주변을 둘러싼 여당·고위 관료, 기업, 지식인 등 보수 엘리트 네트워크가 이번 결정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고 바라보는 이들도 있다. 민병두 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을 포위하고 있는 인간관계가 가장 크게 작용했을 것 같다. 한덕수 대행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승승장구를 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그를 키워준 것은 민주정부였다. 그런데도 민주정부의 가치를 배신한 것은 그를 둘러싼 보수적 인간관계의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며 “한덕수 권한대행의 주변에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이 대부분이고, 그들의 압박과 구속에서 벗어나기 힘들었을 것이다”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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